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던 승합차에 의해 오토바이가 튕겨 나오면서 몸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추와 어깨, 허리 쪽에 손상이 있다고 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를 지속했고, 2개월간 신경차단주사를 6회 맞고 물리치료는 30회 이상 받았으며, 2주 동안은 추가로 약물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입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 2달 이상 택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상적인 근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택배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고, 사고 전에는 근로를 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과거 경추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다는 점과, 이번 사고가 경과 관찰 및 재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소견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상해 보험사에서는 MRI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점,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근무 중 손실(휴업손해)은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원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가 무직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마다 실제로 제 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취업 과정 중이었고, 꾸준한 치료와 통원 일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렸으나, 보험사는 처음에는 약 30만원대, 나중에는 80만원,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자 그제서야 250만원 정도의 합의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자격증 공부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산정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보험사의 보상 기준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내던 중, 가정 내 여러 갈등으로 인해 6개월 가까이 남편과 별거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가정법원에서 숙려 기간 절차를 신청했고, 양가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다 지나갈 무렵,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고 여러 대화를 거쳐 결국 저희는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김** 씨에게 저와의 문제를 자주 털어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혼 수속까지 밟은 점, 남편이 힘들어했던 일상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의 재결합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썼고,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우연히 식당 앞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제게 듣기 민망한 욕설성 발언을 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저 사람한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를 캡처해 보여주었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퍼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김** 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지만, 저로서는 타인에게 사실 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될까 걱정이 되고, 언행이 점점 수위를 넘는 것 같아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순한 욕설이나 복수 발언만으로도 어떤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사무실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카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대인으로서 같은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해왔고, 중간에 2022년과 2024년에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월세나 보증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올해 들어서부터 월세를 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데, 연락을 해보면 "현재 채권 회수가 늦어져서 곧 정산되면 갚겠다"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상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 입금 내역에 대해 아직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혹시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되고, 받은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임 연체가 2개월 이상이 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추가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 가게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임차권을 임의로 남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어느 날, 집 현관 앞에 누군가 낯선 소포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소에는 분명 제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발신인을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다른 내용물 없이 중고 스마트폰 한 대와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 폰을 꼭 사용하시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후로 몇 주 동안 일상생활 중 알 수 없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고, 내용은 제가 평소 자주 가는 카페나 산책로에 혼자 있는 시간을 정확히 언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새로 받은 폰을 정밀 진단을 맡겼더니, 원격 조종과 녹음·녹화가 가능한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낯선 사람이 저와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은근히 관여해 불쾌한 대화를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그 사이 SNS 계정을 도용당해 엉뚱한 허위사실이 올라오고,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 계좌에서 미승인 결제 내역까지 발생해 경제적인 손해도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생활 침해, 기기 해킹,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신적·경제적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달 전, 저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결혼정보회사 ‘플래너포유’와 12개월간 총 5회 맞선 주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입비로 1,000만원을 일시납부했으며, 만남 후 실제 결혼 성사가 되면 1,200만원의 성혼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세 차례의 맞선이 진행된 후, 저는 서비스 내용이 계약 초기 안내와 상당히 달라 신중히 검토 끝에 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담당 매니저 김**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불을 요청하고, 관련 안내 및 서류 제출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가입비 80%의 40% 환불 대상’이라는 답변과 함께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답만 보내왔고, 별도의 해지 신청서나 추가 서류, 주장이나 사유에 대해 특별한 확인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회사 대표번호와 담당 매니저 개인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 측이 환불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해지 절차, 입금 일정 등을 전혀 통보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약관에는 ‘미이행 만남수에 대해 가입비 일부 환급’ 규정이 있고, 해지 시점 및 서비스 이행 정도에 따라 환불금이 산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환불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책이나 패널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내역, 환불 요청 및 담당자 답신, 만남 일정 등은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액청구를 통한 대응 외에 추가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카카오톡 환불 요청 메시지만으로 해지의 법적 효력 및 의사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단순히 ‘아마’라는 식의 모호한 안내를 하거나, 정식 해지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지 않은 점이 회사 책임 회피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 후기 게시판이나 SNS 등에 회사의 환불 지연 사실을 공개로 게시하거나, 본사 앞 로비 또는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향수를 많이 뿌리고, 노트북 등으로 음악을 크게 틀며 장시간 로비에 앉아 있으려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피부관리샵에서 등 관리 마사지를 받은 뒤, 며칠 지나 오른쪽 갈비뼈에 통증이 느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갈비뼈 미세골절로 진단받았고, 깁스 대신 보조기 착용과 약 처방을 받게 되어 치료비로 28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상의 치료 제한으로 두 달 정도 출근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350만원가량 수입 손실이 생겼습니다. 샵 대표 김**씨에게 진단서 사진도 보내드렸고, 카카오톡과 문자, 직접 통화 등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과실을 인정하시면서 직접 만나서 사과도 하셨고, 보장성 보험금이 나오면 700만원을 일시불로 주겠다고 적어도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후 한 달쯤 뒤 보험 처리 접수 상황을 묻는 메시지에 김**씨는 보험사 처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 뒤로도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톡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 배상액을 약속한 뒤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배상 미이행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PC 바닥판 시공 관련 공정 과정에서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구조부 시공을 진행한 일 때문에 2025년 8월 20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점 부과와 관련해서는 시공 전반에 대한 확인 결과, 품질관리 일지와 시방서 등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20일, 같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PC 바닥판 점검 당시 결함 발생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점검보고서를 기입할 때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해당 점검보고서와 내부 결함 발생일지, 제출된 현장 사진 등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처분 모두 동일 공사 현장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성격도 결국 품질관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최초 벌점 처분 때 문제삼은 시공 관리 미흡과, 이후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모두 ‘품질관리 소홀’이라는 굵직한 맥락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각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사유 역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실제로 두 가지 처분이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처분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번 제재를 받은 것이라면 행정상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첫 번째 벌점 처분이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 이후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점 부과로 받은 처분이 영업정지로 대체되거나 소멸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파트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던 중, 결혼 이후 모아 두었던 제 명의의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일부 상환에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겨둔 금액이라 별도의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 일부를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갚아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부부간에는 별도의 과세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는 저 혼자이고, 친구인 박** 씨와 공동으로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수익과 운영비, 그중 월세까지도 박** 씨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말로만 약속을 하였고, 서면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세는 매달 절반씩 송금 또는 현금으로 서로 정산해왔습니다. 얼마 전 박** 씨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카페 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여 운영을 그만두고,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박** 씨가 사업장을 완전히 떠난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계속해서 저만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점포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바로 찾지 못했고, 점포는 당분간 비워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박** 씨와의 공동 운영 관계가 종료되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된 뒤에, 임대차 계약 명의자인 제가 빈 점포의 월세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 약정했던 내용대로 일부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과 결혼 후 살던 공동주택을 두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약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대출 절차는 남편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소득이 없었고, 남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입금 과정을 확인해 보니, 잔금으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이 남편 명의 통장에서 바로 시아버지와 시댁 쪽 계좌로 이체된 입출금 내역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체는 잔금일 당일 곧바로 발생했으며, 부동산 취득비용이나 가정 운영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은행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법원에도 따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대출금 일부를 결혼생활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부분을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포함해달라고 주장하여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