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중, 자리를 조금 비운 사이에 한 남성분이 와서 제가 사용하던 옆자리 공간에 짐을 놓으며 본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해당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사장님에게 구두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복하길래, 확인 없이 우선 가방을 치우고 그 남성에게 그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자리로 돌아와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저도 방금 내주었던 공간에 상대방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제 짐을 올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스터디카페 밖에 나가서 대화하자고 제안해 함께 나갔습니다. 카페 건물 출입문 근처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이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였고, CCTV가 촬영 중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경찰을 부르겠다”, “내가 폭행당할 것 같다”는 식의 도발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 판단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저의 움직임을 막으며 ‘도망가지 말라, 경찰이 올 때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자리를 피해 스터디카페로 다시 들어갔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시비성 발언과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상대방은 제가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며 본인을 폭행했고, 상대방의 가방을 바닥으로 던져 고의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고, 이후 경찰에게서 별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건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장 근처에 계셨던 다른 이용자분들의 진술이 확보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터디카페 사장님과 통화해 보니, 상대방 주장과 달리 자리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스터디카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장님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파일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허위로 저에게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를 씌워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이러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근거 없이 저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일 오전 7시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 게시글에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제가 자신이 찾는 특정 사용자의 다른 아이디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곧 있을 박람회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성 발언을 남겼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비회원 익명' 상태로 작성되어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 추가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사이트 운영자 또한 개별적으로 IP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이 올라온 게시글 링크와, 실제 댓글이 달린 시각 및 내용을 담은 원본 화면 캡처 파일,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의 공지 참고 캡처까지 증거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일절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태에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해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수사나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지배인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10년에 걸쳐 총 15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회사 계좌로 12억 원은 재입금했으나, 남은 3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족 경조사 비용, 본인 차량 관련 세금, 벌금, 자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임대료 지급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 계좌 거래내역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이런 식으로 법인 자금을 운용한 것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건과 관련해 조세회피 혐의로 세무당국에 제보하고자 할 때, 현금거래의 숨긴 수익이 있을 경우 5년 이전 거래는 시효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중고 명품 거래 카페에서 구찌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 김** 님이 올린 사진과 설명, 그리고 구매 전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정품임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으며, 결제는 해당 거래 카페에서 안내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거래로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물건을 직접 확인해보니, 가방 내·외부 태그, 봉제선, 디테일 등 여러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진품 기준과 차이난다는 점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직접 SNS 메시지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가 받은 가방이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뒤, 안전거래 규정에 따라 곧바로 택배로 반송 조치했으며, 배송 완료 내역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저에게 연락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반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감정 결과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보냈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 명품감정 기관에서 명확히 정품 인증이 이뤄진다면 거꾸로 저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은행 이체 내역, 가방 외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대화 캡처, 택배 발송 송장 등 모든 정황 자료를 갖고 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이나 물품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결제 취소와 같은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나, 돈과 가방을 모두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형사 상의 조치가 가능한지,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근처 좁은 골목길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좌측에서 천천히 이동하던 검은색 콜택시와 옆 부분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사고 후, 팔에 찰과상이 생겨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단순 소독 처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차량 뒷문 근처에 손바닥만 한 흠집이 생겼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이 도착해 양측 진술을 듣고 간단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저와 택시 기사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택시 쪽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차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제 과실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고 합의문이나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택시 측의 실제 차량 파손은 육안으로는 크지 않았고, 제가 치료받은 상해도 경미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형사입건이나 처벌불원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경찰의 설명이 타당한지,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신고나 이의 제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중학교 운동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무렵, 함께 훈련하던 이** 선배가 대회 출전을 끝으로 졸업하며 운동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운동부 내에서 관행처럼 마지막 훈련을 마친 선배에게 후배들이 모여 소정의 금전을 "수고했다"는 의미로 격려 삼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제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선배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건넸습니다. 이후 별도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료들에게 그 상황을 언급한 기억은 있으나,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단순히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뚜렷한 증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년여가 지난 뒤,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겼고, 이** 선배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여러 차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출 내역 외에는 해당 금전이 선물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아파트를 전대차로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전대인은 제 대학 친구인 이**이고, 그 친구는 원래 임대인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전대차계약서를 쓸 때, 친구와 저는 계약 만료일을 2026년 2월말로 했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일시불로 넣고 월세는 매달 납부하기로 했습니다.친구와 김** 사이의 원임대차계약은 2025년 11월 첫째주에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일찍 마치고 싶어 친구에게 2025년 11월 원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방을 비우겠다고 알렸습니다.계약상 만료일보다 앞서 퇴거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5년 11월 이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보증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2026년 2월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나가는 날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서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자녀이고, 저와 가족 외에는 별도의 상속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 분께서는 보증금 반환은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자료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내달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주택 명도와 집 상태 확인 등 관련 절차도 일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상속인 자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꼭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서류와,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보증금 반환 절차에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인 박** 님이 그 거래처 대표인 최** 님을 소개해 주었고, 박** 님을 통해 최** 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1년간 월 1% 이자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금전 송금은 박** 님의 계좌로 보내고, 박** 님이 최** 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대신 최** 님이 사인한 채권확인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보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었는데, 보험증권 원본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초 대여 때(1회차)는 만기일이 되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시 1억 5천만 원을 최** 님에게 대여했으나, 두 번째 대여 건(2회차)에서는 6개월 동안만 월 이자가 꾸준히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회수하려고 요청했는데, 최** 님이 돌려주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락과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박** 님에게 들으니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동일한 피해를 입어, 현재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지만 채권확인증은 보관하고 있고, 송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자인 최** 님에 대한 형사 책임(사기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 언니 명의로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는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시가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사설 캐피탈에서 받은 소액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언니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남은 가족들이 집 명의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3남매, 다시 말해 총 4명입니다. 언니 재산은 저 주택과, 약 70만원가량 소액 예적금이 전부입니다. 만약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 집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각종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에 남아 있는 대출도 함께 어머니로 이전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