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 며칠 전 급여 통장에 법원 명의로 압류가 걸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에서 520만 원이 먼저 출금이 되었고, 잔액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과 연체 이자가 쌓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카드회사나 법원 어느 쪽에서도 압류 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별도의 안내 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압류 때문에 자동으로 출금 금액이 나갔다”고만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내 통장에서 이미 필요한 금액이 전부 빠져나간 상태라면, 이 압류가 언제, 어떻게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도 따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자동으로 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해 공증한 약정이 있는데,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공증된 약정서에는 상대방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용도가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면, 경제 사정의 악화나 소득 상실 등의 사정 발생 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증까지 받은 약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이**님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여 두어 차례 식사를 하다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서로 간의 동의 아래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님으로부터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본인 말로는 본래 건강하던 상태였는데 저와 관계를 가진 후 증상이 나타나서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아프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감염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감염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문제로 깊어지다 이**님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 물으면서 법적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기에 접촉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때 저 역시 뒤따르던 중 평상시보다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 후 상대 운전자가 제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앞질러 들어오더니, 갑자기 급하게 멈췄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자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과 함께 신체를 밀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기어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는 모습과 차량 급정지, 그리고 언성이 높아진 부분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하는 장면은 차 내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영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진술하러 갔을 때, 상대방 역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했으나, 접수 후 상대방은 자기 차량으로 묵묵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형사계 담당자와 상담했지만, "도주 자체가 처벌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보복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고소장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담당 경찰관이 처리 중인데, 가해자는 물론 저도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자료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 진술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상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및 급정거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를 준비하던 중 업무상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원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인 박** 씨와 협의하여, 저는 직접 다음 세입자를 찾아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침 지인 중 한 명이 이 집에 관심을 보여 집을 보여드렸고, 해당 분이 실제로 바로 입주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도 협의가 되었지만, 정작 박** 집주인께서는 구체적인 입주 날짜나 계약 내용을 확정하자는 대신, 벽 쪽 벽지에 생긴 얼룩이나 싱크대 상판의 필름지 일부 손상 등을 재차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과 주변 자문,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 말씀을 참고해, 주거기간 내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 또는 경미한 손상은 통상 통상적인 생활 사용 흔적으로 보며, 이 경우 특별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미관상 매우 심하다고 일관하셨고, 벽지와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대화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지체되던 중 새로 입주 원했던 분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집을 구하지 않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이직 일정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급히 이사를 마쳤지만, 이전 세입자로서 맡긴 보증금은 박** 씨 측에서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생활 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얼룩이나 가벼운 손상만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학생 때 학교 방과 후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개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동행하셔서 보호자 동의 서명도 함께 하고 제 명의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해당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로 별도로 해지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회선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상태로 9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전에 제가 전화로 해지 요청을 한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일시정지로만 처리되어 아직 회선이 살아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요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계속되어 왔다 보니, 몇 년 동안 그 회선에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약 8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당시 해당 휴대폰은 반납이나 처분 등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보낸 안내 문자 등도 받지 못했으며 종이 청구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연락이나 안내(우편 또는 전화 등)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의 장기간 요금 부과 또는 고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 가입 자체가 미성년자였던 점을 들어 계약 취소 등도 가능한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청소년 진로교육센터에서 주관한다고 홍보한 프로그램에, 성인이지만 직장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가비 320만원짜리 온·오프라인 융합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직접 센터 전화상담으로 커리큘럼과 환불 방식에 대해 여러 번 확인했고, 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전날 저녁, 함께 참여하려던 지인의 권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소비자 피해 신고 사례를 검색한 끝에, 교육센터 명칭과 실체가 홍보와 상당히 달랐고 관계 법인의 허위광고 이력까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강의 시작 약 8시간 전에 신속히 환불을 요청했고, 문자 및 이메일로 취소 사유와 입증 자료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담당자는 수강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참가비의 50%는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반환이 불가하다며, 내부규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추가로 직접 환불 진행을 재요청했지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더뎌서 5주 가까이 결제 취소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 측에도 중재를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분쟁 조정 요청이 아닌 단순 취소 상담이므로 별도 절차 안내만 해주고 실질적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초 결제 내역, 참가비 환불 요청에 대한 이메일과 문자, 교육센터로부터 전달받은 환불 관련 안내문까지 구비해 두었습니다. 향후 환불 미처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환불 조치와 해당 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어느 공적 기구나 단체에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또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환불과 제재 요구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비자 연장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40일 넘게 체류허가 없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려고 상해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다가, 현지 직원에게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자리에서 벌금이 부과되어 현지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출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지 계좌에 문제가 있어 직접 벌금을 내기 어려워, 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한 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 300만원을 대신 빌려 제 친구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지정한 용도로 전액 현지에 송금하거나 직접 벌금 납부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벌금 완납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례 친구와 연락해 이유를 물었고, 친구는 과거 저와 있었던 개인적으로 금전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벌금 중 일부인 15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만 반환 또는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친구와 직접 교류한 적이 없고, 어떤 금전 문제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벌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아 아직까지 현지 구류가 이어지고 있고, 송금 내역, 벌금을 위해 송금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납부를 위한 돈을 맡긴 친구가 마음대로 일부를 가지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지인들과 함께 촬영 행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럿이 번갈아가며 바이크를 시승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남았는데, 촬영 당시 저는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면허 시험을 보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고,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헬멧을 쓴 채 번갈아 시승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헬멧 때문에 식별이 어렵고, 옷차림이나 체격 또한 여러 사람이 비슷해서 특정인임을 단정하기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 제가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나 문서, 혹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운전자 신원에 대해 별도로 증언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근거로 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고3이던 제 딸에게 제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딸이 미성년자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했었고, 요금도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도록 등록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 장기간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남은 약정 기간만 채우고 해지하려 했습니다. 직접 매장에서 해지하러 갔었는데, 자필 첨부 서류와 신분증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만약 약정 미이행시 위약금도 발생한다고 해서 해지는 미뤄두고 일시정지만 신청했습니다. 그 뒤 딸은 귀국 후 본인 명의로 통신사 신규가입을 하여 새 번호로 계속 사용해왔고, 옛날에 일시정지한 폰과 회선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다가 한 달에 86,000원씩 매달 빠져나가는 ‘전자지로’라는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랐지만,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2015년 개통해서 일시정지했던 폰의 요금이 아직도 동일하게 청구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인 결과, 최초 계약 당시 프로모션 조건 때문에 6개월 동안만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년 동안 같은 요금이 청구되어 왔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통신사 측은 문자로 요금 안내를 하거나,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불 요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통신요금 안내 문자는 모두 예전 폰번호로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장기간 실사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정지 해제나 해지를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9년치 요금이 그대로 청구되고, 그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지 궁금합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