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채권이 회수불능이라 해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능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 비용 중 가공거래나 허위 지급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 증명해야 하며, 현금 지급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보증금 환산액이 실제 시가보다 클 때 납세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함.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높아도 실제 시가가 낮으면 시가를 적용함. 상속채무 공제도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과 처분 일부 취소. 세금 산정 시 실제 시가 입증이 중요.

직권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으로 존속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각하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재산 중 일부가 사실상 최초 청구취지와 비교해 반환청구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