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잘 알고 지내던 장사동료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점심 때 가게 앞 골목에서 지인을 배웅하던 중, 동네 상점 점주 한 명과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행동을 했고, 언쟁이 더 격해지자 입에서 나온 침이 제 바지 쪽으로 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단골 손님 몇 분과 저희 직원이 이 모습을 함께 목격했으나, 바로 옆에 있던 방범용 CCTV에는 침이 튀는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상대방은 침 뱉은 사실을 꾸준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여러 명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 폭행과 관련해서는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게 평판에 타격이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 사건 이후로 매장 손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때문에 발생한 한 달간의 매출 하락과, 이후 회복되지 않은 영업 손해 등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사건 전후 석 달 치 포스 매출 내역을 인쇄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계절별 매출편차나 휴장일 반영 없이 매출 총액만 단순 비교한 자료입니다. 다만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행 및 침 분사 상황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책정 금액이 판례상 대략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하도급 일을 맡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이라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도 별도 협의를 통해 외상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시공금액 중 15억 원을 발주처가 저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서류는 작년 12월에 양측 모두 도장 날인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0억 원이며, 아직까지 직접 입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해 마무리한 10억 원 상당의 시공분에 대해 정산을 요청했으나, 갑자기 발주처 측에서 이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원도급자인 김**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 지인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했고, 발주처도 제3채권자가 요구한대로 해당 공사대금을 넘겨주겠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어도 차압 결정이 먼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도급자인 제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미 압류를 진행 중인 제3채권자의 권리 주장에 맞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2,100만 원과 3,8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 지침에는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운전직 인건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신고해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사무 담당자도 있기는 했으나, 예산 집행과 지원금 신청, 사용 내역 작성 등 세부 결정은 제가 모두 주도하였고, 필요 서류와 자료 작성, 기관 제출, 집행 일정 관리까지 사실상 직접 처리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재정지원금 사용 범위, 대체 가능한 비용 항목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운전직 인건비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만 들었고, 별도의 공식 문서나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해당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이 적발되어 환수 통보를 받았고, 원래 지원받은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이미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와 조사, 해명 절차도 여러 번 거쳤으며, 추가로 추징 또는 추가 절차 안내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안을 알게 된 외부 인사가 해당 지원금 집행 방식이 위법이라며 저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행정적으로 이미 환수 조치와 행정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에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거래 관련 금전 문제가 발생해 허위 사실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준비하게 되어,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떼라는 안내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했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담당자 측에서 판결문(또는 그 번역본)도 준비하라고 해서 법원에 문의해 봤으나, 불기소라 따로 존재하는 판결문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록회보서에 계속 남아 있는지, 필요하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이 없을 때, 대체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비자 심사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호텔 객실에 투숙하던 중 욕실에서 마련된 삼각 유리 선반에 놓아둔 샴푸를 꺼내려고 손을 뻗었더니, 유리 선반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이 한꺼번에 흩어져 저의 팔, 복부, 가슴 부위에 크고 작은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스마트폰으로 부서진 선반 상태와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촬영했고, 선반을 고정하고 있던 금속 브라켓 부분이 다수 녹 슬어 있는 점이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에게서 사고 당시 손상 부위와 치료 내용을 기재해 준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날 가족 중 이모가 함께 숙박하고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 보니 실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해당 숙소 측이 객실 관리 소홀 및 설치 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도 녹슨 브라켓이 확인되는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유리 선반의 설치 불량 내지 시설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내 실태 확인이나 현장 검증 없이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파손된 선반이나 브라켓을 보관하지 못했고, 현장검증 요청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재판 이후 직접 욕실 설비 전문매장을 여러 군데 찾아가 선반 구조상 문제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모두 정식 문서 발부는 어렵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현재 항소 시한이 3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게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피고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제게 판결문을 보낼 때, 제 자택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IT 회사 주소로 송달지를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근무처 동료 중 한 명이 최근 회사 우편함에서 저 앞으로 온 법원 관련 문서를 우연히 발견해서 제게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나 송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지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문이 회사 주소로 지정되면 등기우편으로만 배달되는지 아니면 회사 팩스 번호로도 전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만들었던 미술 강의 요약 자료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제 연락처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왔고, 저는 작성했던 자료가 당시 참고서 일부를 인용한 사실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 쪽에서 합의서를 보내주면서 합의금 제안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이번 적발이 최초이고,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해당 참고서를 인용한 시점도, 지금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중입니다. 누가 어떻게 제 신분을 학생으로 오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임을 출판사 쪽에 직접 밝히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신분이 합의 금액 산정 기준이나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 혼동을 줄까 걱정되어, 합의서 내용에 “해당 참고서 인용 당시와 현재 모두 직장인임을 확인한다”는 문장을 추가 요청해볼까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할 경우 출판사에서 제 근무처 이름까지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요구한다면 회사명을 정식으로 꼭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해외 전자기기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에 관여해온 이사로 일해왔습니다. 대표인 박**씨와 지분 일부를 가진 동업 형태로 있었는데, 주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 의결 등에도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얼마 전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겨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확인하려고 재무 담당 직원과 함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회사 명의 계좌에 민사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박** 대표의 모친 명의로 회사 상대 금전 반환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처가 모두 두절되어 추가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친 명의로 등기된 소송 서류를 꼼꼼히 따져봤더니, 회사 내부 결재나 이사진 동의 없이 오로지 대표가 임의로 소송 진행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에게 전달된 공문도 없었고, 위임장이나 주주 동의도 없이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은행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계좌를 신설했고, 당장 출고를 앞둔 해외 화물 컨테이너의 통관 비용까지 제 사비로 급히 투입해서 일을 처리해야 했던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에서 계좌 변경이 수상하다며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신뢰에 대해 문의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 차질도 발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와 회사 모두 신용도 및 영업상의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주주와 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가 가족 명의로 회사를 상대로 몰래 진행한 소송 및 가압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경매 행사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현장 분위기가 다소 과열되어 있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상인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매가 마무리 단계여서 낙찰 대상자가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높은 금액을 부른 뒤 낙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매 진행자가 확인 요청을 했고, 저는 그때서야 경솔한 행동임을 자각하고 낙찰 의사를 번복하고자 했으나, 이미 낙찰 과정이 완료된 이후였습니다. 이후 경매 회사 측에서 낙찰 취소에 대한 수수료 및 손해를 청구했고, 결국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어 2억 2천만 원의 위약금을 일부 감경받아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중 600만 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저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약물 복용 기록도 증거로 제출하였고,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두 차례 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건이며, 그동안 범죄 경력이나 집행유예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금 합의를 위해 진정서를 보내면서 상대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서로 견해차로 인해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변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여러 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번 연기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 교체와 변론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선고 시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변호인을 바꾸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해 10월 10일경,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알게 된 15세 여성 후배와 함께 수목원 근처에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해 질 무렵 차를 잠깐 세우고 대화를 나누던 중,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동아리 내에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보통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상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