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재산분할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가을, 전 남편과 오랜 이혼 소송 과정 끝에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전 남편이 저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지급 방법이나 구체적인 기한에 관한 언급은 없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남편은 금전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전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급여 계좌번호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친구를 통해 전 남편의 새로운 거주지 주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 남편이 회사 내에서 승진 심사 때문에 급여통장으로 확실히 급여가 들어오는 점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고, 별도 임금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현행 급여 및 채권 압류 등에 대한 자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급여 통장이나 회사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내용증명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야 하는지, 또 집행 진행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만난 지 넉 달쯤 지난 시점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교제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여행지에서 각자 찍은 사진 몇 장을 휴대폰에 담아 뒀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한 달쯤 전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소셜미디어에 저의 얼굴이 나온 게시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와 같이 찍은 단체사진은 물론, 휴대폰으로 찍힌 제 단독 사진들까지 여러 장이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저를 언급하거나 욕하는 문장, 저를 흉보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날짜와 감상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홍보하거나 상업적으로 제 사진이 활용된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계정을 신고했고, 저 외에도 제 친한 동기 몇 명이 함께 신고 신청을 해 한동안 그 계정이 비활성화된 모습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살펴보니 계정이 다시 작동 중이었고, 게시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계정이 제 피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해 두었지만, 저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그 계정과 사진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상대방이 교제 중 촬영한 제 사진, 그리고 저만 단독으로 찍힌 얼굴 사진을 당사자인 제 동의 없이 SNS에 꾸준히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문구가 없고, 금전적 목적 없이 이런 사진을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서 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집에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러 상가 근처 도로에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걷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턱이 높게 솟아 있는 인도 모서리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고, 손목과 무릎을 다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근처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해 택시를 타고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하룻밤 대기했고, 다음 날 영상 촬영과 진료를 받은 뒤 의료진 안내에 따라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 전화로 필요서류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추가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해, 다시 여러 차례 병원에 방문해 증빙자료를 떼어냈지만 여전히 심사가 지연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는지, 혹은 관련 면책 조항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 적이 없어서 지금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출한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나 절차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사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일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던 참에, 예전에 교제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사람이 수차례 연락을 해와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뒤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두 차례 가게에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절대 직접 오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자 저를 붙잡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손까지 잡았습니다. 돌아가 달라는 간절한 말을 반복하고, 한참 동안 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주변에는 손님이나 동료 모두 없어서 이 장면을 본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메시지나, 이전에 찾아왔던 내역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가족회의 자리에서 부모님이 보유 중이신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경상권의 아파트(시세 약 7,000만원 규모)가 있고, 어머니는 인천의 소형 빌라(시세 약 4,500만원)를 가진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셋인데, 세째(막내)와는 10여 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은 두 자녀가 각각 아버지 소유 아파트, 어머니 소유 빌라를 증여받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 이내에는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에서 추가적인 증거나 매매, 상속, 예금 인출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증여가 이뤄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님이 아파트와 빌라를 각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자동차 경매로 나온 트럭을 낙찰받았지만, 정해진 낙찰 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고, 관련된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매 결과 낙찰이 취소되었지만, 경매 신청인에게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바로 경매 기관과 상대에게 낙찰 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럭 낙찰 금액은 최종적으로 3억 원이 되었고, 검사는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상대는 줄곧 합의에 응하지 않아 대립이 길어졌습니다. 중간에 한번은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해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정하여 합의를 제안했고, 각자 협의하는 문서와 합의계획서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제가 가진 현금 사정상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만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네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직접 재판장에게 합의 목적을 상세히 적은 합의계획서를 내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세 번째는 저의 발목 인대 부상으로 진단서를 함께 내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번째는 합의 의사와 진행상황을 정리해 ‘사실상 마지막 연기’라는 내용까지 첨부하여 연기 신청하였고, 모두 법원에서 받아준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번 선고기일에는 상대 변호인과의 추가 논의, 그간의 협상 경과, 객관적 사정 변화 등 새로운 사유로 다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안내문과 소환장을 계속 보내왔고, 그동안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네 번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의 허가 여부가 어떨지, 만약 이번에 연기가 허가되지 않고 바로 선고가 나오면 그 즉시 구속될 우려도 있는지, 그리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싼 전자기기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약속만 계속 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택배사 실수, 가족이 아파서 못 보낸다는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이후로는 연락조차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마음대로 해라", "고소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대화마저 회피하는 상황이 되어, 연락도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이름과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답이 없던 어느 날, 혹시 이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수도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게시했던 적은 없고, 누구에게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개인정보 유포나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보 유포 가능성만 언급했어도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 휴학 중에 온라인 소모임 커뮤니티에서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부탁을 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름과 90년대 출생임을 알고 있으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송금 이후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는데, 매번 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돈을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실제 송금과 관련된 대화, 상환 약속 날짜, 사정 설명 등이 남아 있고, 정해둔 날짜가 여러 번 있었으나 매번 지켜지지 않은 것도 메시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연락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라 부모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적 절차에서 가족에게 통보나 연락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고 이름, 계좌번호, 출생연도 등만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무사 대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문제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전 여자친구인 박** 씨와 말다툼이 생겼고, 그 중 박** 씨가 제 볼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박** 씨가 자신도 핸드폰을 숨겼다며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따라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혀서 박** 씨가 욕실 문 옆 벽에 부딪힌 후 팔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박** 씨로부터 느닷없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저 역시 경찰에 진술하면서 박**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긴 하지만, 박** 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박** 씨가 넘어졌을 뿐, 일부러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장에 목격자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 팔다리에 멍든 사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박** 씨도 팔다리 멍 사진과 지난달에야 발급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행위가 모두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조사에서 저로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날, 인도 끝 쪽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15살 청소년이고, 킥보드는 배터리 방식이 아닌 발로 구동하는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조금 급하게 움직이다가 길모퉁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초등학생(친구의 동생)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 방과 후라서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와 부딪힌 친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병원에서 쇄골 골절 진단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에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의 부모님이 학교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셨고, 킥보드 이용 중이었던 저의 과실 책임을 물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인 제가 보호자 없이 킥보드를 탔을 때 저희 부모님께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