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 일정이 자꾸 미뤄져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강제 집행까지 고려해 보려 합니다. 위임장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빌려준 금액의 구체적인 명시와, 이를 대신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명확히 적고, 이 조건을 어길 경우의 민형사적 책임도 언급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채무자가 제 오랜 친구여서,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더 포함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차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 시 구두로 건물 내 차량 1대는 무료로 주차 가능하고,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기로 세입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추가 요금에 대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세입자가 본인의 고객들이 오는 경우에도 주차 요금을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세입자는 고객들이 주차를 어려워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구두 합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세입자가 계속해서 무료 주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와의 대화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남편이 결혼한 지 4년쯤부터 여러 차례 다른 여성들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주로 워크숍이나 직장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로는 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남편이 자주 가는 클럽 멤버십 등입니다. 또한, 남편이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여러 번의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로 남편의 반복된 외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거들을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제가 받게 될 수 있는 위자료의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금융 관련 자료를 완전히 확보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에서 이런 증거들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모르는 상태이며,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날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한잔 정도 와인을 마셨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로 측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전혀 없었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한 업체와 작업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500만 원을 바로 그날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고, 업체 대표 이**의 개인 통장으로 계약금 중 일부 1,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추가 작업비로 5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후, 업체 측에서 현장에 옳은 자재를 설치하지 않고 약속한 제품과 전혀 다른 자재를 발주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몇 번이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그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거나 설치되지도 않은 채 남았고, 저는 올바른 자재를 다시 주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인 업체 측에 자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다른 프로젝트의 체불된 금액 때문인지 현 상황에서 자재를 가져올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그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주한 자재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고, 업체는 문제의 자재를 다른 곳에 팔아서 해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업체에게 환불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도 있지만, 일단 환불받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통해 업체가 환불의 의무를 인정했으며, 제가 2~3월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환불이 지연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운영 중인 작은 카페에서 최근 임대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소음 문제를 거론하며 방음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소음에 관련된 어떤 조항도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소음 문제를 제기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손님이 많을 때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주변 이웃이나 관리실로부터 직접적인 불만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장사가 요즘 잘 되지 않아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 큰 비용이 드는 방음 설치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이상하고 가속도 잘 안 되어서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엔진 내부 부품 중 하나가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정비소에 긴급 견인해 점검받은 결과, 이전 정비소에서 부품을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정비소에서 다시 수리받았고, 이로 인해 예정된 출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첫 정비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추가 수리가 필요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구두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처음 수리받을 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 위한 서류나 보증서 제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른 차량 동호회 멤버들에게 얘기했으며, 첫 정비소의 불찰을 인정한 부분을 녹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정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의 내부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의 오래된 싱크대를 교체하고 싶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업체와 구두로 여러 번 조건을 합의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후 모든 금액을 지급하자, 갑자기 업체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서를 챙기길래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그 각서를 갑자기 파기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제를 전달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어떤 응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리모델링을 맡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집안에 오래된 배관 문제로 자주 벌레가 나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업체는 철거 작업 이후 배관이나 벌레 문제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거실의 벽면과 걸레받이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업체에 연락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곰팡이 부분만 대충 교체했어요. 더 큰 문제는 현관문 설치가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현관문을 철거한 후 새로운 문을 설치하는 데 무려 2주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된 이사 일정에 맞추지 못해 이삿짐 업체에 보관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테리어 업체는 이 추가 비용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부도를 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저는 총 2년 임대 기간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려 합니다. 우선, 중도 퇴실과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또한, 중도 퇴실을 위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의 연락처는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중도 퇴실을 진행해야 할까요? 문제 없이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개인 카페를 열 때,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멀어지게 되면서 제 이름으로 등록된 카페를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카페의 카운터 직원에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있고, 카페에 밀려 있는 월세도 두 달치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 친구가 대출을 받을 때 제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친구가 이를 갚고는 있지만 언제 중단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구와는 예전에 카페 수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명확한 문서나 계약 없이 말로만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단지 사업 등록을 위해 제 이름을 빌려준 것이고 카페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작스레 음주 후 무리하게 차량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고, 제가 대신 운전했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을 300만 원 부과받았습니다. 이 벌금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대출 1500만 원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카페를 정리하고 싶지만, 친구가 밀린 월세를 내기 전까지는 폐업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