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이후로 관련 행정처분은 모두 진행되었고, 현재는 면허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특별사면이나 복권 조치도 받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광복절이나 연말에 종종 특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특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면이나 복권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만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면허가 바로 복구되어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면허 재취득을 위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사면 공고 후에 바로 운전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면이나 복권을 통해 면허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절차가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소규모 숙박업을 운영해오다가 2020년에 현재 건물 부지를 확장하고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크게 세 필지로 나눴습니다. 당시 진행한 개발은 대략 8,000제곱미터 정도로, 개발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마다 별개의 건축 허가를 받아 각각 다른 용도와 시점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분할 이후 한 필지에서 소규모 카페를 임대하려 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 한 분이 관련 허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개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분은 만약 개발 규모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더라도, 분할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할개발 당시에는 저도 일반적인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도시개발법상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행정상, 혹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행한 소규모 분할개발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어떤 위반이 성립하는지, 혹시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삼촌 부탁으로 제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교에 있는 행사장까지 잠깐 운행하는 것이었고, 운전도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따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후 외삼촌이 제 동의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고, 예상치 못하게 신호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외삼촌이 렌트카 회사와 공업사에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당히 오랜 기간(거의 10개월 가까이) 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반환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용을 안내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장기 수리가 필요해 공업사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고, 주차비가 200만 원 넘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도 따로 3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게다가 렌트카 계약 기간 동안 사고 처리 미통보로 인해 차량 교체 운행도 못하고 실제로 약 800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의로 음주운전을 했고, 장기간 사고를 숨겨 필요한 조치도 늦춰 피해액이 커졌는데, 이러한 손해액(수리비, 공업사 주차비, 렌트카 손실 등)을 외삼촌에게 법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동호회에서 친해진 김** 씨에게 전기 차량을 잠시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세차 정도만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아 통화해 보니, 김** 씨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몰고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음주 상태였던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량 앞부분과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견인되었고 수리 견적이 28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수리비 문제로 김**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며 미루다가 현금 일부만 전달하고 연락이 소홀해졌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 경찰에서 김** 씨의 무단 운전과 음주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고,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경찰서에 따로 출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야 차량 사고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김** 씨 개인의 신용정보상에 압류 조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유주가 저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게 보통인지, 혹시 별도로 제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지인인 김** 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증여금 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작성했고, 각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사무실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갑(김**)은 을(저)에게 위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거나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은 있지만, 김** 씨와 해당 돈에 대해 문자나 카톡 등 별도 대화 내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 김** 씨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다 의견차이로 중단되었는데, 얼마 전에 김** 씨 쪽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전해왔습니다. 혹시 김** 씨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경우, 현재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방에서 일하다가 출판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작년 봄에 체결된 비슷한 계약서에서 그와 같은 조건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에 근거해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계약 분쟁이나 해석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이 전례를 참고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사례가 판례가 아니라 계약서상 선례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나 참고 가치가 인정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마을 근처 공항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급하게 차선을 바꿔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의 유도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방향을 꺾다가, 옆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동행했으며, 진단 결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제 차량과 상대 차량 모두 앞 범퍼와 라이트 부분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키는 동안 경찰이 출동하여 제 운전 과정에 대해 질문을 했고, 현장에 표시된 유도선(가상차선)과 관련된 위반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표시가 실제로 가상차선으로 구분되는 구역인지, 만약 그렇다면 가상차선 침범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인 제가 교통사고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해당 법률상 어떤 책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협의서에는 모두 서명과 도장을 찍었고, 작성일자는 7월 4일로 적혀 있습니다. 협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7월 초에 발급받았는데, 이후 가족 중 한 분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 준비가 늦어져 등기 신청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려고 보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관련 안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7월 초에 발급받았고,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이용해 협의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혹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서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기 신청일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소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도서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 며칠 전 급여 통장에 법원 명의로 압류가 걸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에서 520만 원이 먼저 출금이 되었고, 잔액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과 연체 이자가 쌓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카드회사나 법원 어느 쪽에서도 압류 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별도의 안내 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압류 때문에 자동으로 출금 금액이 나갔다”고만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내 통장에서 이미 필요한 금액이 전부 빠져나간 상태라면, 이 압류가 언제, 어떻게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도 따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자동으로 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해 공증한 약정이 있는데,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공증된 약정서에는 상대방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용도가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면, 경제 사정의 악화나 소득 상실 등의 사정 발생 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증까지 받은 약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