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자주 보던 손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있는 비어 있던 카페 안에서였습니다. 그 손님은 저의 퇴근 시간을 알고 있는 듯 퇴근 후에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 불안감에 휩싸여 무섭기도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초조한 마음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전화는 카페에서 쓰던 일반 전화로 받았고, 4월 20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카페 손님들에게 해가 갈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이후의 절차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좀 더 받고 싶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21년 6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은 3년이었으며,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 조건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 집에 직접 거주하려고 한다며, 4개월 후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IT 스타트업에 입사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검토하던 중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채용 당시 받았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이 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평균 1,000,000원 이상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정 야근 수당으로 400,000원이 포함되어 총 월급여가 3,900,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고, 연봉은 4,7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은 같았지만, 성과 인센티브와 야근 수당이 합쳐져 약 3,400,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측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다른 분쟁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인 작은 마을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낡은 주택이 어느 날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 수습과 복구를 위해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대출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택을 단기 임대로 내놓아 자금 일부라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보증금 없는 월세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현재 부모님이 변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류 문제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주택을 단기간 임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구의 권유로 특정 쇼핑몰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처음 구매를 위해 30만 원을 결제하고, 이후 가입 축하 혜택으로 7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물건을 잘못 주문했고, 취소한 후에도 결제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총 3번의 시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30만 원이 결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추가로 더 큰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시스템 현황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계좌 정보와 담당자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업체 쪽에서 제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도록 요구했는데, 문제는 업체 측과 제가 사전에 서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요금제 자체는 이전보다 요금이 저렴했지만, 제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마치 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이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예산이 빠듯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한 미술 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봄부터 학원은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거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를 보니, 지급된 금액과 근무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군요. 학원 측에 지난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그저 가까운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수정이나 보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학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또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꽃집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약 10개월 동안 꾸준히 근무해왔습니다. 며칠 전, 꽃집 주인이 저를 불러서 꽃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새 꽃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의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꽃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꽃 상태에 대해 어떤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꽃집 주인은 이때까지 꽃을 잘못 관리했다고 저를 비난했고, 사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률 조언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난주에 교차로에서 차대 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복잡해서 정확한 과실 여부를 모르겠지만, 저는 명백히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합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저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연락처가 이렇게 전달될 줄 몰랐기에 당황스럽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불쾌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추가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품을 홍보하여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야기에 더욱 끌렸고, 이후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언을 받으며 점점 더 깊숙이 그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화장품의 유통 허가를 받아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해당 과정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계약서상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더 유통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