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유상 양도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대금의 귀속자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가 상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개서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 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사례입니다.

직접 8년 이상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농지 또는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유효성은 등기 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등기 소유자가 아니면 압류.가압류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활용 의무대행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모회사(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100%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AAA)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어민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원고들이 양도차익 산정시 원어민의 취득가액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며, 각자의 개별 거래내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