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촌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형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촌은 기소 전 상태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의료진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치료는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들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치료를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치료 비용에 대한 제안이나 계획을 받은 것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 동업자인 친구와 함께 컴퓨터 수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친구가 자본을 전액 투자하여 제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였고, 저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 직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가 개인적인 이유로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합니다. 친구는 지분 매각 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6천만 원을 대여한 금액과 관련해서 이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회사 운영을 통해 배당액으로 이미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개인 대여금을 회수해가는 대신, 친구에게 배당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분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현재 친구와 공식 서류나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나 친구는 배당금 지급 전에 지분 매각을 결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구와 협상 과정을 통해 배당금 지급에 관한 조건 및 지분 매각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거나 친구가 계속해서 요구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서울 중심가에서 카페를 열기로 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제 본계약을 해야 하는데, 건물주의 가족들이 사망신고 전에 계약을 완료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제게 법적으로 덜컥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건물주의 상속인이 총 4명인데, 그 중 막내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 없는 계약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막내딸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각서가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지, 막내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야채 코너에 있던 속비닐 몇 장을 사용하여 다른 물건을 담아 집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속비닐은 보통 야채나 고기를 담도록 제공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친구가 비닐을 사용하는 저를 도와줬는데, 저희 둘 다 이것이 절도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경우, 저와 친구가 마트의 속비닐을 가져간 것이 절도로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둘의 행동이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소규모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제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공방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배우자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러한 결정이 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이 집에 대한 담보 설정이 진행되면 공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출에 제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후, 몇몇 사람들과 축하 파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길어지면서 술자리가 됐고, 결국 다섯 명 정도가 남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저와 X, Y, Z 네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X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Y와 Z가 술을 더 마시면서 말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말리면서 "무슨 일이든 다들 진정하자"고 했지만,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둘은 결국 밖으로 나가더니 서로에게 화를 풀자고 말하며 다투었어요. X는 그 싸움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서도, 처음에는 그저 Y를 말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Y가 Z에게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자, X는 기분이 나빠져 Z에게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둘의 말싸움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X가 다시 Z를 찼습니다. 그때 Y도 자제를 잃고 Z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고, 서로 공모하거나 함께 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Z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CT 검사 결과 다른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Y와 Z가 서로 도발하며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X와 Y는 사건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감정으로 인한 개인적인 행동이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최근에 한 지방에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카페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시작하려고 측량을 의뢰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건물의 일부가 제 땅을 약 7평 정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웃 주민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해당 건물이 이미 25년 넘게 그 위치에 있었다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오래된 도서관이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도로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국토교통부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들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시도했지만,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알뜰폰 통신사에도 추가로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한편, 형사 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에서 친구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께서 형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처리했다고 하셔서 해당 내용을 넘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주소 보정 명령이 오긴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려고 해도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사나 다른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소송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와의 과거 분쟁으로 인한 채권을 이유로, 상대방이 제가 상속받은 주택에 경매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어떤 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적이 없고, 법원의 다른 판결에 의해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위자료 관련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모든 변제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이 제 상속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음악을 즐겨 들어서 최근 헤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던 online-audio-shop.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헤드폰을 받았을 때, 패키지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안내를 참고하여 진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헤드폰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를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알렸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온라인 쇼핑몰이 최근 재정 문제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