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던 날, 남편의 언행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서로 대화를 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거실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청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굴었습니다. 팔목에 멍이 들고, 놀란 딸아이가 우는 바람에 결국 새벽에 112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경찰을 부른 적이 있고, 한 번은 소송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 최근 남편의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평소 사이가 가깝지 않았고,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상의하자 “네가 당연히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해 더더욱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가 실제로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벽 늦게 ‘인터넷 간단 알바’라는 광고를 찾고, 의류 쇼핑몰에서 판매 후기 동영상을 시청하는 조건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업체 측과 연락하며, 하루 동안 안내대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증 이미지를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업체에서 동영상 시청 전 현금 3만 원을 먼저 제 계좌로 보내준 뒤, 시청 완료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분증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신분증 앞면에서 이름과 얼굴이 보이게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스티커로 가린 상태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서 유사한 아르바이트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과 송금 내역이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는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 저의 명의로 진행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됐는지, 그리고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차용증을 손에 들고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고, 궁금해서 영상에 나온 서류를 자세히 봤더니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입력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발송된 문자에는 ‘담보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구와 함께, 남의 명의를 이용한 부정한 대출이 의심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업무처에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안내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서류에는 저의 자필 서명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저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렌치토스트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가맹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입점 예정이던 상가 건물 측과 인테리어 일정 협의 과정에서 본사 직원이 설명과 다르게 점포 위치를 바꿀 것을 계속 요구했고, 본사에서 광고비와 추가 교육비 등을 따로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에 본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처음 받았던 내용증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답변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본사로부터 이전과 유사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제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약금 및 일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 측과 나눈 문자, 통화 녹취, 오프라인 협의 때 작성한 회의록 등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가맹계약금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와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해오던 중, 저의 명의로 빌려준 금액 1억 4천만 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해 아파트 담보대출 일부도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명한 간이 차용증이 있지만, 구체적인 변제기일이 없던 상황입니다. 최근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저에게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이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사문서 공증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최종 계약금 일부가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매수자와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유자가 매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매도대금 지급일과 동시에 제게 1억 4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문서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약속했던 시점에 상환 의사가 변경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매도 자체를 보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바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 및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전에 상환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매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요구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는 보안 강화 절차라며 별도의 계좌로 640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저는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고,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계좌 지급 정지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금액이 모두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조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땅 위에는 작게 상가 건물이 두 곳 있었고, 저와 조카는 수십 년 동안 각자 맡은 공간만 임대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사용하던 건물이 최근에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실제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제 구역에 있는 상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남은 상가 부분을 세 놓으려고 임차인과 협의해왔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공유자 모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조카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는데, 건물 철거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탓인지 서명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서로 사용하던 공간이 명확히 달랐으니 이제라도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조카 쪽에서는 나눌 생각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러다 보니 저 혼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상가 임대를 당장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유지 분할을 강제로라도 추진하거나, 임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 중인 아빠로서, 아이의 어린이집 소식을 공유하는 키즈노트에 관한 요청을 아이 엄마로부터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키즈노트의 알림장을 공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엄마 얘기로는 교사와의 연락이나 어린이집 활동 등, 다른 경로로는 아이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아이는 함께 살고 있고, 별다른 안전 문제나 아이 복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이의 일상과 관련된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망설여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키즈노트 접근 요청을 꼭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속한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 명단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명단에는 조합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비슷한 이유로 모르는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이 조금 걱정됩니다. 위원회 쪽에서는 투명성을 이유로 명부를 요구하는 거라며, 관련 법에 근거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명단 제공을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제한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