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같은 반 동창인 박**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게임처럼 보이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고, 재미삼아 해보라는 권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이트인지 잘 모르다가, 박**의 설명을 듣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바로 가입이 가능했고, 가입 이후 실제 돈을 입금해서 걸 수 있다는 사실도 박**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제 명의 계좌에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 결제를 했다고 저에게 밝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내역은 모바일 결제 이력에 남아 있고, 사이트에서 받은 적립금이나 보너스는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불법 사이트인 것을 몰랐으며, 처음 사이트 접속에 사용했던 주소와 가입 화면,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진술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 심리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규정상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같은 방의 학생들과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교실 자습이 늦게 끝나서 기숙사 복귀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고, 사감 선생님께 연락한 내역 등도 있었기 때문에 제 행동의 경위는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 심문 과정에서 저를 대표해서 출석하신 국선보조인께서, 제가 초범이고 그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저도 사건 내용을 법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잘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올 때 1호(감호 위탁) 정도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3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에 불충분함이 있었던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무렵,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작성 당시 생년월일이 200*년 1월로, 만 18세 미성년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직접 제출할 때 담당 교사와 면담만 진행했으며, 보호자 동의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청받지 못했습니다. 자퇴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퇴학일자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고, 그 뒤로 학교나 행정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학적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학교 내부 학칙을 확인한 결과, 자퇴 처리를 위해 보호자 동의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만 19세를 넘긴 성인이지만, 혹시 혹시 나중에 자퇴 당시 보호자가 동의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호자 서명을 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자퇴 이후 발생한 상황이나 불이익 문제는 없으나 사후 혹시 모를 분쟁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를 남겨둘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해 두는 보호자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보호자가 자퇴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요?

공사장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몇 년 전 계약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직접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날짜가 2015년 5월 27일로 확인됩니다. 당시 추심을 통해 일부 금액이 회수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액 지급받진 못했습니다. 혹시 이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로 끝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새로 기산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당시 자동차 부품 업체의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입사 전 이사님과 만나 월급 500만 원, 법인카드, 숙소 월세, 업무용 SUV 차량 제공 조건에 서로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이메일과 인사자료만 주고받았고, 회사 측 요청에 따라 곧바로 지방영업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작 한 달쯤 지나, 회사에서 지급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절차대로 처리했고, 회사에는 바로 연락해서 사고 내용과 경찰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알아봐 달라고만 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입사 이후 세 달 가까이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은 계속 미뤄졌고, 인사팀에서는 조만간 처리가 되니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인사부장님이 “영업성과가 나오지 않아 어렵겠다”고 통보했고, 회사측 안내에 따라 지급받은 법인카드, 숙소 열쇠, 차량 등을 모두 회수 절차에 따라 반납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최근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숙소 정산비 등 약 150만 원가량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입사시 약속한 급여와 복리후생 부분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인데, 회사의 이런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 및 비용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겨, 우연한 기회에 신속 대출을 도와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상대방이 본인확인용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보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전체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상환 날짜가 도래하기도 전에 채권자라고 밝힌 쪽에서 본인뿐 아니라 연락처에 저장된 여러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와 카톡을 발송해서 저와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거론하였습니다. 특히 저와 대학 동문인 A씨의 번호에도 메시지가 가서, 마치 A씨가 제 오랜 연인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며, A씨에게도 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저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이 잇따라 연락을 취하면서 곤혹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평상시에도 연락처 정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실명과 번호가 모두 알려지며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실제로 저에게 연락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A씨에게 개인정보 제공이나 동의 여부를 묻거나 설명한 적이 없고, 연락처가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무단으로 활용된 사실 자체도 A씨가 저에게 따져 물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저 및 A씨의 연락처를 공동 카카오톡방에 공유하는 등 행동이 있었고, 이 기록들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만약 A씨가 저를 상대로 명확하게 고소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자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분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180만 원이었고,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선이자 10%를 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매일 4만 원씩 두 달 넘게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이 조건에 동의한 뒤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김**씨가 인감도장과 등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길래 별생각 없이 모두 건넸습니다. 김**씨는 빌린 금액을 입금하고 나면 인감 관련된 서류 처리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문자, 녹취 등은 없었고, 돈을 받은 뒤에는 구두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빌린 금액의 일부는 이미 상환했으나, 남은 미상환 원금이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씨는 이자 50만 원과 함께 미상환 액수까지 총 80만 원을 남은 채무로 계산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인감이 넘어간 게 전부라 혹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경우에도 잔여 금액과 이자를 꼭 상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드립니다.

한 달 전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던 워크숍에서 촬영한 제 사진이 단톡방이 아닌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유 동의도 없었고, 저는 해당 방 참여자가 아니었는데, 다른 동료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올라온 사진은 평범하게 찍힌 단체사진 중 하나였고, 제 얼굴이 확실히 나오도록 잘려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올린 사람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은 확인하였지만 실제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과 프로필은 이전에 사내 게시판에서 종종 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진이 원본과 함께 몇몇 다른 단체방으로도 확산되며 누가 복사해서 저장하고 있는지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퍼진 상태입니다. 저는 사진 유출을 처음 시작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해당 오픈채팅방의 대화 로그와 게시글, 그리고 사진이 최초로 등록된 시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포에 해당하거나 초상권 침해로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닉네임만으로도 해당 사진을 최초 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 유포된 사진이 여러 곳에 퍼진 이후라 하더라도, 최초 유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무렵부터 어머니의 배우자가 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밤늦게 방에 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고,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분에게 크게 의존하다 보니 저 혼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주변 친척과도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 도움받을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저와 가까운 여자 친구와 감정적으로 친밀해지면서, 그 친구의 격려 덕분에 더는 참을 수 없겠다 싶어 다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배우자는 저와 친구의 사적인 연락 내역을 몰래 뒤져보고, 친구의 가족에게 저와 친구가 이상한 관계라고 직접적으로 연락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만나고 오자마자 “친구를 다시 만날 경우 해를 입히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을 듣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선생님과 상담도 진행하고, 청소년 상담소나 여성 보호 관련 시설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당장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의 배우자 행동은 반복됐고, 친구 가족까지도 협박과 욕설, 연락 차단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의 아버지가 저와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었고, 어머니의 배우자가 저나 친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문자와 메신저 내역 캡처, 어머니와 친구·친구 부모님의 진술,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주변 상황을 아는 친구 가족, 그리고 상담교사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가족 안에서 반복적으로 협박이나 위협, 유사 성추행적 행동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에 마트 주차장 근처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곧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전화는 따로 오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사건이 정확히 언제 검찰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에는 사건 송치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송치 전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