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헬스장을 등록하며 장기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등록할 당시 직원으로부터 환불 정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회원권을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 환불에 관한 서면 계약서나 전자 문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헬스장에 문의해봤더니 계약 종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한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최근 임대인이 큰 문제를 일으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주로 중고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당시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 주저 없이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경매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상당금액 냈었고, 현재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어떤 사전 준비나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한 작은 동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님이나 직원들 앞에서 자주 신경질적으로 구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당일 퇴사를 통보했어요.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사장님이 저와 다른 직원들 몇 명이 함께 퇴사한 것을 이유로 저희를 상대로 약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번째 재판까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금이 서로 맞지 않아 3차까지 갔습니다. 강제조정을 통해 150만원의 합의금이 결정되었지만, 사장님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은 1월부터 4월까지였는데,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6월까지 계속 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알바생 세 명이 동시에 퇴사하며 카페는 4~5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고의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정말 막바지인데, 만약 제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했는데,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차량을 캐피탈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관리하도록 맡겼던 제일 친한 친구가 차량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반납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 정지를 신청하였지만,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차량을 빨리 되찾고 반납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휴대폰 개통에 참여하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 신분증과 기타 개인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패스라고 불리는 인증서를 세 차례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불법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데, 혹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혹시 위반한 법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제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가능한 법적 책임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마무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결과물이 계약 당시 약속한 것과 다르게 나왔고, 여러 차례 수정 요청을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자금 유입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금액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과거에 아는 사이였던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저의 연락처를 원한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대표는 저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카페 내부의 냉각기가 고장 나면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져 제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매장 소유주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된 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비로 5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매장 소유주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저에게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라 소송을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매장 소유주는 저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한 모임에서 발생한 금액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임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특정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264,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입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각자가 따로 264,000원을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모임의 성격은 약간의 법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각자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 명확한 조언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상가 임대 계약을 3년으로 체결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곧 다가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자동 갱신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3개월 전쯤,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관리비를 상당히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들어보니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계약 갱신과 관리비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있을 때,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제 과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를 가해자로 몰아갔고,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특히, 상대는 우리 보험사가 제 100% 과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퍼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올린 모든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증거로 모아두었고, 스크린 녹화도 해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인을 통해서였는데, 카톡 대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경찰에게 처음 딱지를 발부받았는데, 이것이 상대의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제가 딱지를 받은 사실을 들어 제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선임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