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하도급 부당감액 사건을 다뤄보면,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촘촘한 증거로 보여주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감액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요된 것이라면 다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인지 즉시 자...
기업·사업
하도급대금 못 받을 때, 분쟁조정협의회로 해결하는 법
하도급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경우가 소송보다 회수 시점이 훨씬 빠릅니다. 다만 납품확인서와 대금 승인 기록 같은 서면 증거가 부족하면 조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미지급이 확인된 ...
기업·사업
공사 지체상금 산정 분쟁,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제 경험상 지체상금 분쟁은 결국 지체일수 다툼으로 귀결됩니다. 공기 연장 사유가 생길 때마다 공문과 회의록으로 즉시 근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농약 노출 피해, PL 책임 청구 전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제 경험상 농약 피해 사건은 제품 용기와 노출 직후 진료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프시더라도 사용한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분야인 만...
민사·계약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 총정리
제 경험상 신상공개는 감치명령이라는 선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판결문과 감치명령 결정문 등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회수...
가족·이혼·상속
직장 상사 성추행, 형사고소와 민사배상 함께 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달라 병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언제 처벌될까 사례로 본 성립 요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중도금을 낸 매수인분들이 자신의 권리 순위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 지급 직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제2매수인으로의 등기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
형사범죄
퇴직 임직원 경쟁사 취업금지, 청구 전 확인할 7가지
경업금지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약정만 있으면 당연히 취업을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상 지급 여부와 제한 범위의 합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직 정황을 인지하셨다면 가처분 실익이 남아...
민사·계약
제조물 책임 소멸시효, 손해 발생 전에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제조물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결함 입증에 집중하다 정작 소멸시효를 놓쳐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잠복성 피해는 기산점 판단이 까다로우니, 손해 인지 시점과 제품 공급 시점을 반드시 기록으로 ...
민사·계약
한
한동하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8836건 분석, 변호사 선임 왜 중요한가
재범 사건 8천여 건을 검토하면 사선·국선이 투입된 사건은 애초에 실형 위험이 높았음에도 60% 이상이 집행유예로 전환됐습니다. 재범일수록 초기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가르므로, 실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