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중고 아파트로 이사한 후 첫 장마를 겪었을 때 거실 천장의 벽지 부분에 물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에게 연락해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관리업체에서 벽체 점검과 습도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윗층 베란다 방수 공사의 미흡이 원인이었고, 관리업체 중재로 윗집 소유자가 방수 및 실리콘 처리 작업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습기 유입이 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장 벽지에 남은 물 얼룩과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와 윗집 모두 벽지 교체 비용 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 측에서는 아직 별도로 벽지 보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실내 전체 인테리어를 계획하다 보니 천장 얼룩으로 미관상 큰 문제가 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하는 세대의 벽지가 해당 누수로 손상된 사실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 제공자 또는 아파트 관리 주체 쪽에 손상된 벽지에 대한 비용 처리나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벽지 손상에 대한 증빙이나 추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의 요청으로 농업법인 유통회사에 제 이름이 등재된 대표자 및 80% 이상 주주로 명의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주식 매매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명의 제공만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을 때, 금방 등기와 주주명부 정리가 된다고 들었지만 회계담당 직원이 주주명부 변경을 누락한 채 법인양도 신고만 진행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23년 10월경, 회사의 2022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 누락 건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제 개인 명의로 6,5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고,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해결이 되지 않아, 더 미룰 수 없어 최근 해당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납한 금액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담당자로부터 관련 세금 부담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에는 대납 금액 6,500만 원, 연 이율 6.5%를 들어가기로 했고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일시 또는 분할), 상환기한, 이자 지급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이자 또는 지체상금 등 패널티 조항을 어떻게 두는 것이 실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서 유효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필수적인 조항 구성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밀치고, 이후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목격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고, 현재는 추가 진술이나 보강조사에 대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 역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 측과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현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조사 단계에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혹시 취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동생과 사소한 말씨름이 시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거칠게 말을 내뱉길래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여동생이 플라스틱 의자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의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밀었고, 의자가 여동생의 뒷다리에 닿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그 장면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은 다리가 아프다고 잠시 불평하긴 했으나, 겉보기에 멍이나 상처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이와 관련해 여동생이 저에게 휴대폰을 던졌던 적이 있어서 언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일에 대해 경찰이나 외부기관에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가족 중 아빠와만 단답형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 내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 경매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의 소개로 고가의 도자기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씨가 투자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주고 일정 수익까지 약속한다는 말에 총 5,5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해당 투자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투자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김** 씨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금전 회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김** 씨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나 추가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어떤 방식의 신청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을 빵집 창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40만원 조건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와 즉시 점포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여러 차례 월세를 내지 않아, 지금까지 누적된 연체 금액이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초에 100만원씩 두 번을 보내며 일부 월세만 납부했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입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와 메시지로 독촉을 했을 때 임차인은 곧 정산하겠다,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을 피하고 약속한 날짜에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가게를 방문했으나 임차인이 부재중이어서 직원만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따로 거쳐야 하는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과의원에서 진행하는 시술 체험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모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체험 결과 사진이 온라인 홍보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활동 기간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츠 같은 곳에서 여전히 제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사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상담실장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차례 사진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미 모든 사진을 내렸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타인의 계정이나 제3자끼리 공유되는 게시물에서도 제 사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게시물의 사용 기간이나 사진의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광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사진을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밝혔지만, 홍보물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사진 삭제 및 사용 중단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온라인 상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해 직접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장 앞에서 지갑이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결과는 5월 중순 무렵 우편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난 뒤, 지인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다리 게임 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돈이 오가는 일이 발생해 온라인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며,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중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라, 모두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번 온라인 도박 사건이 초범으로 간주되는지, 이전에 받았던 절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도박죄가 처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를 두고 이견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 직접 소를 제기해 1차와 2차 변론에 출석했으며, 3차 변론기일 일정도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2차 기일 말미에 재판장께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변호인을 찾지 못해 이번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변론에서 변호인 선임을 명확하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서 불성실함이나 신뢰 훼손으로 비춰져 불이익을 받거나 판사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해도 되는지, 이에 따라 절차상 문제나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스터디를 마친 후, 친구인 이** 씨가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도로가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넘어진 충격으로 무릎과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가 심해진 탓에 두 군데 모두 5cm 이상 흉터가 남았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아 고민이 깊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응급실을 찾지 않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은 병원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후 이** 씨와 연락해 사고 후의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지만, 보험사에 문의했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나중에서야 드러나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단순한 찰과상이라 생각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병원을 다시 내원해 흉터 치료 문의를 하니, 심한 흉터라서 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들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부 흉터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승무원 면접 등에서 외관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치료비 외에도 외모에 남은 흉터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배상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