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1. 이전,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사정(査定)을 통한 토지취득도 친일재산 귀속특별법상 '취득'에 포함됩니다.

구분건물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 소멸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에도, 전체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공유지분권자 등 구분소유자들의 총의로 선출된 대표를 통한 관리단 구성은 유효하며 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만을 소유.점유하는 공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 권원으로 점유를 주장할 때, 취득권원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 피해 전체에 대해서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면책결정정보는 일반 채무불이행신용정보와 별개의 신용정보로, 면책결정만으로 등록 삭제사유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님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수집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위 검색 및 클릭 시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죄는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특정한 법률해석.적용만을 위헌 선언)을 법원을 기속하는 위헌결정으로 보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