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처벌 총정리
제 경험상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 양도 경위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진술 전 반드시 전문가...
형사범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용자의 부당한 의사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처분과 노조 활동의 시간적 연관성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신청 기한이 지...
노동
공동창업자 이탈, 지분 회수 조항 없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공동창업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설립 당시 지분 회수 조항을 두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탈이 벌어진 뒤에는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주간계약에 베스팅 조항을 명확히 담...
기업·사업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깡통전세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은 시점이 오히려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선순위 채권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잔금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
부동산
공동대표이사 설정, 단독 결정하면 효력 있을까?
공동대표 분쟁을 다루다 보면, 단독 체결 계약의 효력을 두고 거래 상대방과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대표 제한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기업·사업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했다면? 재산 보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 경험상 채무자가 해외로 떠난 사건일수록 국내 재산을 얼마나 빨리 묶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국 사실만으로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서둘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가족 명...
민사·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를 때,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실무에서 보면 포괄임금제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근로수당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근로가 많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시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노동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시작되면 곧바로 모든 대화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종료 후 ...
부동산
채권추심 야간 연락, 밤 9시 이후 전화도 불법일까요?
불법추심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빚진 입장이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야간 연락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신고 성패는 통화 기록과 문자 캡처 같은 증거 확보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미리 챙겨 두시고...
민사·계약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해제 통보를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 시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이 틀어졌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