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장을 본 뒤, 근처 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호흡 측정을 요청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0.08%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으로 한 번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위반 전력이 있을 때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소규모 오피스텔 한 호실을 전세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에 기존 임차인인 박**님과 새롭게 2년 연장 계약서를 썼는데, 당시 박**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굳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줬기에 저도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재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박**님이 내년에 갱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박**님이 내년 6월쯤에는 직장 이전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정확한 퇴거일은 전세 종료일에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박**님 명의의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나 조항 없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박**님이 갑작스럽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저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것으로 생각해 재계약 시점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금마련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찾아보거나 문의한 사람도 없어서, 만약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기존 보증금을 만기와 동시에 돌려주는 게 당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세입자와 반환 시점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득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이지만, 실제로 월급 외에도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에게 요청하여 1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계좌이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부모님이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이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전 지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 배우자와 2023년 초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으나,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된 날짜는 2025년 3월 8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는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출산 이후에야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의 친부는 현 남자친구이고, 남자친구도 본인의 아이임을 인정할 의사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인지 절차나 관련 소송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 출생신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연락을 시도하면 연결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떤 절차와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 남편과는 이미 이혼하였지만, 출생 당시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점이 출생신고와 친생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자친구가 친부로 인지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을 운영하며 거래처와 연락하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 대표인 박**과 그 동업자가 처음에는 배송사고를 이유로 송금을 미루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협박하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다른 거래처에도 피해 사실을 알릴 것 같다고 하며, 사업상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저는 대금 미지급 문제 외에도, 이 과정에서 금전 갈취와 협박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공동공갈 혐의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에서 박**과 동업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이 저 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업체를 상대로 금전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주변 업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추가적으로 저의 피해 상황과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엄벌탄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담당 검찰청에는 어떤 절차로 제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해야 할 형식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성인 배우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식 유료 플랫폼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경로를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 성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영상 속 줄거리에서도 미성년자를 연기하거나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시청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위반되는지, 불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청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에 저희 카페에서 신뢰했던 지인 김**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에게 요청받아 서면 차용증도 쓰고, 저희 동네 사무실 근처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서 차용증에 대한 내용까지 공증 절차로 남겼습니다. 상환 방식은 2개월 단위로 4천만 원씩 세 번, 그리고 그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씩 갚는 식으로 총액을 상환하도록 서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월 250만 원 상환분은 다른 상환 때와 달리 계좌이체 대신 직접 제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문서에 명시까지 해두었습니다. 이후 김**이 급히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고, 상환 첫 날짜가 됐는데도 별다른 연락이나 상환 의사 표시가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현재 김**에게 상환 독촉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공증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추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직접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중에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차용증에 약속된 방식과 달리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출을 통한 투자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람과 통화한 뒤, 본인 명의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쉽다는 안내를 받았고, 대출 회사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에서 제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내받은 순서대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업비트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다시 본인 지갑으로 옮긴 다음,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진행해야 거래가 승인이 된다기에, 오전 10시 무렵 또다시 600만 원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선 방식대로 국민은행을 거쳐 업비트에 입금해 라이트코인을 매수했고, 다시 상대방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던 중, 거래가 정지됐다는 안내와 함께, 범죄예방 시스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국민은행과 업비트의 모든 계좌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었고, 입출금이 일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생이나 친구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곧장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중, 나중에 각각의 600만 원을 송금한 분들과 관련해 지역 경찰서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금액 관련 institution에서는 해당 코인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사건이 조기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비트 계좌도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다시 문의해본 결과 국민은행에서도 피해자를 통해 먼저 신고 취하가 이루어져야만 금융 계좌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카톡 내역, 모든 이체 내역, 지갑 주소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과 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업비트와 국민은행에 문의해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반복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좌 해제가 빨랐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계좌가 전부 막힌 상태에서, 거래소의 코인을 매도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계좌 해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건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삼아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보험료는 모두 제 통장에서 납부했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별도 지정 없이 ‘법정상속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무서에서 국세 미납으로 인해 제 앞으로 압류 예고 통지 문서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별도로 추가 안내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바쁜 와중에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 해지 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실제로 압류는 보험증권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두 사람이고 모두 성인입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설계사로부터 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두 자녀에게 그대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제 국세 압류로 인해 일부 혹은 전부가 세무서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부터 인테리어 자재 유통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매달 급여 일부만 입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자로 일했으며, 매월 지급되는 시급과 근무 시간, 총액 등이 명시된 명세서를 출력해 주어서 보관 중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일찍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7월 마지막 주에 먼저 문자로 보낸 뒤, 직접 만나서도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8월 1일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근무도 없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회사 자금 사정이 몹시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대금을 마련해보겠다거나, 임금 지급일을 확정해 주는 등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3,500만 원 정도로 정산되는데, 매달 일부만 입금되던 내역과 부족한 금액 내역, 출근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와 같이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유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