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2022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학원 내에서 일했으며, 수업 방식과 교재 선정 등은 제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원장님이 수업 내용을 따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된 급여 154만 원가량을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때 3.3% 세금이 공제된 채로 지급됐습니다.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대부분 정상 근무했고, 실제로 방학 중에도 합해서 일주일 정도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직 준비로 이번 달 퇴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원 강사로 공식적인 등록은 금년 7월 8일자로 처리되어 처음 일한 시기(2022년 12월)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월급 입금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없이, 매월 은행 입금 내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내역만으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한 채를 담보로 삼아, H은행에서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H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등기부상에 자신들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J라는 투자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고, 뒤이어 L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같은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H은행 1순위, J 2순위 근저당, L의 압류가 차례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저 대신 F라는 친척분께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F는 자신의 권리이전등기(즉,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자 지위 승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시점에 H은행 측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말소해버렸습니다. 말소 등기가 된 후에도 등기부에는 J의 2순위 근저당과, L의 압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F가 H은행에 대위변제를 했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J와 L(각각 2순위 근저당권자, 압류권자)의 동의나 서명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등기순위와 말소 상황에서, J와 L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동호회 앱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 내에는 유료로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강좌와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아무런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정보 게시판이나 홍보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이 앱에 노출되는 상품 안내, 광고성 글, 혹은 콘텐츠 소개 등이 유료 멤버십 등 유상 서비스에만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요금이 없는 무료 정보광고나 무상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팀원들과 대화하던 중, 한 명의 이용자가 저를 향해 "가족을 기부하라"거나 "부모님이 그런 거 가르쳐주시지도 않았냐"는 등의 내용을 공개 채팅창에 적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취지로 다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팅 기록은 스크린샷 형태로 저장해두었고, 게임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일부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같은 채팅방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도 이 대화를 직접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사적인 메시지로 저에게 이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공공연히 이뤄진 경우, 게임사에 신고해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는지와 별도로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 및 책임을 물으려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전, 홀 청소를 끝내고 매장 내에 모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과정에서 평소 조용한 성격의 신입 직원 한 분이 본인의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웃으면서 답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무심코 자신의 어깨를 약 2~3초 정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저 역시 출근부 작성을 하며 모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추가 접촉이나 언행을 하지는 않았고, 당사자 역시 당시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마치고 나서 혹시 그 직원이 이 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나중에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에 친구들과 모여 있었던 밤에 낯선 여성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여성과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일행 중 한 명을 밀쳤고, 이후 잠깐 머리채를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대가 제 머리를 먼저 잡아서 그에 대한 반사적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그 여성이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긴 했지만 제가 상대 쪽 머리를 먼저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도 있었고, 직접 진단서나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제가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과 실제 영상을 비교했을 때 진술 불일치나 허위진술 문제가 생기는 건지, 혹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달 전, 가족회의에서 아파트 증여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는 1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위치는 일반적인 중층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상황인데 아직 해당 아파트에는 5,200만 원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며, 부모님께서 매달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실거주자인 부모님과 달리 저는 직장이 멀어서 별도로 거주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명의 이전 시 담보대출을 저도 같이 인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승계에 대해 금융기관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과정도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빠지는 게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취득세 등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증여 당시 아파트에 아직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명의 이전 및 대출 승계 절차에서 혹시 놓칠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저와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예상되는 세금,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성인이 된 딸 김**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자 딸이 갑자기 제 팔목을 세게 잡아 비틀었고, 집안에 있던 가구도 집어던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거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딸이 등 뒤에서 세차게 밀쳐서 팔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고, 며칠 뒤에는 정형외과의 허리 추가 검진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상 이후로 딸이 더욱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집안 물건들을 파손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심해져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딸을 함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 결과, 담당 의사는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긴급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언니와 딸 문제에 대해 상의했으나, 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모든 문제가 부모 탓이라고 주장하며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실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여전히 귀가가 두려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친가 쪽 가족들과도 따로 거주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나 진단서는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했고, 대신 딸의 폭행 장면이 담긴 휴대폰 동영상과 상처가 찍힌 사진, 폭언 문자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가족 내부 문제로만 넘기지 않고, 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접근금지명령 신청, 치료 입원 강제, 그리고 향후 상속권 제한까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동호회 친구들과 주말마다 평소 자주 만나는 모임에서 동생과 한 살 많은 학생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따로 만난 뒤 교제를 시작했고, 한 달여 전쯤에는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사전에 피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했고, 상대 학생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 당시 남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사정까지 해버렸다고 동생이 뒤늦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동생이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결국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11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며, 의사와 상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신체적인 출혈까지 반복돼서 추가 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은 처음엔 자신도 두려우니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가족에서는 계속해서 상대방 부모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 외에도 추후 검사나 치료 등 예기치 않은 의료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상대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하거나 대응하면 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계속 늘어나 현재 총 채무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직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고, 배우자 분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자녀는 올해 성인이 되었지만, 학업 문제로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집은 별도로 소유한 것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매달 월세로 7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별다른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생계비 산정 관련해서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이 청주지방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체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원 간에 생계비 기준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