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관련 업체의 소개글을 우연히 검색하다가, 광고 대행사인 엔스페이스라는 곳이 저희 학원 ‘비트윙스드럼’의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 검색 키워드 등을 제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광고 성공 사례’ PDF에서 “관계사 관리 4개월 후 매출 300%↑”, “엔스페이스 공식 파트너”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 관리자 화면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자료를 업계 동종 학원 여러 곳에 문자 메시지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드럼 학원 원장이 광고 상담 중 메시지를 받은 뒤 제게 전달해 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공받은 이미지와 대화 기록, 해당 광고 파일 전체를 입수해 보관 중입니다. 엔스페이스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하였더니, 단순 참고 용도로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과하였으나, 실제로 저희 학원 정보가 구체적으로 쓰인 데다, 포털 사이트 실제 관리자 화면과 매우 유사하게 합성되어 있어 단순 실수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저는 추가로 모든 관련 게시물·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과, 이후 저희 학원을 자료에 활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저로서는 제 학원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허가 없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허위 자료가 널리 퍼져 나갈 경우, 학원 이미지 손상이나 신뢰 저하, 향후 영업 피해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광고용 이미지 합성과 사실이 아닌 관리자 데이터 조작을 업체가 인정한 만큼, 이런 경우 학원 입장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형사적으로 대응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업체가 이러한 홍보를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용 보일러의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한 뒤, 제 거주지(22층) 안방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을 의뢰한 설비 업체가 즉시 재방문해 누수를 점검했고, 본인들의 공사 실수로 확인되어 바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해 저희 화장실에서 그대로 아래층(21층) 이웃 집 안방 천장에도 얼룩이 생겼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당일 담당 기사와 21층 세대주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적절한 처리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21층 세대주는 천장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도장(페인트)이나 벽지를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 역시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과 보수 방식을 맞추는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도장 견적을 의뢰하던 중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 “아래층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스크래치 벽지 교체가 아닌 일반 벽지(합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아래층 이웃과 업체 간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저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중년 여성) 음성으로 대화가 돼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저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제 휴대전화 내역에는 해당 번호로 오는 불통 기록이나 부재중 전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1층 이웃에서는 저더러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고 의심하며, 실크 벽지가 아닌 합지로 진행하도록 업체에 전달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장이나 실크 벽지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고, 견적은 세 군데 업체로부터 각각 받아둔 상황입니다. 아래층이 원하면 본인들이 직접 지정한 업체로 시공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밝혔으며, 관련된 모든 대화는 메시지로 주고받아 진위 입증이 가능하도록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 소장이나 내용증명 등이 실제로 송달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혹시 예상되는 법적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운동 후, 배치된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소개해 준 화장품 방문판매원 B로부터 12종의 화장품 샘플 세트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B는 제품을 전달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무료 체험 기간이나 정식 구매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 제품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개봉해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초, 문자 메시지로 B가 갑자기 전체 세트에 대한 구매 대금 지급을 요구해 왔고, 미지급 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 분량에 대하여선 대금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통장 계좌번호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우편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화장품을 받으며 구매 의도가 없었고, 이후 대금 일부를 인정하며 연락도 계속 이어갔는데도, 현재 B가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계약서 등 명확한 거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적인 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바로 무혐의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인 유통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최근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납품 건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수입한 와인 150여 병을 D사에 납품했는데, 며칠 뒤 D사 대표인 김** 님이 제품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20병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제품 사진 몇 장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사진은 일부 박스만 나와 있고, 병 전체 사진도 아니라서 실제로 얼마나 불량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쪽에서 현장 확인이나 전수 검사 요청을 해도, D사에서는 제품 대부분을 이미 C사(프랜차이즈 본사)에 납품했다며 추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C사는 이미 D사 측에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D사 측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다 약속했던 금액(총 240만원) 중 11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나머지 금액도 전부 받고자 현재 소송(약 230만원)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잡혔으며, 이번에는 서로 입장을 정리한 문서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직접 진술을 하거나 증인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소송 절차 중 한 번 재판에 출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고자 할 경우, 통상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비와 약값까지 모두 합쳐 75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연락을 주고받던 전 연인에게 전체 병원비를 부담해달라고 문자와 통화로 여러 번 요구했고, 그분은 처음에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절반인 37만 5천 원만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사와 약 처방으로 7만 8천6백 원의 병원비와 8천6백 원의 약값이 더 나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연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 앞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는 자신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통화로 이루어졌고,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잠깐 보였던 연락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고, 문자나 메신저도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대학병원에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와 채혈 등의 진료를 받고 있어, 앞으로 비용이 꾸준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술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 추가로 집행된 진료비, 그리고 상대방들이 갑자기 연락을 모두 끊어버린 점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비용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혹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한다고 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 김**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구매를 위해 1억 9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시계도 오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김**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된 결과, 김**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복역을 마치고 이미 출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민사 소송도 진행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마쳤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 1억 9천만 원과 2022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먼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에 조회를 신청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김**의 자동차와 예금, 명의 부동산 등도 조사해 봤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압류 명령도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올렸지만 현재까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한 도심에서 정차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제 승용차 오른쪽 뒷문 쪽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블랙박스 영상 및 제휴된 CCTV까지 함께 확인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들이받은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치료기록, 다수의 사진자료와 함께 사고 도면까지 강남경찰서에 모두 제출했고, 경찰에서도 일차적으로 상대방 전적인 과실로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사실확인원은 아직 발급 전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고용이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후 자활을 위해 자동차정비, 소형특수면허,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며 근로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어깨 관절 타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7회에 걸친 신경주사 치료와 20회가 넘는 도수치료에 임했습니다. 진료상담 시 전문의는 외상으로 증상이 심해졌고, 병변이 남을 수 있다고 소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달하고 반 정도 외래치료를 지속 중이고, 목과 어깨 부위 통증, 팔 저림 등이 남아 일상생활, 근로 복귀가 모두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취득한 면허로 자동차 부품 배송 일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채용일정이 무산되고 휴업손해에 상당한 손실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대인한도 내 통원치료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저에게 전화로 상대 오토바이 쪽 과실을 50%까지 주장하면서 합의 종용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 변경을 요구해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고, ‘입원하지 않았으며 수입 증빙이 없으니 통원비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0여만 원 정도만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센터장**이라는 분이 연락해 왔고, 변호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선착금’, ‘성과금’ 명목의 비용을 이체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분이 제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도 하고, 합의서 일부 작성도 맡았습니다. 합의금 증액 관련 이야기가 계속 오가던 중 센터장이 저와 연락한 상담내용과 보험사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후 정확히 확인해보니 센터장 본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보험사와 무자격자 간 사전 조율 내지 위법 사무 처리 가능성이 걱정되어 법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 녹취 등 피해 및 증거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 가능한지, 2) 근로계약 전이라 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이 적용되는지, 3) 보험사와 무자격자의 합의 종용 및 결탁 의혹에 대해 형사 또는 행정적 신고가 가능한지, 4) 센터장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요건에 부합하는지, 5) 추가적으로 공단상담·보험사·센터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5일부로 신촌의 다가구주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해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퇴실을 원할 경우 만기 30일 전에 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입주자에게 계약 공간을 보여주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퇴거 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거나 안내 사항 불이행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치금(100만원) 전액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고, 단순히 30일 전 사전 통지 의무만 불이행한 경우 예치금 전액 지급 거절이나 청소비 전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 기간은 원래 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였고, 최초 6개월 미만 거주 시에는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별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실 시 청소비 25만원은 따로 정산하기로 했지만, 공과금과 월세 등은 그동안 누락 없이 완납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4일에 집을 비울 예정이었고, 실제로 집을 보는 입주 희망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도 협조했습니다. 퇴실 의사는 10월 31일 관리인에게 연락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꼭 30일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혀야 예치금이 반환된다고 하며, 사전 안내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예치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청소비 25만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 내용상 '비밀번호 미공유'나 기타 구체적인 불이행 사유 외에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만 어긴 점을 이유로 예치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관리인의 주장처럼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예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 11월에 부모님께서 서울 신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증여해 주셨고, 그 후 2012년 3월에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줄곧 한 채만 소유하며 직접 거주해 왔습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상업용(학원)에만 장기간 임대했으며, 아파트 구입 이후 곧바로 오피스텔은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매도일은 2025년 9월 2일이고, 2012년 3월 취득 이후 약 1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 주소지, 주민등록, 실제 생활지 모두 평택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은 실사용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자료 등이 모두 사업용임을 입증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상대방은 종교 단체나 심리치유 모임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저에게 사이비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속된 상담센터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저를 여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점점 과격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진짜 뒤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 오해라고 밝혔으나, 상대방은 계속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 실제로 불안하고 협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이후, 해당 번호와 녹취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된 뒤, 최근에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