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혼잡한 시간대에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서 있던 승객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당시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바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양쪽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했고,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역무원은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무혐의를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진행될 수사나 절차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 2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층짜리 단독주택 신축을 한 건설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긴 했지만,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비나 중간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예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고, 내부 곳곳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곰팡이 흔적 등 하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계속 요청해 왔지만 시공사에서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는 마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잔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사에서는 지금 당장 잔금 정산과 결제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시공 담당자가 ‘잔금 입금 약속이 없으면 준공 관련 서류나 마무리 작업도 더 진행해 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에피소드로, 저는 최근에 서류상 하자 사항을 사진과 메모로 정리해서 시공사에 전달했지만,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준공신청을 건설사 쪽에서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별도로 서면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준공신청이 시급하다 보니 시공사와 갈등이 더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자도 남아 있고 계약상 완공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실무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디자인 기획팀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총 13개월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말 실적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평가등급에 따라 월급의 일정 비율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일 아침에 팀장님께서 저의 등급이 최소한 B 이상이 될 것이라고 구두로 안내해 주셨고, 그로 인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르면, B등급 이상이면 기본급의 1.2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사내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이 입금된 소식을 들었으나, 저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사 절차를 모두 마친 시간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퇴사 당일 오전에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팀장님이 알려주기로는 이미 경영진 회의에서 등급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등급 이상을 받을 것으로 들었으나, 며칠 뒤 인사팀으로부터 갑자기 D등급이 부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어떠한 지급 기준이나, 퇴사자에 관한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내부 규정을 요청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관련 문서는 내부 자료라며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이나 절차 또한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되는지 여부, 혹은 평가등급이 퇴사 의사 표명 시기에 따라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도 12월에 퇴사를 고려하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나 공식 문서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의사 표명으로 인센티브 등급이 떨어져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일용직을 하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피킹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인이 예전에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며 괜찮다고 해서 제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수수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고 지정된 ATM에서 제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제공한 계좌가 불법 투자 광고와 관련된 사기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지인과의 대화방 캡처 등 소명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제 계좌를 제공해 사기에 사용된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점 및 수사기관 조사 협조 사항 등이 저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제 남편이 올해 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우자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소유로 확인된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예금, 그리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남편 앞으로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납 등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보험사나 은행, 자동차 원부 등에서 다수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체적인 절차에서 제가 챙겨야 할 주의점이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재산 이전, 문서 처리 등 각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헷갈리는데, 이럴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1층에서 카페를 10년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카페 브랜드로 전환한 뒤 간판 디자인과 출입구 위치를 바꿔 시설 일부도 손을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와 구조 변경 시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한 뒤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에서 간판, 바닥, 내부 칸막이, 출입구 위치 등 변경된 모든 부분을 계약 종료 전까지 예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현재 개인 브랜드 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바로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위약금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후보를 소개하는 중이었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 입주와 상관없이 반드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혹은 사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회수를 시도하거나 본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복구를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관리인으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 건물 소유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기존 주차장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운영 책임자는 폐업 절차가 끝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6개월치 급여와 과거 3년간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퇴직일과 월별 급여 내역이 나와 있는 주차장 관리일지, 그리고 근무 시간과 업무 회의록을 포함한 전자메일 기록 등 참고할 만한 자료도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실제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 이전 점주인 김** 씨가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던 일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님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노동청 신고를 직접 취하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동청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 따로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게 없고, 당시에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관련 문서도 별도로 챙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직접 신고한 본인이 꼭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쯤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저희 단지가 신속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포함된다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담당자에게 권리가산정일이 2025년 9월 1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속통합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이나 각종 행정절차에서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 혼란스럽습니다. 입주민 카페에서도 “만약 신속통합개발로 확정이 안 되면 권리가산정일 의미도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궁금한데, 실제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권리가산정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시 나중에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가산정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권리가산정일이 구역 미확정 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후 지정 절차에 따라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이어오던 중, 그 지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그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면서, 남성 화장실이 아닌 여성 화장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 구속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관계 정리를 결심한 상태인데, 지인의 동생이 제게 예비신부로 남성 측 입장을 헤아려 탄원서를 써 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습니다. 탄원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만을 근거로 적어줄 의사를 밝혔고,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신부였던 만큼 관계 정리나 향후 불이익에 대해 우려가 있어, 혹시 탄원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추후 어떤 식으로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