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공사 포기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사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이미 선급금에 충당되어 소멸되었고, 예외적 정산약정 역시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점 이전 선급금 충당 소멸로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부정된 사안.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정보를 직접 노출하여 발생한 계좌 피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은행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임직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반하지 않으며, 실질 권한 행사자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적 이익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유원지 부근)에서 수심 급변으로 인한 익사사고에서 위험표지 미비.부표 미설치 등이 있어도,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거나 피해자의 충분한 인지.자기과실이 명확하면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및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 중인 시점에서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조합원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근거규정 부재로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필러시술 등 반복적으로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선거사무원.자원봉사 대가 지급, 기부행위, 선거비용 지출 방법 위반 등 주요 쟁점별로 피고인 일부 유.무죄 및 양형 변경이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한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금품제공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