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지배인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10년에 걸쳐 총 15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회사 계좌로 12억 원은 재입금했으나, 남은 3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족 경조사 비용, 본인 차량 관련 세금, 벌금, 자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임대료 지급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 계좌 거래내역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이런 식으로 법인 자금을 운용한 것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건과 관련해 조세회피 혐의로 세무당국에 제보하고자 할 때, 현금거래의 숨긴 수익이 있을 경우 5년 이전 거래는 시효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중고 명품 거래 카페에서 구찌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 김** 님이 올린 사진과 설명, 그리고 구매 전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정품임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으며, 결제는 해당 거래 카페에서 안내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거래로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물건을 직접 확인해보니, 가방 내·외부 태그, 봉제선, 디테일 등 여러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진품 기준과 차이난다는 점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직접 SNS 메시지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가 받은 가방이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뒤, 안전거래 규정에 따라 곧바로 택배로 반송 조치했으며, 배송 완료 내역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저에게 연락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반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감정 결과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보냈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 명품감정 기관에서 명확히 정품 인증이 이뤄진다면 거꾸로 저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은행 이체 내역, 가방 외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대화 캡처, 택배 발송 송장 등 모든 정황 자료를 갖고 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이나 물품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결제 취소와 같은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나, 돈과 가방을 모두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형사 상의 조치가 가능한지,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근처 좁은 골목길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좌측에서 천천히 이동하던 검은색 콜택시와 옆 부분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사고 후, 팔에 찰과상이 생겨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단순 소독 처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차량 뒷문 근처에 손바닥만 한 흠집이 생겼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이 도착해 양측 진술을 듣고 간단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저와 택시 기사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택시 쪽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차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제 과실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고 합의문이나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택시 측의 실제 차량 파손은 육안으로는 크지 않았고, 제가 치료받은 상해도 경미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형사입건이나 처벌불원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경찰의 설명이 타당한지,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신고나 이의 제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중학교 운동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무렵, 함께 훈련하던 이** 선배가 대회 출전을 끝으로 졸업하며 운동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운동부 내에서 관행처럼 마지막 훈련을 마친 선배에게 후배들이 모여 소정의 금전을 "수고했다"는 의미로 격려 삼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제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선배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건넸습니다. 이후 별도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료들에게 그 상황을 언급한 기억은 있으나,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단순히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뚜렷한 증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년여가 지난 뒤,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겼고, 이** 선배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여러 차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출 내역 외에는 해당 금전이 선물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아파트를 전대차로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대인은 제 대학 친구인 이**이고, 그 친구는 원래 임대인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쓸 때, 친구와 저는 계약 만료일을 2026년 2월말로 했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일시불로 넣고 월세는 매달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김** 사이의 원임대차계약은 2025년 11월 첫째주에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일찍 마치고 싶어 친구에게 2025년 11월 원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방을 비우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상 만료일보다 앞서 퇴거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5년 11월 이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2026년 2월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나가는 날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서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자녀이고, 저와 가족 외에는 별도의 상속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 분께서는 보증금 반환은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자료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내달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주택 명도와 집 상태 확인 등 관련 절차도 일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상속인 자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꼭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서류와,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보증금 반환 절차에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인 박** 님이 그 거래처 대표인 최** 님을 소개해 주었고, 박** 님을 통해 최** 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1년간 월 1% 이자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금전 송금은 박** 님의 계좌로 보내고, 박** 님이 최** 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대신 최** 님이 사인한 채권확인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보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었는데, 보험증권 원본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초 대여 때(1회차)는 만기일이 되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시 1억 5천만 원을 최** 님에게 대여했으나, 두 번째 대여 건(2회차)에서는 6개월 동안만 월 이자가 꾸준히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회수하려고 요청했는데, 최** 님이 돌려주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락과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박** 님에게 들으니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동일한 피해를 입어, 현재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지만 채권확인증은 보관하고 있고, 송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자인 최** 님에 대한 형사 책임(사기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 언니 명의로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는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시가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사설 캐피탈에서 받은 소액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언니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남은 가족들이 집 명의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3남매, 다시 말해 총 4명입니다. 언니 재산은 저 주택과, 약 70만원가량 소액 예적금이 전부입니다. 만약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 집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각종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에 남아 있는 대출도 함께 어머니로 이전이 되는지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자와 계속하고 있는데, 만 6세인 딸을 제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오후 시간 동안 맡아줄 사람이 없어 평일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달 교육 관련 활동비(학습지, 피아노·미술 수업 등)로 180만 원 정도, 시터비로 9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한 달 양육비가 27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저의 월 소득은 1000만 원(세전 기준), 배우자의 소득은 1200만 원 정도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이 건강상 특별한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고, 큰 질환이나 치료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적용해봤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실제로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법적으로 산정표 금액을 넘어서는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중순, 아파트 월세를 연체 없이 납부하려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대출 전문 상담이라고 소개한 임**이라는 사람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본인 얼굴이 나온 계정도 여러 개였고 실제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후기 사진도 많아서, 처음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하단에 안내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가 대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임**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내역을 연동하면 대출 승인이 빠르게 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허위‧불법은 없다”고 연신 강조해서 혹시 경찰 연루 같은 위험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상담에 계속 응했습니다. 계좌 인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OTP 번호까지 요구했는데, 대출에 너무 급해서 그만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임** 씨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앱에 당분간 접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출 심사과정에서 고객이 따로 접속하면 부결 처리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의심했겠지만 그땐 이런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 토스 앱을 확인해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입금된 적은 액수의 돈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임** 씨는 전산작업에 쓰이는 테스트 입금이라고 설명하며 “송금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계속 확실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장은 “믿어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 속도가 느려졌고, 주말에는 “잘 보내라”는 메시지만 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국민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영문을 모르겠어서 전화로 왜 내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에게 받은 안내는 녹음한 파일로 저장했으며, 이 내용도 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 씨는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 MG새마을금고 은행부장 박은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대출 한도가 승인되었다는 문자 사진이 왔고, 대출해지 명목으로 소액(5천원)이 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토스뱅크로 이체하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계좌 입출금 내역과 문자 대화 캡처,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관련 자료는 일단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 날 늦은 오후, 국민은행 앱에 들어가 보니 이미 저의 계좌는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막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계좌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재되는 상황에서 범인들이 실제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저에게 추가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사고계좌 해지 등 정상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제가 보유한 문자‧대화 내역, 가짜 대출 승인 안내 사진,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등이 경찰 신고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