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뜨거운 스프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다른 아이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아이는 스프에 의해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화상 치료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의 해결 및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술집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여자랑 가냐? 맛있겠네"라고 말한 일이 문제가 되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만취 상태였던 해당 남성은 여자가 데리러 온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결국 남성과 여성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바로 연락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여성분에게서 연락이 왔고,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여성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대인기피증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 학교와 일을 못 가 큰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대출까지 받았다면서, 합의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여성은 학교에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인은 그 여성과 인스타그램 맞팔로우 상태인데,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스타그램에 놀러 다니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를 못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진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희롱 및 모욕 혐의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에게 수년간 꾸준히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서 결국 지금까지 총 5000만 원가량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문서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돈을 갚겠다고 언제나 밝히지만, 사실 언제 돈이 돌아올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차용증에 빌려준 전체 금액을 기재하면서 이자율도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제시할 생각인데, 차용증의 변제 기한을 한 달 뒤로 설정할 경우 이자율은 그때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또, 후배는 매번 돈을 50만 원 단위로 빌리고, 적어도 70만 원으로 갚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차용증에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후배의 제안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해보려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다니던 중 갑작스러운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은행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이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도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이었던 저는 당연히 사기 공범으로 오해를 받았고,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일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며칠간 대구에 갔다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고, 그것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저 스스로 대출받은 돈 3천만 원과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행사 준비를 위한 모금을 하던 중, 한 상인회에서 약 15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행사 준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상인회 측에서도 별다른 조건 없이 흔쾌히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던 중,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몇몇 사람들이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곳을 떠나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설명하려던 찰나, 한 사람이 저를 세게 밀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이 아주 혼잡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119에 연락을 취했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 속해 있어 다들 입을 다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주변 상점의 CCTV나 녹음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동료 A가 동료 B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A가 B를 밀치는 바람에 B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A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래방 룸으로 돌아온 후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B는 제가 아까 상황에서 일부러 어깨를 밀쳤다고 저를 오해하며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결국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B와 다시 마주쳤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있자 B가 다가오며 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B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고, 이에 저는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결국 서로 머리채를 잡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B의 옷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동료들이 싸움을 중재했고요, 동료 C와 D가 경찰의 요청으로 증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D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갖고 있어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찰 조사에서 제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이 사건이 검찰로 어떻게 넘어가게 될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현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거래 사기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대금 결제를 하고 나니 받기로 한 물건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당시 사용했던 은행에도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 후 조금 졸다가 집에 간다는 생각에 차량에 탔고, 결국 음주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관련된 판례나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유사한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처벌 예상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친구와 함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저희에게 제품을 여러 번 주문하며 꾸준히 연락을 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도한 메시지와 연락이 이어지면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고객의 행동이 더 심해졌고,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객은 단순한 관심 표현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그 정도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도 양쪽 말을 모두 듣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지 100만 원의 벌금을 제안받았고, 저희도 그 안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고객과의 관계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