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친한 친구 A와의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A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오랜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A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A가 저와 다투고 나서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 비밀번호를 A가 바꾸어 놓았고, 제 허락 없이 개인적인 대화를 훔쳐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대화나 설명도 없이 제 개인 소지품을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밀치며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후에는 저를 집 안에 가두고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후에도 A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확인하게 만들었고, 그 내용을 억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A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그동안의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매우 불편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 해결과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을 한 때 아는 사람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아이템을 구입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제 계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혹 없이 제 계정을 빌려주었고 그날 오후 늦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받은 연락에 따르면, 이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몇몇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계정을 빌려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정 대여 조건에 대해 가볍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문서는 없고, 대화 기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의 접속 기록(IP)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과의 계약금 송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중개인은 계약금은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무소의 회계 담당자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계좌 정보를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 계약금 송금 방식에 대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안내받은 대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 송금 내역과 정확한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태블릿 PC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먼저 고마운 마음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인증이 필요하다며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를 수락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태블릿을 받으려고 몇 번 연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경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니, 곧바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미루곤 했습니다. 상황이 잘 진전되지 않자, 결국 4월에는 태블릿을 받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이후엔 연락이 끊기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5월 초에 우연히 이동통신사 앱을 확인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스마트폰이 개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다가, 기존 번호로도 고가의 스마트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의하니 이동통신사 지점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임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 소송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제는 민사 소송으로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송 준비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식 후 음주가 습관이 되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집에 와도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번 상담센터를 알아보고자 했지만, 남편은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머물렀고, 남편과의 대화를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자 남편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문서에는 저의 심각한 집안 방치와 결혼 생활을 외면했다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오히려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폭언, 폭력적인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파탄 내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시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겪었던 남편의 행동이나 언행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폐기물 수거 장소를 지나가다가, 거기 쌓여 있던 금속 자재들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몇 가지 물건을 차에 실었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와 전기 케이블 몇 개, 그리고 철제 문틀 등의 물건이었고, 그것들이 폐기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물건들이 사실상 폐기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폭력적인 행위나 협박 같은 일은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일이 처음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주 전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C와 D 사이에 시비가 붙어 C가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의 누나가 C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고, 당황한 C가 맞받아치며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다 D의 누나가 돌을 집어 들어 C를 향해 던지면서 C의 머리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더 화가 나 D를 또다시 때리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D의 누나가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려다가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D의 누나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말리느라 D의 누나가 밀쳐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밝은 날씨에 놀이터 근처에서 벌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동을 모두 봤습니다. 그 후 D의 누나가 저를 방조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긴 했지만, 방조죄와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역모기지를 통해 자산 일부를 사용하셨고, 현재 이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장 가치로는 약 4억 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경매로 처분할 경우에는 약 2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남은 대출 금액은 약 2억 원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식들에게 관련 언급을 하신 적은 없으셨고, 저희도 정확한 상속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는 자녀가 2명 있고, 오빠는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언니의 배우자는 살아 있으며 재혼한 상태입니다. 오빠는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다른 분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남아 있는 형제들이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빠와 언니의 배우자들이 그들의 몫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서, 개인 고객들에게 웹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브랜딩이나 개인 블로그 디자인을 맡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거래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일을 해왔고,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평균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 간의 거래도 세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 개인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통해 일부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언니와 함께 운영하던 온라인 스토어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 회사가 갑자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빠르게 성공할 테니 곧 갚겠다는 그 말을 믿고, 저희 가게의 수익금 일부를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언니의 지인은 저와 더불어 우리 가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그곳은 수년간 비어 있던 창고였습니다. 임대인은 그 창고를 관리하는 언니의 지인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창고에 대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사용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출 만기를 1년으로 잡고, 그때까지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저는 보증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을 받아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다시 한번 3개월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상환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과 공증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상황이 전세사기나 기타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나요? 대출 당시 제출된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