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배우자분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도중에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이 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는 저에게 두 달간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명령의 기한은 9월 1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으나, 저는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주변을 배회한 적이 없습니다. 9월 1일이 다가오던 중 배우자분이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며칠 뒤 법원에서 11월 1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연장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현재는 유리병 파손과 관련된 재물손괴 의혹만 형사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문 일정이 9월 10일로 잡혀 있는데, 만약 이 재물손괴 사안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임시접근금지명령 조치가 즉시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령 해제를 요청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처분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국밥집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다가 소주 몇 병을 나눠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야, 같이 있던 친구가 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형외과 진단 2주와 정신과 진단 4주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폭행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으며, 친구와 원만한 합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다른 사람도 그날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절차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낯선 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 게시글 아래 댓글을 통해 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유하였고,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모욕적인 문구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댓글과 글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현재도 제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원본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가까운 경찰서 일정에 맞추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조사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신원이 온라인 닉네임 말고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특성상 실명 인증이나 전화번호 공개가 필수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과 프로필 이미지 외에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사용자가 프로필과 닉네임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채팅방이나 댓글란에서도 더 이상 처음 사용했던 닉네임이나 의미 있는 신원 정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 캡처 화면에 있는 닉네임뿐이며, 상대 이용자의 연락처, 실명, 이메일 등은 물론, 별도의 플랫폼 내부 채팅방 정보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비방하거나 모욕한 상대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신원을 밝혀내어 연락을 취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형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 매장 운영자 김**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으로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거래 이후 차량의 등록 상태나 소유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김** 씨에게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김** 씨도 그 요구를 받아 들였다는 내용의 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고, 환불 책임은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각서도 써주었습니다. 또,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서로 전화를 한 내용의 녹음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이후 실제 환불 역시 진행되어, 기존 회사 법인 계좌에서 400만 원, 그리고 김** 씨가 최근 새로 설립한 또 다른 법인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받아 총 1,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8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예전 법인을 폐업하고 새 법인을 만들어, 두 회사의 계좌로 각기 환불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처음 계약금 입금 내역 역시 명확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1,8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법인이 이미 폐업했고, 실제 책임자인 김** 씨가 새로 만든 법인으로 일부 환불을 진행했는데, 남은 금액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고 브랜드샵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1,900만 원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사무실 근처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매월 4년간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기로 서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날짜마다 제 계좌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받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몇 차례 채권 확인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며 독촉하던 중, 그동안 보관하던 김** 씨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번호 외에는 별도의 연락처나 현 주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채무자의 지인에게서 듣게 되어,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성명(아들 김**, 출생년도 정도)과 대략적인 연락처만 파악했을 뿐, 자세한 주소나 인적 사항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상속인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실무상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계약한 급여를 전부 받아야 했지만, 절반 가까운 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일정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어서 전체 임금 중 일부만 들어왔고, 그 때문에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쌓여버렸습니다. 고용계약서에도 명확한 급여 기준과 근로 기간(2022년 2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이 적혀 있었고,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임금 명세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만, 사장이 업무가 어렵다며 체불 임금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밀린 급여가 4,000만 원 가까이 되어 더는 버티지 못하고 2025년 8월 1일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어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시점 기준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후에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 어떤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거래하던 김** 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저도 원본을 갖고 있고, 공증까지 진행해서 증거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어려운 시기를 겪던 중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자주 가던 동네 복지관에서 김** 씨의 딸 박** 님에게 ‘아버지께 빚이 있으니 나중에 상속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김**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김** 씨 부인을 통해 8월 4일에 전해 들었습니다. (박** 님은 8월 1일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박** 님 가족으로부터 변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상속재산 목록 등에 제 채권이 들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용증과 공증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채권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관련해 제가 채권 행사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무실의 간판 글자 조명이 점등되지 않아, 기존에 간판을 시공했던 업자분과 연락이 닿아 직접 수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업자분께서 처음에는 간판 전체의 LED 모듈 교체, 변압기 추가, 리프트까지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시면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비용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리프트 사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고, 그 범위에서 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간판 수리가 이루어진 당일, 업자분이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실제로 리프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업 도중에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시거나 외부에 다녀오시는 등, 작업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커피를 부탁하거나, 간판 자재를 운반해 달라거나, 뒷정리를 요청하는 등 자잘한 심부름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그 상황을 함께 봤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조정될 수 있다 생각해서 따로 거절하지 못했고, 작업 후 남은 자재 역시 업자분이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명세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부품까지 모두 적혀 있었고, 리프트도 쓰이지 않았음에도 85만 원이 최종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재 사용 내역과 시간, 단가가 모두 상세히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업자분은 내역과 금액을 자주 바꿔 말하거나 앞뒤 설명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용된 자재와 정당한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명세서를 정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업자분은 기존 명세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50~60만 원 수준에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 대화 내용이나 견적 안내 등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일부 남아 있지만, 견적 설명이나 자재 사용 내역을 문자나 녹음, 메신저로 별도로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부품의 수량이나 종류도 업자분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로 사용된 자재가 무엇인지, 어떤 부품이 교체됐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작업 기간 중 업자분이 별다른 사전 연락 없이 사무실에 출입해 간판 스위치를 임의로 만지거나, 간판 본체를 마음대로 재설치하고 철거를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이 필요하다며 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은 자재 박스를 업자분이 모두 챙겨가는 과정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처음 구두 합의된 내용과 실제 청구된 비용 및 자재 내역이 다르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자분의 일방적인 명세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 과정 중 한 번은 인증용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문 이**에게 잠시 제 휴대폰 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이**이 제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도박 사이트 가입 관련 문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가 제 번호로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그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을 했고, 입금이나 출금 역시 이** 명의의 별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트 계정에는 제 번호만 등록돼 있었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저에게 불법 도박이나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라도 나중에 금융거래 기록이나 사이트 정보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어머니께서 집에서 쓰러지신 이후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이 없어서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어머니가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법적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주셨고, 병원비 결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등 어머니와 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미리 챙겨둔 상태입니다. 병원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긴 하지만, 기존에 쓰시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카드론 대출 일부를 갚아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를 저나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우선 잔액이나 거래 내역부터 파악하고 싶습니다.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저를 대표로 어머니 재산이나 예금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이전까지 어머니의 은행 업무를 대신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이나 한정후견 절차를 밟아본 경험도 없고, 관련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예금이나 재산 현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금액을 인출해서 병원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