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전 주인은 차량이 큰 사고 이력이 없고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저도 그 말을 믿고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를 가져온 후, 정비소에서 차량의 하부가 심각한 사고로 큰 수리를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차량 등록증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보여주며 차량의 상태를 강조했던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웠습니다. 또한, 주위에 물어보니 이 차량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전 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주인이 저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회수할 수 있는 손해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 수제 맥주 양조장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맥주 제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면 참가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식사 쿠폰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 번씩 출석 기록을 남기고 실제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출석 기록이 학습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저와 같은 경우도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또한, 몇 개월간 이러한 방식으로 식사 쿠폰을 받아왔다면 모든 쿠폰의 가치를 환불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 전자기기를 사고 싶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 후, 제품을 직접 보고 거래하기로 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판매자가 제안한 대로 200만 원을 일단 계좌로 입금하고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이체한 후, 판매자는 곧 물건을 보내준다며 거래 내역을 인증했지만, 그 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래 내역과 연락처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작년에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동정심이 일어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금전적으로 지원했으며, 총액은 1,500,000원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이 몇 달 내에 갚겠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대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전화뿐만 아니라 보통 교류하던 페이스북에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과 함께한 활동 때 찍은 사진들, 당시 메시지들과 은행 거래 내역뿐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소송이라는 방법을 찾았지만, 절차나 소요 비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한정판 피규어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판매자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요청한 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곧바로 발송해주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더 이상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입금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판매자의 연락처는 겨우 알아냈고, 통화도 시도해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그 판매자가 문제를 주기적으로 일으키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규어를 돌려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특정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인근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 관계자가 실수로 전선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후, 공사팀의 책임자와 면담하게 되었고,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역 관할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공사 팀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보상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행정적인 제재는 어려우며, 직접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포스 시스템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포스 매출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행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며, 민사 소송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공사 팀에게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자문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신입생으로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행정 담당 부서의 작업 오류로 인해 지원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단순 실수라며 다음 학기부터는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 오류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혹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질문 드립니다. 입주 당시 내부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 소유주 이름이 변경되었고, 계약 기간도 갱신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벽지 상태를 문제삼아 퇴거 후에야 도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새 소유주가 갑자기 저에게 빠르게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할 준비를 하던 중, 소유주는 제가 실내 흡연을 해서 벽지가 다 망가졌다고 비난하며, 도배 비용을 저에게 전액 청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배 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소유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 시 내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애완동물과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벽지의 상태나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배 비용을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 유료 구독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1년 전, 한 온라인 플랫폼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했습니다. 최근 이 서비스가 종료되며, 최종 정산을 진행한 후 제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남은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플랫폼 측에서 이전에 미납되었던 한 달 치 구독료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플랫폼의 실수로 구독료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독 종료 당시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나 관련 서류는 제공받지 못했으며, 미납 구독료는 환불 금액에서 차감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구독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한 축제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 무리가 갑자기 시비가 붙어 소란스러워졌고, 그중 한 사람이 지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밀치면서 제쪽으로 넘어왔고, 저도 땅에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보안 요원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접근했고, 제가 일어나려 하는 중 실수로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게 됐고, 결국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가 핀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약 두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고 총 9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 요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