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반품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무고 사건 피의자 조사 통지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하여 직접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경찰서명과 담당자 연락처, 조사 장소, 날짜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무고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자료나 공식 서류는 갖고 있지 않고, 실제 받은 건 조사 통지서 한 장뿐입니다. 이런 경우 조사 통지서만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나 쟁점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제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였고, 차종은 중형 세단입니다. 경찰관은 일단 측정 결과만 알려주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다음 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면허에 영향을 주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처분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보드게임 사이트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던 도중, 한 방에 입장하자마자 바로 심한 언행을 겪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저와 얼굴도 모르는 한 이용자가 갑자기 저에게 특정 인신공격과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까지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다시 들어오냐”, “네 엄마 ***에 네 아버지가 들락거렸겠지”, “이런 시간에 또라이들이 많다”는 등 저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저는 게임상 채팅 기록을 곧바로 캡쳐하여 저장해 두었고, 해당 상대의 닉네임 역시 오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닉네임은 게임 내에서 단 하나라서 착오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게임 내에서 이런 모욕과 음란한 언행을 당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 사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게임사 외에 공식적으로 신고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 말, 토론토에 있는 Rex Beauty Inc.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보내고 퇴직했습니다. 제가 퇴사일 이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캐나다 현지 주소와 전화번호, 은행 계좌도 전부 해지했고, 앞으로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Rex Beauty Inc.에서 급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한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7,416 캐나다 달러가 지급됐고, 급여가 나올 때마다 이메일로 paystub도 도착했습니다. 입금액은 차츰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7월 말쯤부터 회사 측에서 추가 지급된 급여를 확인했는지 환불 요청 이메일이 담당 직원과 이사 명의로 각각 한 번씩 왔고, 며칠 전에는 Employment Standards Act와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한 공식 환불 요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귀국한 상황이고, 다시 캐나다에 갈 일은 없으며, 현지에서의 연락처 및 계좌도 모두 정리된 상태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환불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정읍에 있는 작은 사찰 뒤편 야산에 조부님의 묘소를 28년 정도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들과 벌초를 하면서 성묘도 꾸준히 하는 등 묘 상태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끼리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조부님의 유골을 봉안당으로 이장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한 봉안시설에 유골함을 모시려 하는데, 파묘와 화장, 봉안시설 안치까지 각각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자 알아보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묘지 파묘와 화장, 봉안당 안치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인인 김** 씨 명의로 매매계약과 등기를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직접 제 이름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 씨와 사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모든 자금과 관련 비용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저와 상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저도 일정 부분 대출금 상환에 관여해왔습니다. 얼마 전 김** 씨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했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금융기관 명의로 근저당권이 여전히 등기되어 있으며 대출금도 모두 상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는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보대출이나 상속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 이**씨가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상속을 받으면서 복잡한 부동산 채무 문제가 생긴 상황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시작됐고, 이**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잔여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정상 제가 상속인들 동의를 얻어 경매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았고, 상환과 동시에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채권자와 나눈 서면 약정,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대위변제 동의서를 모두 받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본, 소유권 등기부 등본, 근저당 문서까지 상세하게 챙겼으며, 나중을 대비해 상속인 전원에게 변제사실 및 구상권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상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고, 상속인들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려 준비 중인데, 실제로 대위변제 일자와 금액, 구상금 내역까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서류의 첨부 순서나 형식을 전자제출 방식처럼 엄격하게 목록표로 정렬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서류 제출에는 더 적합한 준비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종이로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례적인 서류 정리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오피스텔 인근 45km/h 제한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카페 직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약국 건물 앞에서 길을 건너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에는 도로 양측으로 식당, 소매점, 주택이 혼재되어 있었고, 인근에 약 60m 정도 떨어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건너던 시점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가 먼 편이었고, 약국 근처에는 무단횡단 금지 안내문과 함께 바닥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고 표시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는 시선유도봉이 세워져 있었고, 야간이라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하게 비추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가운데 시선유도봉이 놓인 지점까지 왔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 정강이와 발등 부위가 차 바퀴에 밟혔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저에게 접근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처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던 기사분이 저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었고, 택시기사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응급실에 들어와 있던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자필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연락처나 이름 등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단 결과, 오른쪽 정강이뼈 및 발등뼈 골절, 발목 인대 손상 등으로 총 7주 진단을 받았고, 5주 동안 입원 치료 후에도 목발 착용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정형외과에서 내고정술 등 수술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반복적으로 급하게 합의하자는 압박을 하거나, 저의 재직증명서, 이전 치료 이력 등 민감한 서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입원치료비 가지급도 신청했으나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접 병원비 일부를 우선 결제한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로 카페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가던 프리랜서 번역 아르바이트에서도 중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철물점 사장님이 주변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주셔서 현재 USB 파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직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단횡단 등 제 잘못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될지, 7주 진단에 따른 상해등급 산정, 입원 중 간병인을 별도 고용할 경우 비용청구 가능 여부,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한 직업상실에 대한 보상, 발에 남은 흉터나 형상 변화에 따른 추가 위자료 산정 등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합의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이 적을 수 있을지, 어떤 권리나 절차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겨울방학 때,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의 이모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 가족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3명(저를 포함한 여자 2명, 남자 2명)과 며칠 머물렀습니다. 집 주인인 이모와는 별다른 연락이나 허락 없이 입주 경비실에 맡겨진 예비 열쇠를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는 중에 집 안에 있던 주류를 꺼내 마시기도 했고, 누군가가 가져온 담배를 몇 차례 피웠습니다. 거실 바닥과 침대 근처에는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 과정에서 이불이 타는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잠시 울려 경비 아저씨가 확인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실에 있던 작은 어항의 물고기를 장난 삼아 꺼냈다가, 모두 죽게 만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 있던 다양한 화장품을 열어 바르는 과정에서 여러 용기가 부서지거나 내용물이 쏟아졌고, 커튼도 뜯겨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머무는 동안 침대 이불에 성기분비물로 오염을 남긴 적이 있어 집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습니다. 집 주인이 돌아온 후, 피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이나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F4비자 소지자입니다. 최근 교통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받았으며, 현재는 이로 인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 부여된 상태입니다. 동료들이 올해 특별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나 행정기관 등에서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F4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음주운전 처벌자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