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 기술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기본급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 22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과 이야기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센티브가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 처리 측면에서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의 배우자가 저와 A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저의 파트너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 사이에 심각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의 배우자는 메시지를 통해 저를 상간상으로 고소하겠다는 위협까지 했고, 그로 인해 저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A와 저는 단지 직장 동료일 뿐이며,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위협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허위사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딸은 또한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딸과 함께 **남해**에서 이모네 집에서 사는 중인데, 딸이 최근 휴대폰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유일한 취미라 생각했기에 놔두었는데, 딸이 그 게임에 7천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딸은 혼자서는 집안일도 힘들어하고 걷는 것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딸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돈을 써버린 것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게임이나 동영상 보는 것이 유일한 소통 창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일로 게임 결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게임 결제 내역을 보니 딸의 명의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제 자체는 딸 명의에서 이루어졌고, 카드나 계좌 역시 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 측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딸의 상태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큰돈이라 어떻게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최근에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등에 욕창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가족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어머니가 목 절개 후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출혈이 발생했다고 병원 측에서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은 출혈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입원 중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고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병원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벌어질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취업제한 요청 없이 기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기관사로의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경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출석 시 전해들었고, 오히려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이 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검찰 조사 당시 반성문을 제출했고, 법원에도 추가로 자필 탄원서와 반성문을 보냈습니다. 약식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향후 절차를 위해 준비할 것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정식재판 청구 기한 내에서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저 사람 진짜 미쳤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이 사건이 사소한 다툼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손님에게 유리한 증언이 가능한 다른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상대방을 두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결과를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일부러인지 우편으로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차량의 명의를 등록했습니다. 이 차는 차량 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고, 초기 비용도 친구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차량 운행과 캐피탈 대출금 납부 역시 친구가 직접 처리했으니, 저는 차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가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전부터 친구에게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친구는 법적 제약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캐피탈 직원이 저를 찾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량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걱정이 큽니다. 제 명의로 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열 때 대출을 받았고, 대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연대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대신 저의 가족 중 한 명에게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인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와 이에 따른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제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가족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경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월 초에 숯을 납품하기 시작한 고깃집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를 시작한 이후, 고깃집 측은 수차례 입금 약속을 어겼으며 결국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숯을 납품한 것은 3월 말이었으며, 이후 이사와의 연락에서 고깃집을 접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4월 말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수금은 3,388,000원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고깃집의 대표이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고깃집은 여전히 폐업 상태가 아니라고 조회됩니다. 직접 고깃집에 가보았지만 문이 닫혀 있고, 건물 관리인은 다른 업체들도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래명세표와 이사와의 카톡 주문 내역 등 거래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납품 후 전액을 입금받아야 하지만, 일부만 받은 상황입니다. 매달 이사에게 미수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 보니, 대표이사는 실질적 책임이 없는 바지사장에 가깝고, 법인은 세금 체납이 많으며, 고깃집도 공과금 미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부모님 명의로 상가를 임대받아 운영 중인데, 최근에 건물주가 전혀 예고 없이 건물을 매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통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업 운영 및 이전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더구나 계약 종료 시점을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계약 종료를 언급하며 통보하신 터라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업 운영을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은 꼭 지키려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계약서에 통보 관련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