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저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와 상의 끝에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예식장 담당자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두 달쯤 뒤, 양가 부모님의 사정으로 날짜를 한 차례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딩홀과 다시 통화해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식 날짜를 변경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서로 동의했습니다. 변경 조건(보증 인원, 식대 조정 등)도 따로 확인해서 변경 동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간 사정으로 결혼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저는 7월 26일에 웨딩홀에 전화로 계약 해지를 문의했고, 8월 3일에는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날짜는 변경 후 확정된 예식일 기준으로 185일 전입니다. 계약서에는 행사일 180일 전까지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179일부터 90일 전 사이라면 전체 행사비(정상가 기준)의 1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상가의 범위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신청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2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측에서는 1차 계약날짜(2026년 2월 7일)가 아닌 최초 계약체결일(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출 시점을 정해야 한다면서, 정상가 할인 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서상 기준이 아닌 업체 내부의 다른 규정을 들이대어 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묶어서 진행되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 권유로 협력사 측에 2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행사일 기준 18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무상취소가 가능한데, 업체에서 1차 계약날짜 등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청구가 부당하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업체의 위약금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 딸과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잠시 거실에 있을 때, 딸 친구네 집에서 책을 빌려왔다며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몇 분 뒤,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 집 초인종을 눌러서 딸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성은 딸에게 복도에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를 집 밖으로 유도한 뒤, 복도에서 딸을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하며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17세 미성년자입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해 남성이 저희와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제 딸과 가족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가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이 미성년자인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2022년 초에 입사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월급이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입사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급여 입금일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3개월 치 월급이 통째로 지급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근무한 월 중에 일부만 입금되고 대부분의 달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몇 번에 걸쳐 소액만 띄엄띄엄 입금되었고, 2025년에도 두 달분만 계좌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쌓인 체불 임금이 4천만 원 정도나 됩니다. 업체 대표는 사정이 어렵다며 꾸준히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조금이라도 입금하며 조금만 더 실적이 나면 일부라도 더 주겠다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통해 받은 적은 금액과 대신 전달받은 임금 체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매달 발급되는 급여명세서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저의 입사일과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 업체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으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로 임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난 7월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해외 영화를 한 편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파일은 공식적인 영상 서비스나 정식 유통처가 아닌, 무료 공유 게시판에서 압축 파일 형태로 찾았던 것입니다. 영화를 받은 후 저녁에 혼자 감상했고, 이 파일을 다른 누구에게 복사하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려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했던 과정에서 파일을 받기 위해 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해서 파일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며칠 전, 근처 경찰서에서 저에게 영화 저작권 침해 관련해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순히 내려받기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저처럼 파일만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년 전 임차인 김**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재 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 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 정**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125만 원으로 인상하니 동의하면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날 임대인께서는 새 임차인을 구해 놨으니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도 언급하셨고, 제3자인 인근 슈퍼마켓 사장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저에게 증언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도 임차인 입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업체에서 식품 제조 공정 보조로 일하던 중, 10개월째 되던 시점에 업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담당자는 예산 축소를 이유로 원래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개월이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달쯤이 지나 갑자기 담당자가 연락해와, 최근 수주가 줄고 입금이 늦어져 퇴직금 50% 약속도 불가하니 급여 정산만 하고 퇴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일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던 중 파견계약 만료일을 넘긴 뒤 계약 종료 처리가 됐고, 정식 해고 통보 없이 퇴사처리 문자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고, 급여 지급 내역은 제 은행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50% 지급을 언급한 내용은 처음 약속 당시 전화 통화 녹음에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명확한 액수나 지급 방식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 반이라고 하면 세전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담당자는 “정확한 기준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12개월보다 부족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나 소액재판 청구 등을 통해 당초 약속된 합의금(퇴직금 50%)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도한다면 증거만으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카페를 통해 푸들 강아지를 입양할 의사를 밝히고, 지난주에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분양처 대표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서류 작성은 진행하지 않고, 단지 푸들을 한 마리 지정하는 조건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12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가족 중에 강아지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으로 전달했던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의 심사 결과, 월 소득이 최소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직업을 구해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다시 서류를 준비해 올해 5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제 금액에 대한 안내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처럼 앞선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고, 이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변제금 산정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전 절차가 종료된 후 재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계산은 재신청한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기각됐던 사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동안 변제금이 누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실과 침실 모두에 사용할 듀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고, 배달·설치가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한 냉방기기 전문점과 4,850,00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매장 안내를 받아 계좌로 계약금 2,425,000원을 송금했고, 설비기사와 일정 조율을 거쳐 7월 7일 9시로 첫 작업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후 기사분이 발목을 다쳤다며 하루 뒤로 미루자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다음 주로 또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비가 오니 작업이 어렵다는 문자가 오전에 왔고, 별다른 안내나 대체 일정 제시 없이 제 연락만 받지 않는 식이 반복됐습니다. 8월 초에는 연락 시도에 답이 전혀 없었고, 약속된 설치 시간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문자로 신속한 조치와 명확한 의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한동안 회신이 없다가 “소송하셔도 상관없다, 반품으로 환불해줄 테니 계좌번호 보내라”는 답만 왔습니다.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냉방기 설치에 대한 추가 대응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계약 이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는 사설 시공업체에 문의했더니 같은 제품·공사 기준 가격이 6,400,000원 이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앞서 계약했던 가격과 비교하면 1,550,00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방청정리를 미리 해둔 탓에, 한 달 넘게 작은방을 거의 사용 못해 불편이 컸습니다. 관련 대화와 안내 문자, 송금내역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추가 비용 보상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뒷차가 짧게 경적을 울려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 쪽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왜 앞차가 갑자기 멈췄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차량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계속 가까이 붙으며 따라와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대기 때 상대가 다시 차에서 내려 저에게 걸어왔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고함을 지르며 차량 옆을 막아섰고, 결국 운전석에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차량과 저 모두 외형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접근과 상대방의 언행, 차량 창문에 손을 넣어 이동을 방해하던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차량이 손상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던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다가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차량 이동을 막았던 이런 상황이 보복운전, 협박 또는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