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를 처분하려고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앱 내 메시지로 연락해와서, 본인이 당일 사정상 직접 올 수 없으니 친척을 대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지만, 상대가 송금을 한 뒤 계좌에 입금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물건을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구매자의 친척이라는 분을 만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세탁기를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날 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전 결혼 준비 때문에 지인에게 잠시 빌린 200만 원을 갚기 위해 받은 돈 중 일부를 바로 여러 번에 걸쳐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주말을 보내던 중, 월요일 저녁에 모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금이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 뒤 우편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관련 공식 통지서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112에 전화해 신고했으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당 중고거래 앱 대화 내역, 약속 장소·시간, 계좌거래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사기와 무관한 피해자임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이틀 뒤 예정된 회사 연수 때문에 독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입니다. 계좌가 정지되니 바로 은행에 전화했으나, 은행에서는 본인만 평일 영업시간에 직접 내점해서 자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하며 대리 제출이나 온라인 소명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공권 및 현지 숙소 사정 때문에 예정한 날짜에 출국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귀국은 한 달 가량 뒤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제 계좌가 묶인 탓에, 이미 심사 중이던 전세자금대출이 집행 불가 통보를 받았고, 기존에 맺은 전세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대출이 불승인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제가 입금받은 계좌에서 바로 지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정지 조치가 확대돼, 뜻밖에 지인마저도 계좌 사용이 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범죄 피해 계좌에 연루되어 있고, 제 계좌 및 지인 계좌까지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1) 저는 유학성 출장으로 인해 은행 내점이나 관련 소명 절차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저에게 귀속되는지, 2) 전세계약이 대출 미승인 사유로 무효화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이나 책임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당첨된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예비 배우자와 함께 신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제 명의로 납부하였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기간 동안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거주 중 중요한 물품들—개인 노트북(출장용 포함 2대),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현금 790만 원—을 예비 배우자 방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는 외부 계좌와 연결된 금융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금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상자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예기치 않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의 판결로 6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 배우자는 결혼을 미루자고 하였고, 그 후 양가의 갈등이 커져 결혼이 무산되었으며 연락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사회봉사를 마친 뒤에는 예비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물품과 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추후부터 구체적인 전달 일정이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미루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 노트북에 설치되었던 해외금융 계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 임대차계약서, – 제 개인 명의의 계약금 이체 내역, – 물품 구매 영수증, – 해당 물품이 평소 예비 배우자 방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문자 및 사진, – 카카오톡 대화에서 물품 반환 및 금전 반환 요청 내역(명시적 거부보다는 단순 미루기와 연락 피하기 포함), –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 문서, 현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명확히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소유의 물건과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반환만 미루는 상황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7월 15일에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의신청 같은 절차를 따로 진행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따로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임대인 쪽과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새로 생긴 것은 없지만, 단순히 진행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명확한 새로운 사유 없이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심문기일 직전에 뇌경색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측 사무실에서는 경리 직원이 연락을 주며 당분간 변호 활동을 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해당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1심 소송대리 비용으로 44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항소심을 맡기면서 5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실과의 연락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과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사무실 직원이 법률적 판단이나 재판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정말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조차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나 서면 제출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판결 전에는 변호 업무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안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에 매우 불성실하게 대처한 탓에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 제기 과정에서도 상고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청받았고, 계좌번호와 송금 날짜를 잘못 전달받아 기간 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측과 통화 녹음 내역에는 현금 100만 원 수령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뒤늦게 변호사가 다시 연락해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의 무책임한 대응, 사무실 측의 안내 부족, 변호사비 환급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무실 또는 변호사에게 사기, 손해배상, 변호사비 반환 등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클럽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하고 등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등록 5일 뒤에 클럽 상담 데스크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안내문과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 연간 회원권은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가져온 계약서와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니, “가입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 관리 시스템상 환불 요청 처리가 거절된 이후, 추가적으로 클럽 매니저에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문이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재차 환불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클럽 측에서는 처음과 동일하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사정이나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어느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왼팔과 쇄골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편에게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이후 형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재판장에 직접 얼굴을 비치지 않고, 본인 변호사만 혼자 출석해도 재판이 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저와 상대방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합의금이나 사과의 표현이 명확하게 오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상대방의 전과 기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진단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공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비용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음료 매장을 개점하려고 준비하면서, 지인인 박** 씨께 인테리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 공사 예산은 1,000만원 선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고, 원래 서로 신뢰가 있다 보니 별도의 시공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견적 초안만 문자로 보내주었고, 시공 일정은 구두로만 조율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무렵, 아직 매장 간판은 미설치 상태에서 박** 씨가 최종 정산서를 보여주며 실제로는 1,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상과 금액이 달라 상세 내역을 요청했고, 일부 승인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보내달라고 한 영수증이나 하도급 내역 중 일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인 2024년 10월, 일단 800만원은 바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매장 오픈 전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추후에 추가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문자와 카톡 등으로 입금 계획을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몇 차례 어긋나다 보니, 박** 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상황입니다. 최근 박** 씨는 본인이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는다며, 가족 간에 금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고 실제 통장 압류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동의한 바 있었고, 공사 과정 중 비용 및 일정에 대해 나눈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박** 씨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남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부터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서로 동의 하에 엉덩이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때리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런 방식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실제로 매번 저희 둘이 합의한 선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거부 의사나 항의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둘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때도 상대방이 명확히 “찍는 게 좋겠다”, “괜찮다”는 식으로 직접 말해서 촬영을 진행하였고, 저희 둘만 있는 자리에서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취를 하지는 않았고, 모두 구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아직까지 휴대폰 내 저장소에만 보관되어 있고 저나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들어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전에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래 대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이 결제 사기 피해로 인해 법원을 통해 제 계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명령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의 일정 금액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동결 금액 외 잔여 금액은 별도의 서류 확인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출금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 대표들이 저와 직접 연락을 취해와, 예외 출금과 대금 정산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대표들과 서면 동의서 및 안내문을 주고받으며, 예외 출금이 피해금 회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고, 동의서에는 피해자들이 예외 출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 직원이 계좌 출금 시스템에서 별도의 확인이나 동의 체크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혹시 이런 예외 출금 조치가 가압류 집행 절차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가압류가 남아 있으나, 피해자 결제 내역 일부를 우선 출금해 반환하려는데,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외 출금 사실과 동의 내역은 문자와 이메일로 모두 보관 중이며, 혹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골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낯선 남성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더니 도로 한복판까지 쫓아와 다시 한 번 저를 때렸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저 혼자였고, 상대도 동행자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칼이나 둔기와 같은 흉기를 들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있던 남편에게 급히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턱 부위를 심하게 맞아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이 심하고, 사건 이후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보니 외상은 2주 진단, 불안장애 관련해서는 4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관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