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각 장애를 가진 35세의 남성으로,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도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갑자기 다른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도 모르게 우리의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본인의 이름으로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덕분에 제 투자금은 계획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도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나 재정 관리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에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제 성적에 대한 처분이 단순한 학내 결정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성적 처분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성적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적 평가 기준이나 결과 통지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문제된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의 성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한 지인에게 급하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문서로 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한동안 빚을 갚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씩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으로 돈이 오간 내역은 남아 있지만,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밴드의 보컬 오디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밴드는 리더 C가 주로 곡을 작곡하고, 저는 오디션에서 몇 가지 곡을 가이드 보컬로 도왔습니다. 녹음 과정 중에 코러스 멜로디를 조금 다르게 제안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곡의 저작권은 C 혼자만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곡은 2020년에 완성되었는데, 저는 당시 공연 오디션에 떨어진 뒤 다른 오디션에서 합격하여 2024년까지 새로운 밴드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밴드의 팬들이 그 당시의 저작권 문제를 이슈로 삼으며, C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C는 곡 전체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제가 한 인터뷰에서 코러스를 약간 손봤다고 말했고, C도 당시에는 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정한 부분은 4분짜리 곡에서 약 40초 정도의 짧은 멜로디였고, 이는 C가 만든 멜로디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처럼 가이드 보컬의 작업이 곡에 기여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팬들이 C에게 행하고 있는 온라인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이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입었던 옷에 무언가 묻은 것 같아 걱정이 되어, 화장실에 들러 거울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같은 옷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다른 장소에서도 이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마다 혹시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걱정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반응은 없었으나,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회원과 함께 공원에서 요가 세션을 진행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했지만 공원의 잔디밭은 울퉁불퉁한 곳이었습니다. 회원은 균형잡기 동작을 시도하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넘어지셨습니다. 그 회원은 관절염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했으며, 저 역시 이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은 혼자 도전하고 싶다고 하셨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회원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람이 세게 불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제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또한 치료비나 기타 지원을 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보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고 사례나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앞두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카페 건물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 두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신분과 신뢰도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 입장에서 중요한 계약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계약 해지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주 전,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한 자원봉사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을 도용하여 허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 이를 알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몇 주 전, 저는 저와 가족이 자주 가던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2,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인수를 검토하던 중, 이전 주인이 동의 없이 가게에 있었던 제 물건을 사용하고 손상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게의 보안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는 알려주지 않아 영업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해당 카페의 운영을 위한 허가 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초기 계약금과 관련된 서류는 갖고 있지만, 권리금 400만 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특히 권리금 반환과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들 몇 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그의 태도가 불쾌해졌습니다. 그가 제 나이를 묻길래 대답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저를 밀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그 남자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놀란 저는 즉시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인근 CCTV 자료와 제 동료 중 두 사람이 목격자로 나서며 경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단순히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길 원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폭력 사건으로 그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그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