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상가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주가 저를 대신해 점포를 사용할 임차인을 섭외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마쳤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점포 오픈을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긴 업체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테리어 회사와 건물주 사이에는 정식 공사계약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고, 견적서 한 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가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은 점포 안에 상주하지도 않고, 출입 통제나 실질적인 점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는 오랜 기간 오픈이 미뤄지면서, 관리비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보증금도 체납관리비와 각종 비용으로 이미 소진된 상황입니다. 임차인, 건물주,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 별다른 소송이나 조정 절차 없이 1년 가까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내세우는 유치권 주장 자체를 해지하거나,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저에게도 도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던 박**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의 안내로 카카오톡으로 상품 견적을 받고, 1차로 휴대폰 액세서리류를 주문해서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뒤, 일부는 직접 인천에 있는 박** 씨 사무실에서 픽업 받았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주문 이후 추가 주문을 계속 요청했는데, 총 주문 건수는 6회, 제품 수량 기준으로는 15종 이상이었고, 금액은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수령 일정이 미뤄지거나, 배송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박** 씨에게 순차적으로 문의했으나, 계속 바쁘다는 답이나, 택배가 분실되어 재발송하겠다는 답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최근 업체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 씨는 자신이 실제로 모든 사정(퇴사, 전 대표와의 갈등, 급여·채무 문제, 소송 등)으로 너무 힘들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주거나, 미수령분 환불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넘게 기다려도 미수령 제품은 오지 않고, 환불도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이메일과 문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불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박** 씨가 5만 원을 송금한 뒤, 남은 금액(약 70만 원)도 순차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명확한 기한(9월 말까지 환불 요구)을 제시했고, 이후 2회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박** 씨가 환불 완료 처리를 위해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과 날짜 정도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박** 씨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써 달라고 요구했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보여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확인서 양식이나 관련 설명이 전혀 없이, 오직 '작성해 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환불받을 금액 전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꼭 이런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제가 박** 씨로부터 법적 문제(예: 소송 제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호텔 청소 업무를 하던 중, 직원 전용 탈의실 내 샤워실을 사용하다가 가스 누출로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산소 치료와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후 통원 치료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근무를 최소 8일간 쉬게 되어 기본급과 주휴수당 중 일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진단서 및 치료 비용 계산서,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는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경영진 측과 합의할 때,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2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번개가 치던 날 현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외부적인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며 수리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의 엘리베이터 비상벨도 뇌우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저희 집의 피해는 낙뢰와 관련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8월에 또다시 번개가 내리쳤고, 며칠 후 현관 천장에 다시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피해가 더 커져서, 아래층인 21층, 20층은 물론 16층 세대까지 천장과 벽지가 젖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는 소방감지기가 갑자기 울려서 전체 대피 방송이 나갔고, 여러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에서 사용하던 2년 3개월 된 삼성 스마트 TV가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점검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23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돼 제조사에서 새 TV 구매 금액의 70%만 환불해주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금액으로 신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또 기존 인터폰도 수리했고, 이 비용은 카드 내역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저희 집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직접 두 곳의 전기공사 업체를 불러 확인받았지만 모두 누전은 없다고 했고, 출장비로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 직원도 점검을 진행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전기관련 업체를 불러 추가 확인만 하자는 입장이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감지기가 오작동한 뒤에는 우리 집에서 시작된 누수가 16층까지 번졌다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직접 말했고, 이에 따라 경보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주변 세대에도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다른 세대와 공용 설비에 피해가 생긴 상황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개로 인해 발생한 전자제품 손상, 출장비, 수리비 등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7년 정도 된 곳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11일에 삼성전자에서 새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직배송과 동시에 설치를 했고, 기존에 벽 안에 설치돼 있던 매립식 배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오후에 윗집 에어컨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아래층에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어컨을 켜는 시간에만 물이 새고, 에어컨을 끄면 바로 누수가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내 리모델링을 하거나 배관을 따로 손본 적도 없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이전 입주자가 살던 기간에도 이런 누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내일 전문 진단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벽 내부에 숨겨져 있는 매립배관에 하자가 있거나 에어컨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게 누수로 인한 책임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매립배관이 방과 거실 사이벽에 숨어 있는 구조인데, 이런 배관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보는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 상품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에 제 명의로 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잠시 맡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회사 자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면서, 사업이 바빠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남을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때 현금이나 선물 같은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은 제 명의 계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 사건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들었고, 담당 수사관은 해당 통장과 휴대전화가 불법 범죄에 사용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에 친구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여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는 했고, 별일 없을 거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어린 아이가 셋 있어서 혹시라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속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 30일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현재 거주 중이시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빌라는 어머님께서 1985년 10월 1일에 매입한 것이고, 상속 이후에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속주택 외에 17평짜리 다른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두 주택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상속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상속주택을 내년 9월 3일경에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대금 중 일부는 어머님 장례비용 정산과 관련돼 있어 일정이 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속해준 어머님의 주택 취득일(1985년 10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세율 적용이나 중과세 가능성, 세무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기준이나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입구 쪽에서 예전 연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그만두자고 분명히 밝혔는데, 잠시 주변에 머물다가 저와 마주친 뒤에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시간 가까이 건물 주차장 근처에 머물며, 편의점 근무 중 만난 제 지인에게 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근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동안 회사에서 사용했던 명함에 적힌 제 메일 주소로 6번 정도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두 번은 답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은 중단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는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제 핸드폰에 10번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바로 오늘 새벽 2시쯤엔 술에 취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13번 정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이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일과 전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서성인 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직장 동료 이** 씨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22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함께 프로젝트도 많이 했던 사이라 일단 도와주기로 했고, 상환 약속 날짜를 명확하게 정한 뒤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송금 역시 모바일 뱅킹 내역이 남도록 처리했습니다.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록 이** 씨가 계속 연락을 미루기에, 저도 2번 정도 문자로 상환 의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병원 검사 결과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사정을 설명했고, 추가로 송금해 준 내역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동료 중 한 명이 저와 이** 씨의 금전거래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어, 괜히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로 안내된 메신저 채널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을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카드 결제 링크를 보내줘서, 안내대로 카드 번호와 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결제 후 며칠째 아무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겨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상품 발송 안내만 반복할 뿐 증빙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결제 내역에 나타난 상호와 연락처도 다소 수상하여 확인차 카드대행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관련 승인 내역이 없다며, 해당 판매자와는 제휴를 맺은 적이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배송중이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있을 뿐 추가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고, 결제 취소 요청에도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대화 내역과 결제 화면 캡처, 카드 결제 기록 등의 자료는 보관 중입니다. 만약 상품이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안내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성분 표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판매와 상품 미배송,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카드결제 환불 또는 사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