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연락이 되던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관련 조항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손님이 우리의 대화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 손님과 한 언쟁이 시작되었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손님이 친구에게 다가와 언쟁이 점차 거칠어졌고, 이를 말리려던 저 또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는 제 친구와 다른 손님 간에 밀고 당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도 소란이 수습되지 못했고, 저는 친구와 다른 손님 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와 친구를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경찰관이 밀었고, 그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로 제가 다른 손님들과는 합의를 못한 상황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과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경찰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공판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역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이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도 내야 하고, 다른 비용들도 많이 생길 텐데 상당히 난처합니다. 임대인과 몇 차례 더 얘기를 해봤는데, 임대인은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불투명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금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어 이웃의 거실 바닥에 약간의 물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은 천장과 벽지를 새로 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추가로 거실 바닥 마루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바닥 마루에는 오염이나 변형이 없고 곰팡이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물에 젖은 바닥 마루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의 양은 약 커피잔 한 잔 정도였고, 퇴근 후에야 이를 발견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가 직접 현장을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세입자 또한 곰팡이 등의 문제는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닥 마루까지 교체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9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당초 약속된 상환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제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채무를 일부라도 갚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미 진행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주 초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고, 아직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현재 12살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다른 부모인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끊긴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핸드폰 변경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문제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친권을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속 연락이 두절된 전 배우자의 친권을 어떻게 하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 분과 15년간 동거하며 그분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제가 거처를 옮기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분이 제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에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해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아파트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제가 다른 사람과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에 대해 그분이 계획적이었다며 여러 차례 협박도 해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뒤 저에게 보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협박의 내용이 제가 아니라 이 새로운 관계의 당사자에게까지 번질까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게임 도중 그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해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가 너한테 뭐라고 직접 말해야 정신 차릴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싸우자"며 자신의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였습니다. 그 주소를 보고 저는 "서울 살면서 왜 이렇게 촌스럽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팀원은 "그래서 올 거냐? 무서운가 보네. 싸우자니까? 내가 교통비 줄 테니까 와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촌뜨기랑 안 놀아"라고 했어요. 게임 후 계속 생각해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심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탄광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이에 저도 긴가민가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2025년 말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자 증빙을 포함한 대출 계약서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화와 이메일로 이자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최근까지도 그가 금방 갚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이 다가오는데, 남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최근 사정상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과의 계약은 마무리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 조금 걱정됩니다. 저의 이사 일정은 8월 10일로 잡혀 있는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