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매니저에게 문자로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오늘 내가 빠지면 계산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 매장 문을 일찍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제가 결근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급히 근로 계약서를 찾아보았지만 병가나 결근에 대한 조항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와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저는 최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출 광고를 검색하였습니다. 잡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몇 가지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통장의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사용하던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는 이번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저는 단지 생활자금이 절실히 필요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정 사정도 여의치 않아 연체된 빚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대출 진행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요구받은 개인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 은행 계좌 정보,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요청받아 넘겼던 상황입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예품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던 배우자의 불륜 사실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에게는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고, 제가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양육권 협의나 재산 분할 문제도 걱정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고, 자산 분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부양비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저는 부동산 한 채와 차량, 그리고 예금 계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등재할 자산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 작성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산 분할에 대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협상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직장 동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연락처나 주소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 쉽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일이 지나서야 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요청하더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료는 제가 다른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절차나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저는 한 작은 도소매업체와의 사업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기존 계약과 다른 대금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대금은 2천만 원을 요청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참 뒤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업체의 재정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800만 원을 먼저 그들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계좌는 서류상 제가 거래했던 업체의 은행 계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이 정말 유효한 방법인지, 혹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음식점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사업 자금 관리 대부분을 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제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저는 이 금액을 다시 사업 자금으로 돌려 운영해 왔습니다. 식재료 비용 및 임대료 등 주요 지출을 충당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단위의 매출 및 지출 내역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지만, 대부분의 공식적인 매출 증빙 서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관리 내역과 증거 서류들이 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사업을 운영해 왔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 관련 재산 분할은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개인입니다. 한 대행사와 일 년간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었는데, 그쪽에서 저를 관리해주는 직원이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새 기획사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50만원을 송금했는데, 잠시 후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총 55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과 나눴던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대화 기록이 있고, 송금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데, 최근 투자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와 친분 있는 지인을 통해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투자를 제안받았고, 여러 차례 제 이름으로 펀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좌의 돈이 갑자기 상당액 인출되었고,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돈이 인출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인은 설명하지만, 저는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는 없지만, 주고받은 이메일과 투자 안내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일상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몇 개는 친구들과 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것들인데, 특정 인물이나 사적인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이 그런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채널에 다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제 요청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는 글을 올리며 이를 계속하고 있어 큰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사람의 채널 정보와 그곳에 게시된 제 영상의 캡처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심리 상담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나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