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집 근처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큰 손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차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접촉했던 자전거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제가 사고 당시 현장을 벗어났다며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전 중 주변이 어두워서인지 사고 당시 큰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다른 차량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다른 일로 정신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 부상과 관련된 서류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 더욱 불리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아버지께 매달 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영수증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거의 생활비로 지출되며, 통장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보내신 금액 중 일부를 어머니가 저에게 계좌 이체하여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받은 돈을 저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 계좌에서의 이체 기록이나, 저에게 전해진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나 세금을 절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 받은 금액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까운 친구로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저에게 일정한 자금에 대한 거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동생 명의의 계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친구가 알려 준 대로 그 동생에게 계좌에 문제가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친구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했고, 지금은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한적한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가족에게 공동 상속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외삼촌이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외삼촌, 저, 그리고 저의 여동생과 동생이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외삼촌이 그 아파트를 떠나신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나 유지비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모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삼촌에게 집을 비우시도록 요청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딸은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장난감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약 30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져왔고, 가게 주인과는 이미 잘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년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적장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의 촬영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동료가 다른 날에 두 번이나 카메라 촬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더해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깊이 반성하며, 그 동료와의 합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반성문 열두 장, 피해자에게 적은 진심어린 사과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서,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시청으로부터 받은 상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그 즉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제가 22살로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종결될까요? 또한, 어떤 형을 받게 될지,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군복무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로도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나 법정 재판 일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집행유예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재 커피 바리스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훈련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제 차로에 들어와 부딪히는 바람에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복되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의 소견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 제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도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 취미인 사진 촬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분에게 약 2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친절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일정 조율이나 상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한 번은 모임에서 우연히 얼굴을 마주쳤고, 그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대화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하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메시지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동네에서 산책 중 한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릴 뻔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0시쯤이었고, 주변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돕기 위해 급히 뛰어들어가 강아지를 붙잡다가 제가 다리를 긁히게 되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치상을 주장할 때 상해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서 큰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빌릴 때, 매일 2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총 빌린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며칠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 문제가 생겨 하루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친구는 이해해 주기보다는 저는 곧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며 걱정스럽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친구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바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