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일부를 사정상 늦게 납부한 후, 최근 분양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다음 기한까지 잔여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약금 조항과 미납에 따른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연체이자만 부담하면 기간을 조금 넘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서류상 안내와 달리 부동산 분양 계약의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날, 검찰 조사라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운운했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저를 압박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 소환장 같은 가짜 문서까지 보여주며, 계좌가 잠시 동결될 수 있으니 지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내받은 대로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신규 대출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그날 바로 일부 금액을 2,000만 원·4,500만 원·1,800만 원씩 나눠 인출해달라는 추가 안내가 왔습니다. 은행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시 사용 용도 확인 차 몇 가지를 물었으나, 피싱범이 알려준 답변을 되풀이해서 큰 의심 없이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화한 돈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으며, 전달 후 다음날 저녁에서야 지인의 주의를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전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현재 혐의자 중 일부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피해 신고를 해둔 상태이고 대출금 잔액에 대해 국민은행과 채무 감면 관련 대화를 몇 차례 나눴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도 보여, 대출 무효 주장이나 반환 청구에 관한 정확한 절차에 혼란이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긴 대출 계약이 사기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이미 은행에 상환한 일부 중도상환금도 돌려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금 전달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수나 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이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금융복지센터 상담사는 회생, 파산보다는 각종 실체적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쪽이 낫다고 권고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이나 무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 무효나 채무감면, 형사책임 회피, 소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어느 날,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근거로 동료 간의 언쟁 끝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CCTV 파일을 저장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호출되어, 회사 측에서 영상을 삭제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으나,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인사 담당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서에는 경찰 제출 사실, 이에 대한 회사의 동의 절차 미이행,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전 월급은 340만 원인데, 이번 감봉 처분 후 실제로 지급될 급여가 어느 정도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감봉 조치가 적법한지, 근로자로서 제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치과에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선생님이 치아를 다듬는 장비를 쓰다가 제 혀가 기계에 닿으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자 마취를 하겠다고 했고, 꿰매야 할 것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취나 꿰매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취 주사를 맞고 꿰매는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치료 중 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는 남자 원장님이 와서 처치 과정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치 후 항생제와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았고, 크라운 비용으로 3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엑스레이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방해주신 약을 복용한 뒤에 위가 너무 아파 밤새 잠도 못 이루었고, 혀는 더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혹시 몰라 119에 문의해봤으나 혀 부위에 대한 응급실 안내를 받지 못했고, 다른 치과에 전화해도 최초 치료 치과에서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다시 해당 치과에 방문해 소독을 받고 위 통증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조제를 바꿔주셨습니다. 남자 원장님은 심한 경우 숨이 막힐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 여자 선생님은 부은 것이 심해 보인다고 저를 신경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고,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이사 준비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만 모든 일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식사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정도로만 근근이 해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치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치료 당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37만 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치과에서는 배달의 민족 5만원 상품권과 죽, 칫솔 세트, 가글, 진통제 같은 물품을 제공했고, 약 조제비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에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이틀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출근부에 서명했고, 간단한 업무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주가 미리 준비해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으며, 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가 끝난 뒤, 퇴근 후에 카카오톡으로 업주로부터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별도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고, 궁금해서 연락해보니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방장에서 다른 직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전날, 저와 업주, 그리고 동료 일부가 단체 채팅방에서 급여 지급일과 교대방식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근무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 시 계약서 원본 외에 어떤 자료나 증거가 더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음료 제조 아르바이트로 주말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사장님과 1:1로 대면 후 채용이 확정된 뒤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시작일자가 기입되어 있었지만, 사장님 서명란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이틀 동안 기존 직원 분과 함께 메뉴와 위생 관련 인수인계를 받으며, 매장 마감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나이 많은 직원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뽑았다’고 말씀하셨고, 장기근속을 원하는 분이라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증 준비를 요청받아, 관련 서류도 발급 받았고, 앞으로 근무에 필요한 준비까지 모두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오전,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연락에 이유를 여쭈니, ‘손님 응대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매장과 좀 다르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업무 중에 휴대폰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서 신뢰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문의했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이틀치 급여를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급여 외 별다른 보상이나 해고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에 대한 문서 제공도 없었습니다. 근무 시작 전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학원 보조 강사 자리를 정리하고 이 일을 선택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활이 많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며칠 안 되어 정식 근무 기간이 짧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고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동호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중고 부품을 거래하던 중에 알게 된 분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변속기 세트 구매를 위해 7만 원을 입금했고, 실제로 물건도 받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분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전동킥보드 장착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6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본인이 급히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일부 금액을 갚겠다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은 수술 때문에 입원했다고 하였고, 병원에 계정이 묶여 송금이 어렵다고 했으며, 입금 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걸 보니 실제로 입원 중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동호회 커뮤니티와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며, 이미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 살 난 아들의 보호자로, 상대방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주요 양육 정보와 일정, 건강상황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담당 교사와의 연락 사항이 어떻게 오가는지 파악이 어렵다 보니, 가끔 다툼이 생겼습니다. 특히 알림장 내용이나 단체 카톡방 공지 등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저 역시 상대방에게 알림장을 매번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진료 일정이나 조치 상황 등이 즉시 공유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알림장 공유를 매번 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내용만 공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림장 공유 거부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과 발달을 꾸준히 알고 싶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알림장 정보 공유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소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물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사진과 설명, 그리고 판매자 평점도 괜찮아 보여서 판매자와 직접 메시지로 거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며 택배 거래를 제안했고, 송금 이후 즉시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69만원 정도를 이체한 이후, 배송 정보를 계속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오다가, 며칠 뒤부터는 메시지 확인도 되지 않고, 나중에는 판매자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사 조회도 직접 해봤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운송장 번호도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빙은 거래 대화방 캡처, 이체 내역, 그리고 판매자 계좌번호뿐이고, 판매자의 실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피해 신고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1살 대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이 휴대폰에 저장된 저의 음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보이게 찍힌 셀카 등을 들먹이며 SNS로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저에게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 자주 어울리던 학교 동아리 친구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자료를 트위터로 친구들에게 전파하겠다"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모르게 트위터 계정에 저의 나체 사진 일부를 올려두고, 링크와 함께 "사람들 반응을 지켜보라"며 추가 협박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스팸성 계정을 만들어 비슷한 사진을 퍼뜨릴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톡도 받았습니다. 저는 캡처해둔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있지만, 아직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필요한 자료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해도 괜찮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