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자유형을 하던 중, 옆 레인의 경계를 살짝 넘어갔다가 앞에서 수영하던 할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 통증을 호소하셨고, 저는 급히 사과드리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 2주가 지나서야 연락이 왔고, 할아버지께서는 이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MRI까지 찍을 예정이라고 덧붙이셨죠. 할아버지께서는 현재까지의 검사 비용 및 앞으로 추가 검사 예정인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비용 견적을 제시하시지 않았고, 향후에 어떤 치료나 검사를 더 할 계획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이후에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혹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절차나 책임 범위와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간이 식당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의 주인이 저희 가게 일부가 그들의 땅에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가게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법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지만, 저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가게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대장 같은 기본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지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 조카의 돌잔치에 다녀온 후, 피곤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로 한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부모와 잘 소통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간단한 찰과상이라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며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사비 정도만 요청하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이 부모님은 합의금이 충분치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가능한 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제시한 과도한 합의금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본 아파트 임대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저는 중개인에게 임대 조건과 중개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물어봤고, 초기 계약금으로 100만 원 중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가족 문제로 인해 임대 계약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3일 후, 중개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개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계약을 존속시키자”며, 계약금을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고 하며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중개인은 계약금의 나머지 90만 원을 요구하며 계약의 진행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일부만 서류를 제출했을 뿐 법적인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계약의 일부 진행 사항을 이유로, 위약금으로 총액의 절반인 50만 원을 요청하는 상황 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5일 이내 취소 시 총 금액의 30%를, 이후에는 50%가 위약금으로 지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 해지 요청 후, 중개인은 위약금보다는 중개수수료 후불제 등 다른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임대 방법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계약의 취소 의사를 명백히 전했고, 계약금도 일부만 납부된 상황에서 위약금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러한 위약금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날, 저는 사무실의 열쇠와 모든 집기류를 상태 그대로 돌려주었고, 집주인과의 이사 관련 대화도 나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제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반환 기한이 지난 지 두 주가 넘어갑니다. 이 와중에 집주인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저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이 있을까요?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은 제 은행 계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제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채를 사용한 뒤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은 국제 발신으로 되어 있었고 번호는 +48 325 45 67 89였습니다. 발신인의 신원은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메시지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려 하니 문제되면 고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피해를 방지할 방법이나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남편과 심각한 언쟁을 벌이던 중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워 사진을 찍을 정신조차 없었지만,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제 몸의 상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 헷갈립니다. 또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올해 초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작은 상가 건물을 약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는 사실 저의 할아버지였고, 저는 중간에서 거래를 도운 역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건물을 약 55년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인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300만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주요 거래 통장과 사업 수익을 관리하던 통장까지 전부 압류된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 유지비로 사용하는 주요 통장이 압류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 말에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원자재 구입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막혔습니다. 제 공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제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상가 건물에 한 카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페는 여전히 영업 중인데, 저는 상가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 원상회복과 연체된 임대료를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23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임대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 주인은 계약 이후 한 번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