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고, 급하게 마련해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아버지 치료비가 부족한데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움을 청해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며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꾸 사정이 생겼다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과 다른 신용카드대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박**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 목에 남은 흔적(일명 키스마크) 때문에 박**이 불쾌해하며 더 이상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저는 격앙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손대지 마세요”라고 언급하면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오고, 저는 현장에서 박**이 저를 잡거나 밀쳐낸 행동 때문에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실제로 박**이 저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의도나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팔을 잠시 잡은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의 대화나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녹취나 문자,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 안에는 다른 제3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박**에게 강제추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저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서가 사이를 걷던 중, 책장 사이가 좁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 당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 휴대폰 화면과 책을 번갈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책을 보고 있던 분이 살짝 움직이면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상대방의 팔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 그분은 아무런 반응이나 불쾌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저와 별다른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잠깐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이후로 같은 상황이 반복된 적도 없습니다. ​ 이처럼 도서관이나 서점, 지하철처럼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잠깐 일어날 경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사육에 관심이 많아, 최근 대형 할인매장에서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동물이 판매되고 있었고, 제가 선택한 토끼와 거북이 중 각각 한 종류는 80만원, 다른 한 종류는 90만원이었습니다. 직접 키우려고 구입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계산대 직원이 “동물 품목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안내와 함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반려 목적의 동물 구입에도 일부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려 동물로서 살아있는 토끼나 거북이를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저처럼 개인 소유 목적으로 산 것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구입처가 대형 마트라는 점이나 품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 동일한 세금 적용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쯤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에서 보험사 안내에 따라 오토바이를 맡기게 되었고, 수리점에서는 오토바이가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잠시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리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 수리점 측으로부터 오토바이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 소방서, 그리고 경찰까지 현장에 다녀갔으나, 현재까지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과수에서도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대여용 오토바이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출퇴근을 해왔지만, 정작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된 서류나 대여계약서, 영수증 등은 미처 챙겨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오토바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보험사 쪽에서는 약관상 직접적인 화재 손해만 보상되고, 부대적인 손해나 대체오토바이 렌트 비용 등은 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리점을 상대로 오토바이 화재로 인한 손해나 불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오토바이 외 기타 경비(대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함께 임차 목적으로 계약했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박**과 함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저와 박** 두 사람 모두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분이나 금액 비율은 따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금 5억 5천만 원은 제 이름 단독 계좌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한 번에 송금했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중, 저는 증빙 자료를 남기고자 전세금을 저와 박**의 각 개인 계좌로 2억 7,500만 원씩 나누어 받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출이나 자금 원천 증명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전세금을 한 명 계좌(제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도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은 혹시 임차인들의 요청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서류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와 공동임차인 두 명에게 동일하게 전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전세금 입금했던 계좌로만 돌려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점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뒤,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하던 중 뜻밖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포인트 변동 내역과 실제 출금·쿠폰 전송 현황을 대조하던 중에, 소유주 본인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해 포인트를 선물하거나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쿠폰을 구매·전송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감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니, 특정 계정에 오랜 기간 로그인 이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접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정 3개가 집중적으로 대상이 됐는데, 각 계정은 실제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한 명이 6개의 계정을 소유한 사례와, 또 한 명은 2개의 계정을 가지고 되풀이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세 사용자의 계정에서 빠져나간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각 피해 계정과 거래 내역, 로그인 기록, 쿠폰 구매 및 전송 내역 등은 전산 자료로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해 계정이 모두 각각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고소나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 법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사용자 본인이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줄을 새치기한 청소년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이어진 뒤, 상대방이 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여 인중과 왼쪽 턱 부위를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이후에는 턱을 움직일 때마다 뻐근함이 남아 있고, 식사도 불편해진 상태입니다. 응급실을 거쳐 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를 모두 받아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진술도 마쳤고, 상대방은 만 19세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상대 청소년의 부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조건에 대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전,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박** 씨와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며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업 계획서와 매출 자료 일부도 직접 보여주길래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안에 따라,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일시, 금액, 반환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과정은 모두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이뤄졌으며, 관련 이체 내역 역시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올 3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만기일이 순식간에 지나고 며칠이 더 지난 뒤 연락을 했을 때 박**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재차 기한을 미뤄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 차례 4월 말까지 추가로 기간을 두었으나 그 시점이 도래한 뒤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 씨의 현재 거주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사업장 역시 폐업했다는 문자를 최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문의드려도 될까요?

세무법인에서 급여관리 담당자로 일하던 중, 지난 10년 가까이 여러 부서를 순환 근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인사팀 책임자로 근무했고, 2024년 월 기준 연봉은 7,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회계팀, 급여팀, 인사총무 등에서 각각 다른 역할로 이동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팀장급 평가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경, 회사 측에서 저에게 전혀 사전 논의 없이 급여팀 업무에서 마케팅 파트로 이동하라는 인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쭉 관리색 업무를 해왔지만, 일방적 전보라 당황스러웠으나 회사 정책상 즉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2025년이 되자 저만 유독 기존 실적 대비 150% 초과의 성과지표를 부과당했는데, 이의제기를 했으나 팀 내 인사권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업무 적응 과정에서 기존부터 앓고 있던 갑상선질환과 안질환 증상이 재발하여 병가 및 입원치료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3월 말에는 췌장 쪽 건강 문제로 추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관련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오히려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25년 9월에 계약직 '프로모션 코디네이터'로 직무 전환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인사팀상담에서 6개월짜리 임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거부하면 향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시계약 기간 동안 급여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장 이후에는 현재 연봉의 절반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2025년 11월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직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으나 사전에 회사 측의 전직·감봉 통보, 건강문제 야기 상황,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등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따로 압박 발언은 없었으나, 계약 연장 불가와 임금 대폭 삭감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이어진 것은 문서와 통화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 직장으로 이직했고, 이전 회사의 이러한 조치와 퇴사 처리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인사 이동 통보, 계약직 강제 전환 제안과 감봉 예정 통보, 그리고 퇴사 전 심리적 압박 등이 근로기준법상 부당전보, 사실상의 해고,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불리한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이후 재입사나 원직복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인사조치에 관한 문서 및 녹취록을 근거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이나 합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