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헤어진 뒤 직접 운전하지 않고자 미리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호출한 뒤, 상가 앞 왕복 2차선 도로 갓길에 제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동은 켜진 상태였지만,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대리기사 도착 알림만 기다리고 있었고, 기어는 주차(P)에 두고 브레이크나 엑셀, 핸들 등은 전혀 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 순찰차가 근처에 정차하고 경찰관이 다가와 저에게 음주 여부를 물어보더니 음주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이 나왔고,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실제로 출발시키거나 움직인 적이 없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중에 정차 상태로 차량 내부에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이 시동이 켜진 점과 도로에 정차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실내건축기능사 과정을 수강하던 중, 출결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담당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수강 마지막 날쯤, 제반 급한 사정이 겹치면서 공식적으로 중도포기 처리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안내를 받은 적은 없었고, 교육원이나 관할 행정센터로부터 별도의 중도포기 서류나 통보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예비군 보류 상태인 줄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중도포기 처리 사실과 동시에 예비군 보류가 해제되어 있단 점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된 날짜는 보류 해제일로부터 17일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즉시 보류 재신청을 했지만, 이미 보류가 해제된 기간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간단한 행정 실수였는지 그 기간 동안 예비군 부대에서는 전화나 우편 등 어떤 출석 통지나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안내된 일정에 맞춰 예비군 교육훈련에 전부 출석해, 9월 초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예비군 동대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조만간 고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안내를 받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정식 안내나 계도절차 없이 발생한 예비군 보류 해제 기간에 대해, 실제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친구 김**에게 셔츠 단체 주문 비용이 부족하다며 18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내로 꼭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한 주가 더 흘러도 송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수차례 상환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을 받을 뿐 실제로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은 제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직접 이체했으며, 메시지에는 ‘단체 주문 결제 도와주는 거니 한 달 후에 꼭 갚아’라고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혼자서 직접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 방문이나 서류 작성에서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체육대회 기간에 동아리 대표로서 간식 판매 부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과 사전에 미리 포장된 만두 제품을 업체에서 구매한 후, 이를 실내 체육관 입구 앞에 테이블을 놓고 석쇠와 휴대용 가스버너로 다시 데워서 판매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포장 제품을 데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식 판매가 주로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명의로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 수익금은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판매 당일, 학교 교직원 한 분이 인근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 언급하셨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포장된 냉동 만두를 별도의 가공이나 조리 없이 데우기만 해서 판매한 것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사 부스 운영과 관련해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뒤, 제게는 새어머니와 두 명의 언니, 그리고 저까지 모두 네 명이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망하기 세 달 전에 모두 새어머니에게 증여하셨고, 그 무렵 암보험과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도 새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보험료는 계속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따로 유언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증여 이전 부동산 일부와 예금 등 합쳐 대략 13억원 정도였으며,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가 4억원 정도 있습니다. 주요 부채로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오피스텔의 근저당 3억 2천만 원, 농협 신용대출 4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 명의로 남은 소액 채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 잔고나 자동차 등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고, 채무 변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매들은 유류분 권리 행사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아보고자 상속 재산 내역과 채무 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유류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계산이 ‘상속재산에서 빚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빚을 다 차감한 순재산으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한 뒤에도 여전히 채무 중 일부를 상속인이 따로 변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 결국 상속인 입장에서는 같은 채무에 대해 두 번 책임을 지는 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이중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류분 산정과 채무 부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테이블 위에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이는 휴대폰(아이폰7)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찾는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일단 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 주인을 찾으려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보았을 때, 주인이 남겨놓은 연락처 같은 정보가 없어서, SIM카드를 제가 직접 빼두었고 그 유심칩은 나중에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과 케이스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팔거나 다른 이에게 넘긴 적은 없으며, 앱스토어에 로그인해서 앱을 구입하거나 통화요금을 발생시킨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휴대폰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경위로 습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정도만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합의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산하 신용협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으며,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수준과 관련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호봉제, 혹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증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임금은 연차나 근속 년수에 상관없이 별다른 기준 없이 책정되는 듯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인사 면담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무기계약직 동료와 비교해도 임금 차이가 전혀 없으며, 호봉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과는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팀장이 최근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참고자료로 보여주었는데, 해당 문서에도 호봉이나 근속수당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나 근속 년수에 따른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및 임금 인상 기준이 누락된 상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과점 근처 원룸에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이번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에 임대인과 추가로 계약서를 쓰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12월 말까지 2개월 더 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어서 종종 마주치긴 하지만, 아직 연장 관련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장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시기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2월 말까지 살다가 퇴실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월 말에 방을 나갈 계획이라면, 보증금 환급이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이별을 겪은 뒤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에게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그 내용에 심한 비속어나 인신 공격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들을 스마트폰으로 모두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며, 실명과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와 욕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 사고 처리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식당 운영 이후 최근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녀 교육비와 임대료 체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 담당자와 분할 상환에 대해 협의하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보험사에서는 월 250만 원씩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해 이 부분을 다시 보험사에 설명했으나, 기존 조건 외에는 협상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금융자산 내역이나 소득 증빙 등이 모두 부족한 상태라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월 납부 금액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상환 방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