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과의 추천으로 에이플러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주식을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기업이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아,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폐지 결정일은 2025년 7월 15일로 안내를 받았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후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추가로 증권사에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아직 실질적인 파산선고가 이뤄진 것은 아니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에이플러스테크놀로지 주식을 명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법적 제한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나 의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파트 리모델링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견적서를 곧 보내주겠다 하여 믿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견적서나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추가 문의를 할 때마다 "어머님 친구분 믿고 맡기라"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부터는 작업자 인건비라며 일별 150만 원씩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추가 송금 요청이 거듭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업자는 제가 직접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동료들에게 인테리어 대금 문제라며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로 장시간 폭언과 욕설을 섞어 전화를 걸어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미뤄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 날짜에 맞추어 신혼집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심한 갈등 이후 혼인 자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혼 위자료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 이미 보낸 돈(계약금, 추가 송금포함)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 계약서 사본, 송금 영수증, 해당 업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단골로 다니던 네일숍에서 연간 이용권을 45만 원에 결제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일숍에서는 사용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권을 판매했고, 저도 이런 점에 매력을 느껴 구매했습니다. 회원권을 산 주된 이유는 평소 손톱을 맡기던 담당 아티스트와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두세 번 정도 그분에게 시술을 받았고, 아직 남아 있는 회원권 잔액은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티스트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네일숍에서는 다른 담당 직원 2명을 차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장 운영이나 시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회원권 약관이나 계약서 상에는 특정 담당 아티스트를 지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네일숍 전체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내용만 표기되어 있고, 담당자 변경 등과 관련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호하던 아티스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회원권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싶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환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집앞 주차 공간에 접이식 주차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에 인근 학원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 지나가던 중, 한 학생이 그 장치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나중에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금지대는 설치한 지 반년 정도 된 제품이며, 사고로 인해 접히는 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상태를 점검받았더니, 고정 부품 교체 등으로 총 16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측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학생 신원을 확인하여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간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아직 학생이나 그 부모님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외에 추가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형사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실제로 벌금형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서 합의금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 건물 2층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2020년 10월에 시작됐고, 2025년 9월 말까지가 계약 만료일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로 "계약 연장은 불가하니 만기 후에는 점포를 반드시 비워달라"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큰 금액을 들여서 기구 교체와 내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고,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도 있어서 그대로 나갈 경우 큰 손실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나 계약 연장, 그리고 시설 투자 관련 별도의 조항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설 투자비나 권리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려고 정형외과에 입원했었습니다. 수술 당일, 담당 마취과 의사가 수면마취를 할 예정이라며 저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어깨 부위에 부분 마취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면마취 중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제 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근처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추가 처치를 해주어 하루 정도 의식 불명 상태에 머물렀다가 다행히 저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추후 담당 의사로부터 마취제의 덜 희귀한 부작용 가능성 등 간단한 설명만을 듣고, 구체적인 진료기록이나 경과 설명 자료 등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비용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전액 부담되었고, 추가로 1주일간 치료와 관찰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지원 병원의 직원 중 한 분이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해준 적은 있지만,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나 보상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관련 진단서나 입원기록은 우편으로만 일부 받아둔 상황인데, 별도로 전문적인 설명서나 소견서는 없음이 조금 걸립니다. 이처럼 진료 중 갑작스러운 의식상실로 인한 합병증이나 위험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지, 혹시 자료가 미비해도 법적으로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한적한 골목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메인 도로 쪽으로 합류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두고 낮게 그려진 정지선이 있었고, 신호등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갓길을 따라서 속도를 줄이며 나가고 있었고, 교차로 근처에서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빠져나오는 걸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차량은 택시였고,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상황이라 저와 동선이 겹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돌렸지만 택시 앞으로 이미 진입한 상태라, 결국 자전거 앞바퀴가 택시 조수석 근처를 맞고, 저는 튕기듯 본넷 쪽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깨와 옆구리가 본넷에 닿은 후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넘어진 직후에는 2~3초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심하게 긁히고, 땅에 손을 댔던 부분도 많이 다쳤습니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 때 이미 택시 앞바퀴가 제 전동자전거를 누르고 있었고 오른발이 자전거와 함께 끼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에 있던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차 좀 뒤로 빼라”고 크게 외쳤고, 저도 택시 기사에게 반복해서 “차 좀 후진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슈퍼 사장님과, 근처 미용실 원장님까지 상황을 목격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가 저에게 다가와 “크게 다친 건 아니죠?”라고 묻더니, 갑자기 즉석에서 30만 원을 줄테니 보험 없이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제안에 당황해서 일단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계속 30만원에 마무리하자며 말을 돌렸습니다. 초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결국 보험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직후 택시기사는 급히 전화를 하면서도 저에게 반말로 “시간 없으니 빨리 정하라”고 말했고, 저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지만 계속 불쾌한 말투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서 사고 위치와 신분증, 도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주셨고, 바로 병원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에 다니지 않던 동네라 근처에 개원한 병원을 찾지 못해 보험사 직원과 함께 이동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 가족도 현장에 와서 다 같이 택시 안에서 인적사항을 교환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택시기사는 계속 자신의 차량 손상 부분만 걱정하며, 본인도 몸이 아프다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자전거에 앉아 있고,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도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보에는 자전거 전용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사고 위치가 도로와 연결된 곳이어서 양쪽 시야가 막히거나 좁지 않았고, 택시가 출차할 때도 저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전동자전거 앞바퀴가 택시와 충돌하며 전복되었고, 뒷바퀴 쪽이 차량 바퀴 밑에 끼어서 거기서 제 발목도 묶인 형태가 됐었습니다. 즉, 택시가 충돌 후에도 일정 구간 움직였다는 점이 확실합니다. 치료는 이후에 받았고, 그 결과 발가락에 골절 진단이 나왔으며, 팔 다리 통증과 얼굴에도 타박상이 남아있습니다. 사고 당시 메고 있었던 시계(당시 매장에서 800여 만 원 주고 샀던 오메가 브랜드)도 바닥에 떨어져서 유리가 깨지고 작동을 멈췄고, 5만원이 넘는 독서실 프리패스도 분실됐습니다. 아직 병원 소견서, 진료기록 등은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리해 둘 생각입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저를 과실 50% 이상으로 주장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하나 설치돼 있는 걸 확인했고, 사고 영상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소장하던 고가의 카메라 렌즈를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앱 내 채팅으로 연락이 왔고, 상대방은 거래하던 플랫폼이 익숙치 않다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세이프딜’이라는 판매 사이트에 제 렌즈를 다시 올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안전거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본인도 해당 플랫폼 내 보유 포인트와 현금으로 바로 구입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따라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과 함께 렌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작업 중 상담원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채팅을 먼저 걸어왔고, 판매 정산 절차라 해서 2,000원 수수료 입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입금 후, 입금 계좌번호가 잘못됐으니 계좌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하여, 단계별로 40만원, 55만원, 80만원, 140만원, 150만원, 190만원까지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송금 총액이 650만원이 넘었습니다. 렌즈는 당연히 판매도 되지 않았고, 바로 경찰서 금융범죄팀에 피해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사기범 계좌 정보, 챗 상담 내역, 그리고 송금에 사용한 제 은행 계좌 기록 등은 모두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은행에도 연락하여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해 둔 상태이고, 거래앱 및 사기 사이트 운영진에게도 별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피해 환급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방문하라고 안내받긴 했지만, 아직 공식 피해 환급 청구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빌딩에서는 시행사가 초기에 만든 관리규약에 관리단 전체 회의, 즉 소유자 총회에 대한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규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개 입주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분들 사이에서 관리규약 개정 요구가 많아졌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전 구분소유자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하는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자투표는 Xperp의 XpVote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등록정보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서면결의서도 각 소유자 우편 발송 및 방문 회수 등 절차를 모두 따랐습니다. 총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모두 집합건물법상 규약개정 의결 요건인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참석 및 찬성’ 기준을 넘겼습니다. 규약개정 안내와 투표 방법, 기간 등도 입주민 온라인 게시판, 문자,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규약에는 관리단 집회나 총회 관련 직접적인 규정 없이 대표회의(회장, 감사, 총무 등)만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 의결한다는 조항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이번 전자투표, 서면결의 방식의 규약개정 투표 결과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 이름으로 만든 예금계좌로 갑자기 입금 및 출금 기록이 많아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한 내역이 아니라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저모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되고 출금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런 식의 입출금이 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통신사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도착했고, 조회 내용에는 제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가입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 제공 목적은 ‘수사’로, 제공받은 부서는 ‘피싱수사 6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혹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