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2만 5천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며칠 뒤에 당장 14시에 갚겠다고 확답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입이 750만 원이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의 연락처, 실제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와 빌려주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은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업체에서 제안하기를, 자금이 필요한 만큼만 휴대폰을 구매하면 되고, 이자나 비싼 요금제 걱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통하러 갔을 때는 설명과 다르게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강제로 선택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무려 950,000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과는 너무 달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느낀 손해에 대해 서울의 경찰청에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문을 받는 중 바리스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라 뜨거운 물이 손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리스타는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산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치료비와 함께 근무를 못 한 기간 동안의 급여까지 포함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산재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바리스타의 부상 원인이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것입니다. 분양사와의 계약서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무소득자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대출이 안 된다는 정보를 분양사는 계약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분양권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에 분양권 반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나 분양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 동창인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공동으로 인수했습니다. 둘이 같이 이름을 올려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자금은 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식당의 소유권을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채무 문제로 인해 지역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친구가 개인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로 문제가 생겨 식당을 담보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은 친구의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저희 둘은 등기상 별개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더 이상 친구와 함께 경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친구의 부채에 대해 알고 있던 적이 없으며,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구의 모든 부채를 제가 그냥 떠안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제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해서 제 명의로 등록된 핸드폰과 관련된 유심 카드를 잠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금융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그 친구에게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으로 금융 사기에 제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기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 숫자는 약 2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아 고민이 되고,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라 법적 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 귀중품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조사 후 곧바로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범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범인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다시 문의를 해보려 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이미 다른 부서로 전출 가버려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절차 문제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피해자 지원 센터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에 상담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딸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얼마 전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15일 오후 1시쯤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딸의 같은 반 친구가 공놀이를 하다가 일부러 딸을 밀쳤고, 그 결과 딸은 운동장 바닥에 넘어져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골절로 인해 최소 5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진찰 후 5주가 지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뼈가 잘 붙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치료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팔 통증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중요한 시험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친구가 딸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밀친 친구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장난이라는 이유로 몰래 밀거나 발을 걸곤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부모는 우리 딸도 가끔 친구에게 장난쳤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그 친구의 부모님은 치료비로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밀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그 친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 카페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지인 소개로 희귀 와인의 공동구매 계약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수익률로 1.2%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처음에는 신뢰할 만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계약은 2월 10일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한 달이 지나고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에 와인 공급업체로부터 5월 1일까지 원금과 함께 11%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를 받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문서에서는 5월 1일에 두 번째 투자분을 포함하여 모든 금액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연 이자를 14%로 상향 적용하겠다고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5월 1일이 지나도 어떤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 번째로 받은 문서에서는 3억 5천만 원은 5월 2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6월 5일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해, 담보로 이몽룡의 19세기 와인 2병과 최신 빈티지가 담긴 와인 3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인들이 진짜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문서에는 만약 기한 내에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와인의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계약은 김재현 개인 명의로 작성했으나, 이후 모든 문서는 와인 회사의 명의로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와인 회사와 개인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만약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보물 소유권 이전과 함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계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 계약을 하면서 전 주인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걸기로 했습니다. 제작년 제가 집을 매물로 내놓을 때 진심으로 잘 대해 주었던 분이라, 계약금으로는 100만 원만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 당일에 남은 1억 4천 9백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서류를 잘못 확인해서 200만 원을 고스란히 더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즉시 금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전 주인은 집 벽에 붙어 있던 낙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벽지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인근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해보니, 깔끔하게 지우고 보수하는데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집 벽지는 이사하기 전부터 10년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