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부동산 관련 비용(공사대금, 설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빙 부족 및 비용의 범위 불명확 등 이유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사업 지원 서비스를 국내 법인이 제공할 때, 해당 용역이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이 단순 채권양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신뢰해 세액을 환급한 이후, 감사에서 환급 내역 중 일부가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세액을 다시 경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상속 부동산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가 사실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고, 13년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위 또한 불분명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납부고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차장 용역 및 종업원 구내식당 음식물 제공 용역은 의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종업원' 범위도 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는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허위로 낮춘 양도가액 신고에 대해 법원은 매수자의 송금내역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되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