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분과는 이전에도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고,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분도 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풀기를 원해서 좋은 방향으로 경찰에 말씀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취업 제한 없이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구형하려 하셨고, 저에게도 선처할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정식재판 없이 선고유예를 받아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절차상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하여 불안함이 큽니다. 현재 저는 그분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과의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과연 피해자와의 화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그분에게 더 이상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화해를 위한 연락이 오히려 다시 신고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법적 조치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지방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동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을 때 조금 과장된 설명을 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에 빌린 돈은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이 직장 내부에서 어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법적 절차나 조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미 변제한 점이 징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저의 직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건물주와 잘 협의해서 내년 3월까지 사무실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그분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해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고민한 바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 절차에서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가 완료된 후 그 낙찰 금액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혹시 다른 더 나은 방법이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교육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 저의 부서장으로부터 직원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동료 직원들에게 부당한 언행을 했다며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몇 주 전의 팀 회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회사의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저의 시각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제 발언을 험담이나 욕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몇몇 직원의 진술과 우리 대화의 일부분이 포함된 메신저 내용,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 둔 메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발언한 대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 내용을 정확히 문서화한 자료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입증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또한, 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야외 테라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테라스가 손님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공간인데, 인근의 다른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저희 테라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자연스럽게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CCTV를 통해 테라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있으며,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적 공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악기를 취급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제 매장에서 기타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의된 바에 따라 계약금으로 총 구매 금액의 20%를 계좌이체로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일주일 후에 개인사정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객은 아무런 설명 없이 환불 요청을 해왔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고객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고객에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 이를 기준으로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민법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개인 사업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업은 주로 온라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저는 주말마다 그 친구에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와 제가 사업을 함께하면서 친구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저와 친구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익명으로 이 상황을 둘러싼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게 연락해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경고를 보내며 글을 삭제하라고 했고, 저는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해 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계정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요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법률 자문을 구했고, 블로그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처음 저에게 연락했을 때의 대화 내용도 캡쳐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확대될까 염려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최근 상담소의 권고로 리모델링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초기 비용을 지불한 후, 업체가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프로젝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업체의 대표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저 모호한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한다면 제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소송 대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면서 실거주가 필요해져 2026년 1월 15일쯤 실거주 통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통보와 관련된 법적 요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제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를 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영상에는 없던 내용을 있는 것처럼 꾸며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더 욱이 앞으로도 저에 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