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중고거래 어플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 희망자에게 예약금 1만 원을 먼저 송금받은 뒤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거래 약속을 잡은 직후 가족 중 한 분이 입원하게 되어 며칠 동안 연락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에어팟 전달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 희망자가 메시지로 예약만 시키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제 계정을 신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직까지 예약금 1만 원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돌려드릴 예정이고, 거래가 틀어진 이유, 그리고 반환 처리 내역을 계좌 이체 화면 캡처와 함께 곧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이미 거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금만 늦게 돌려준 경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으로 제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노출하기 싫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합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가입 이후 영상 한두 개를 시청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 과정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싶어 해당 이메일을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에 입력해 봤더니, 패스워드 입력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실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몇 번 무작위로 입력했습니다. 물론 로그인은 되지 않았고, 별다른 추가 행위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이메일로 가입할 때는 노트북으로 VPN을 사용했지만, 구글 로그인 시도는 스마트폰에서 VPN 없이 했습니다. 가입과 탈퇴 사이에는 대략 30~40분 정도 머물렀던 것 같고,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등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회원가입용으로 사용하고, 비밀번호 검증을 몇 차례 시도한 경우, 나중에 이 이메일 계정이 범죄나 기타 사건에 연루될 시 제가 수사기관 참고인 등으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최근 온라인 게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먼저 현금 1만 원을 부모 명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약속한 아이템을 실제로 전달하지 않은 채 거래를 종료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부모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자녀 본인이 2012년 출생이라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며, 보호자인 제가 동행하겠다고 답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입금했던 1만 원은 아직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계좌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 성함 외에 연락처나 별도의 정보가 없어 직접 반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슷한 또래 자녀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돌려줘야 할 경우 경찰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이후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심한 갈등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작년 봄,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심하게 욕설을 하며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조차 병원에 가려고 하면 반대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공공연하게 욕을 하며 저를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지인과 저 사이를 의심해 사람들 앞에서 밀치고 소란을 피워 결국 저는 짐 몇가지만 챙겨 고향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최근 자신이 대신 떠안은 채무라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피신한 집까지 찾아가겠다며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보호관찰 담당관 연락이 오면 꼭 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 조치나 임시조치 같은 것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직접 경찰서나 법원을 방문해야만 하는지요? 전화로도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몸에 생긴 난소 종양 때문에 처음에는 인근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난소에 혹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아, 이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 대학병원에서 작성해 준 진료 의뢰서를 챙겨 새로 이사 온 곳 근처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의뢰서와 진료자료를 병원에 모두 제출하였고, 새 병원의 의료진과 수술 일정을 잡고 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약 6개월쯤 지나 일반 검진을 받던 중, 예상과 달리 왼쪽 난소가 남아 있고, 오른쪽 난소가 절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궁금해서 수술 전후로 받았던 초음파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 입퇴원 기록, 경과 기록 등의 의료문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서에는 왼쪽 난소에 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고, 제출했던 검사결과와 사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오른쪽 난소를 절제했고, 수술 기록지와 경과기록지 등에 오른쪽 난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초음파사진 등에서도 혹은 명확히 왼쪽에 확인되는데, 현재도 해당 혹은 남아 있어 계속 경과관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제출한 자료와 수술 결과, 실제 제 몸에 남아있는 혹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제3의 전문의에게도 자문을 구해 보았고, 해당 전문의도 의무기록상 병원 측의 수술 방향이 의뢰 내용과 상반된 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혹, 이런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의료서류만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자료나 과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최근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입금 내역이 있는데, 주된 출처는 단순 근로소득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 부모님 지원금 등입니다. 제 월 평균 입금액은 대략 500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집은 본인 명의의 전세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따로 재산이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가족 구성은 현재 아내와 올해 25세가 된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전 배우자 사이에 23개월 된 아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23개월 된 아이에게는 매달 1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양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던 중,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이 올린 옅은 시스루 스타일의 셀카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밝기가 낮아서 자세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길래, 잠시 사진을 캡처해서 휴대폰 사진 편집 앱에서 밝기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조절 전후로 사진의 분위기나 노출 정도에 큰 변화는 없었고, 원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편집 작업이 끝난 뒤에는, 그 이미지를 제 폰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정리하다가 해당 사진 파일도 삭제해서, 지금은 폰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밝기만 조절한 뒤 바로 삭제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던 중 혼란스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을 진행하려고 절차를 확인하니, 관할 법원의 담당자께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뤄지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할 경우 관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송달이 1주 이내로 더 빨리 이뤄질 거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미 전자신청으로 진행했던 지급명령은 아직 취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신청을 취하하고 나서, 같은 채권내용으로 종이로 다시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할 법원이 전자신청 때와 달라져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맡았던 차량을 다시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정비소에서 집까지 이동하던 중,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고 왔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번 무면허운전 적발로 어떤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김**과 약 1년 반 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 저는 정해진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 등을 전전했고, 그러다 보니 400만원 정도의 채무만 가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김**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급여가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김**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별개로 결혼 준비에 1천만원, 생활비로 2천만원 정도 더 도와주셨습니다. 주거 공간 전세 계약은 김**의 이름으로 체결됐습니다. 집을 구할 때 김**은 은행 대출로 7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전체 전세보증금은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저도 동거 중에 일용직으로 일해서 한 달 평균 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대부분 현금이라 소득 증빙은 어려웠습니다. 함께 지내는 중에 자주 갈등이 발생했고, 김**은 여러 번 관계 정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무렵에는 김**이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제로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비도 현금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말도 반복돼 신뢰가 떨어져 서로 합의 끝에 김**이 집을 비우게 되면서 저희 관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별 무렵 저는 카드빚이 500만원가량 남아 있었고, 김**의 경우 통장에 약 3,800만원 정도(여기에는 동거 중 받은 축의금 750만원과 보험 해지금 약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있었습니다. 김**은 동거 기간 동안 매달 16만원가량을 예·적금·보험으로 넣었고, 보험 해지금이 약 1천만원이지만 실질적인 보험료는 거의 김**의 어머니가 지불했습니다. 또, 김** 명의로 주식 거래도 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세입보증금 1억9천만원, 그중 4천만원 규모의 대출(아직 미상환), 그리고 김** 명의의 현금성 자산 약 3,8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고, 최근 집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반환 시점도 알기 어렵습니다. 저나 김** 모두 차량이나 귀금속, 고가의 소장품, 큰 채무 등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와 김** 사이에서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논의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