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카페로 음료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빌딩 근처 도로 바닥이 파여 있는 부분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고, 당시 오른쪽 발목과 발바닥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피부에 괴사가 진행된다는 진단과 함께 꼬리뼈 신경에도 손상이 있다고 하여, 2주 동안 집중치료 및 세 번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친 직후 곧바로 매장 점장과 연락해 아르바이트 보험이 적용되는지 문의했는데, 점장은 산재보험 처리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금은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이며, 제출했던 병원비 청구명세서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본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알바생들과 함께 별도의 비용(1인당 30만 원)을 추후 정산해달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에서 산재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비 정산이나 산재처리 결과가 나오면 제게 어떤 책임이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주가 별도의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하며 실내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 풋살장을 이용한 외부팀이 대관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풋살장 벽면에 부착된 제 사업장 로고와, 업체 로고가 큼직하게 찍혀있는 유니폼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아이들 체육 수업과 무관한 격투기 장면(문신이 드러난 채 마우스피스까지 끼고 격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관팀과는 풋살화 착용, 시설 비품 훼손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 조건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이고, 별도의 촬영 허가나 영상물 배포 관련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 중 몇 분이 영상을 보고 수업 장소가 졸지에 격투 동호회 홍보 장소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셨고, 이에 따라 풋살장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촬영된 뒤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며, 댓글에도 풋살장, 회사 이름이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대관팀 측에는 항의 연락을 했으나, "대관시 특별한 촬영 제한 안내가 없었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풋살장 명칭이나 회사 로고 노출 등 명확한 상업적 이용 목적은 따르면 해당 팀 또는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ㆍ중단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촬영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과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롯데월드 입장권을 대리 결제해주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입금 후 며칠 뒤, 일정이 변경되어 사용 하루 전에 티켓 발송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채팅을 통해 이를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입장권이 기업 제휴용이라서, 일반 판매가(99,000원)가 아닌 할인가(52,000원)가 적용되지만 환불 시에는 정가 기준으로 30% 가까운 수수료(29,700원)를 뗀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권의 구매처나 실제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내부 규정상 외부에 안내가 불가하다"며 구매처와 구체적인 환불 정책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거래 시작 전이나 결제 때 환불 규정이나 취소 수수료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고, 카톡 내역 역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입장권 배송 전에 분명히 취소를 알렸으나, 판매자는 이미 등록이 완료됐다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내역이나 실제 취소 근거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장권 판매자가 수수료 산정 근거(정가 기준 30% 차감)와 구매처, 환불 규정을 밝히지 않고 취소 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제시한 이런 환불 방식이 할인가로 구입한 대리 티켓 거래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요금 납부 문의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다가 상담원과 의견이 맞지 않아 통화가 끝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비공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총 40번 넘게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고, 통화연결음이 들리면 끊었다가 다시 거는 행동을 20여 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반번호로도 다시 한 번 연락해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주변을 배회한 적은 없으며,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저의 연락 방식이 부담스럽다며 사무실 동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당일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잠시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상대방이 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접촉금지 임시명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철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접촉금지 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유산 정리 문제로 가족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정밀하게 확인해 보니,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 빚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운영하시던 공장 바로 옆에 동료분들이 자주 드나들던 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의 열쇠가 지금 아버지 친구분들이 보관 중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생전에 그곳에 보관했던 공구류, 중장비 부속품, 철재 자재 같은 것들을 직접 정리해서 팔 계획도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혹시 창고 안 재산을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 물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남동생 말고도 삼촌, 고모 등 다섯 분의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희 형제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하면서 유산을 일부라도 수령하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워낙 많아서 저와 남동생은 끝까지 상속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유산이나 부채, 창고의 어떤 물건도 가져가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거나 관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가족들 중 누군가 의견 충돌 끝에 유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창고의 물건을 제3자가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저나 남동생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쯤 저는 한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년째 임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 가까이에 있던 신발장 옆 벽에서 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리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층에 사는 세입자 이** 씨에게 연락해 봤더니, 본인 집 욕실에서 배관 노후로 누수가 있었다며 그해 가을에 욕실 바닥과 벽면을 뜯어 방수 공사와 실리콘 재시공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들어 다시 신발장 근처 오른쪽 벽과 작은방 침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 벽지 곳곳이 크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과 침실 벽지를 모두 들어내고 석고보드 천장도 일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누수 경로가 몰라서 이** 씨에게 재차 연락드렸지만, 이번에는 본인 집에서는 결로 현상이 조금 있을 뿐 누수 흔적이 없다고 하고, 본인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공용 배관 점검이나 위층 하수관 검사를 요청했으나 딱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벽지와 석고보드, 커튼박스와 가구 일부까지 손상이 생겼지만, 아직 복구 견적이나 수리비는 업체에 문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층 입주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거나 증거를 남겨둘 방법, 그리고 만약 말씀드린 대로 위층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저녁에 지인 두 명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가며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근처 주점까지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후의 상황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전날 늦은 밤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행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점 직원이 퇴장 요청을 하자 이를 거부하며 책상과 의자를 밀치고 직원의 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리던 매장 보안요원에게도 비슷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경찰 조사 시에도 영상과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식당 측 직원분과 보안요원 모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현재로서는 어떠한 용서나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였고 폭력 의도는 없었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합의를 요청하는 방안, 혹은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걷던 중 낯선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당해 112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며칠 뒤 담당 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제가 아무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이 끝난 직후, 저와 동료 몇 명이 출입구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과 어깨를 심하게 다쳤고, 인근 응급실로 옮겨진 후 정형외과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에 응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분 말로는 해당 남성이 최근 기억력 저하와 혼동 증세가 심해져서 가족이 일상 생활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에도 경도 인지 장애 및 조기 치매 증상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평소 다른 공연장 관람객과의 마찰도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분 사이에는 이전에는 어떤 다툼도 없었으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처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이런 폭력 행위가 발생해 앞으로 재발할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했고, 남편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식료품이나 공과금 등 일상적인 비용을 결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카드 사용 한도가 부족해졌고,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와 남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교통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때 남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현금도 있었고, 남편 역시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 갈등이 많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직장이 서울에 있어 거주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남편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고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남편이 월세와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잡아두었으니, 제가 보증금과 첫 두 달 월세는 내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오피스텔 월세와 대출금 이자를 계속 분담하자고 연락해왔고, 처음엔 일부 금액을 송금했으나, 점점 분쟁이 심화되어 이후에는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대출금 대부분을 저만 쓴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각종 카드값이나 유흥비에 쓴 내역도 확인됐으며, 남편이 직접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저희는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서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채무변제와 보증금 정산, 아직 내지 않은 월세비 분담을 모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출금이나 보증금, 월세에 대해 각각의 실제 분담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남편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