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오랜만에 내려간 김에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시골 마을에 있는 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잘 활용해볼까 싶어서요. 마침 그 땅을 제시했던 A씨가 그곳을 사고 싶다고 하여, 몇 년 전 그에게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A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땅에서 심던 과일나무가 자꾸 잘 자라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한 끝에, 땅 일부에 매립된 쓰레기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 주차된 대형 트럭들이 이상하게 자주 오고 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당시 한 업체가 불법 매립을 했었다고 하네요. A씨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민법상 무과실 책임주의를 들어 제가 매도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친척분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동안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형태로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상당히 막막합니다. 제가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꾸준히 일해왔고, 이런 장기간 근무하게 된 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중에 발표자가 강조한 몇몇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이 운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주로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큰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을 그저 국가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 중 하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 8조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법적 이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 표출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 상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파트너가 그 여성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제 개인 물건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제 개인 소지품을 집 안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정신적인 고통과 제 물건들이 훼손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소형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한 업체와 1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카페의 유리 시공 작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공 전 50만원을 선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만원은 시공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공이 완료된 당일, 업체가 약속한 잔금 지급 시간인 오후 네 시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담당자는 가족이 대신 돈을 송금할 거라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락이 닿은 담당자는 개인적인 금전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며 자기 또한 큰 금액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야기도 슬쩍 흘러나왔습니다. 체결한 계약이 있으니, 해당 상황이 고의적인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당시의 대화나 약속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조치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친구의 부탁으로 은행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드러난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지만, 친구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저에게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냥 벌금을 낼 예정입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 제가 청년 적금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을 경우 분할 납부나 다른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지원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저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제품 환불 절차에 대해 문의했는데, 제가 매뉴얼을 잘못 기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 했습니다. 이후 고객은 안내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국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객은 제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이사를 계획 중인데, 몇 개월 전 집주인에게 8월 중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사 날짜나 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다툼이 생겨 작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이후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금을 조정하는 중인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현재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나, 합의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 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고 있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 직장에서 퇴근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었으니, 상황이 매우 난감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 근처 카페에서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근처의 CCTV를 확인해서 혹시라도 지갑을 가지고 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