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와 저는 결혼 생활 2년 차로, 1살 반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세자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별도의 자금 마련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제가 경제적 지원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를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전세자금 문제와 이혼 절차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를 2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이 없다며 200만 원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차를 인도받을 때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기기 앞서, 점검을 하던 중 타이어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여 제가 비용을 들여 고쳤습니다. 판매 후 한 달이 지나자 구매자가 엔진룸에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확인한 결과, 이는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차량의 사용 연수로 인한 자연스러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나 구매자는 이를 미리 예측하거나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요 고장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세부적인 책임 분담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이전부터 이사 갈 계획이 있어서, 이미 다른 집을 찾아 가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했는데, 퇴실 통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두 달 전이 아닌 약 40일 전에야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최소 3개월은 더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서와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퇴실 통보는 두 달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저는 여태까지 매번 한 달 전에 통보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왔던 터라, 이러한 사정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와 제 연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 연인의 친척 아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아이가 저를 꽉 잡는 바람에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제 명예와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어느 날 강아지 용품 가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분명히 모든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믿고 있던 찰나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저는 접종 관련 서류도 함께 받았고, 그 안에 접종 날짜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 후에 보니, 그 날짜가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게에 문의하자 그쪽에서 단순한 기록 오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후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접종비를 환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따지자 책임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접종 기록 자체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방대하여 따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소견서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받고 보니 분양 가게와의 계약이 위반된 것 같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제 아들이 5살 때 이혼을 하게 되면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는 별다른 소통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 남편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정에 불화를 겪으며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욱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아이의 양육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지, 또는 양육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과의 대화 중 실수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여자랑 가냐? 맛있겠네"라는 말을 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 그 남성과 함께 있었던 여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여성분이 연락을 해와서 제 발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우울감,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사과도 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성분이 대인기피증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을 못해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여전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을 올렸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있고,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로 캡처한 게시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오래전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아버지께서 암 투병 중에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다가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불법 사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에 소액을 빌려보고자 했지만, 이후 고리 이자와 추심으로 인해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브로커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고, 임대인의 집을 임시로 빌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모든 서류 작성은 브로커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300만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고, 그중 제가 받은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초범인 저로서는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몇몇 동료들이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매장을 알아보던 중에, 적당한 상가를 발견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고 보니 상가 건물의 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걱정스러워서 현재 제가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가의 등기부등본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파산 절차에서 임대차 보호가 가능한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항목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몇 해 전, 집에 정수기가 고장 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렌탈료가 밀리기 시작했고, 거의 3년 넘게 미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무렵, 랜탈료 미납 관련한 연락이 어느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것 자체가 꺼림칙했지만, 놓아둘 수 없어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와 연체료가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해서 세부 내역을 요청하니, 총 268만원이라는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법적 조언을 구하다가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채권이 언제 넘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모르고, 계약서도 이전에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주장이 어렵다면, 적어도 연체이자 만큼은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