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제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한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과 함께 창업 준비에 필요한 여러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총 1,500만 원의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메뉴 교육과 경영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멀리 부산까지 내려가 몇 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되면서, 제공받기로 했던 컨설팅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 담당자인 김수현 씨가 다음 달부터는 모든 교육과 지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약속하며 제게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특별 워크숍에도 참석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시드니행 항공권까지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김수현 씨와 본사 측과의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고, 현재는 휴대폰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결국, 시드니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저는 카페 오픈 준비를 중단한 채 손실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비와 교육비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더불어, 항공권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약속된 컨설팅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에 나서기 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소유한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5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 현재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여전히 그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낼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절차와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나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 교육용 블록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는 배송 방법과 가격에 대해 이미 문자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제가 구매를 위해 추가 부품도 따로 주문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판매자로부터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포장할 적당한 상자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오히려 제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미 필요한 액세서리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 중개업소를 통해 새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 공사 일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예정된 입주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공식 입주 날짜는 8월 1일이고,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임대료를 추가로 내는 조건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시 거처 비용이나 추가 이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료와 이사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임시 거처는 동일한 건물의 다른 층으로, 기본적인 생활 시설과 가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없고,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 제가 자주 가던 카페의 바리스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스타는 친한 친구라 신뢰가 있었고, 사업 확장을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사실은 본인의 사업이 아닌 동생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돈도 동생의 계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다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그 동생 사이의 재정 관계도 불명확해 보이는데, 그러던 와중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돈을 받기로 한 합의 문서도 없이, 문자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저를 고용했던 업체가 제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퇴사한 뒤에도 1,900만 원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그 회사에서 요구했던 개인정보가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의 도용, 탈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니, 업체 측에서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2023년에는 제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신고서에는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제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도에는 제가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의 소득이 제 이름으로 신고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니, 단순 실수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그 업체에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절할까요?

저는 얼마 전 새롭게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대표번호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이 번호의 유심이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경찰청에서 스팸 신고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때문에 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어떠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 번호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통화해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문제를 무혐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당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구장의 주인은 친절했고, 처음에는 즐겁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게임이 지나고 스코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수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이긴 게임까지 반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입력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인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 다른 직원에게도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주인은 저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회사 디자이너로 일해 온 김모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퇴사 전, 회사의 주요 고객들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씨가 마치 개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듯 사무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외장하드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주요 고객들로부터 경쟁회사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 씨가 그 회사에 취업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 씨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김 씨와 경쟁 회사 사이에 어떠한 교류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상세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작년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2,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 작성은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이체한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인 1,000만 원은 3개월 안에 갚기로 구두로 약속한 상태인데, 아직 이를 지키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친구는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는 기다리다 지쳐 가능한 법적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서면 증거 없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