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에 친한 친구에게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자까지 챙겨 돌려주었기에 저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다시 요청했고,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려준 금액이 놀라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무려 30억에 육박했고, 그중에는 다른 지인들의 자금 4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연락이 끊기면서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했더니 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 간의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 모두를 기록해 두었고, 그중에는 상환 계획이 담긴 메시지도 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수익 삼아 돈을 불렸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상 그런 적이 없고 투자에 실패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에게 돌려준 이자 역시 다시 빌린 돈으로 땜질한 거라며, 얘기를 할수록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저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니라면서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상환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 거짓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여 17일에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막무가내로 돈의 행방을 모른다며 답변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만약 있다면 그런 문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과 그 후의 흐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으며 그 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저와 친구 한 명은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유와 커피 원두 같은 필수 재료를 주 공급업체로부터 외상 거래로 구매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불 기한을 잘 맞췄지만, 지금은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미결제된 금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합니다. 며칠 전, 공급업체로부터 남은 미결제 대금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요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 고객 중 한 분인 김*민 씨가 개인 수업을 요청하며 먼저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몇 번 수업을 진행하던 중 김*민 씨가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이유로 저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저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김*민 씨가 다시 개인 수업을 받겠다고 하면서 나오더니 또다시 불편한 의도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해당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끈질기게 따져 물으며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 김*민 씨는 수업 중간에 비슷한 내용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제게 왁싱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김*민 씨가 제게 세무 관련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정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방심하고 그 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이후 새 기기에서 비밀번호로 보호된 자료가 열람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김*민 씨는 당시의 열람 사실을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했고, 그 후 제게 여러 차례 무작위로 연락이 오다가 제가 연락을 끊어달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불편함을 준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교직원으로 정식 채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측에서 방학 중 여행 관련 규정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급여조건이 제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에서 제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복직 이후 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해외여행을 갔고, 기간도 조금 초과해서 머물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변경된 규정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과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돌아가길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고, 7개월 후 결국 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련 위원회에서는 복직을 했다는 이유로 변경된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들이 명시적인지, 그리고 여행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 집주인은 현재 다른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전세사기로 보이는데, 이전에 그 집주인이 여태까지 신용이 좋았다는 이유로 사기 의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전세 계약서와 특약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채권추심도 시도해봤지만, 집주인은 변제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예정인데,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결정문, 전세계약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임용 거부 후 복직하게 되었는데, 복직 후 받게 될 급여가 이전보다 약 30%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임용계약서에서 급여 항목을 삭제하고 이전 급여를 적어 서명한 후, 이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시고, 일방적으로 감소된 급여를 지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학교 측과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교장 선생님의 서명이 없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직하기 전 학교의 여행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규정이 교사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직한 이후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제가 복직과 동시에 모든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취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임용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규정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 복무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복무 중에 같은 부대에 있던 동료가 휴가를 대신 신청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계급이 높아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4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절차를 쉽게 해주겠다고 해서 8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내부적으로 승인을 맡아서 문제없을 거라 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나가면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별다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갔고, 별다른 의심 없이 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역한 지 2년쯤 지난 지금, 예전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이미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을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개인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퍼뜨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동료는 제가 과거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 있다는 개인 정보를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회사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결국 몇몇 직원들이 저에게 직접 언급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직 이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임대차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화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저와의 통화 이후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세입자와 의사소통을 위임하신 건 아닙니다. 단지 세입자와의 소통을 제게 맡기신 정도입니다. 세입자와의 통화는 녹음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세입자와 나눈 대화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할까요? 또한, 세입자와의 대화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시된 사람인 와이프가 아닌 남편이라는 점도 신경이 쓰입니다. 보증금 반환 및 이사 일정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관리하는 빵집에서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냉장고 주위에 물이 흘러 넘쳤고, 그 물이 아래층 상점으로 내려가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상점 주인분께서 말씀하시길, 가게의 일부 벽지가 손상되었고 책장에 두었던 고가의 책 몇 권이 손상되었다며 수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벽지 수리에는 100만 원, 책의 손해보상으로는 15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아래층 주인이 별도의 보상 요구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벽지 수리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물이 스며든 것만으로 책에 대한 고액의 보상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