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정·계좌이체 대여시 부정행위 및 가산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112
요약
구두 약정과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 임대형 사회기반시설 ‘임대료’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
요약
민간투자 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학교시설을 직접 건설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기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도급(공사) 용역대금의 분할지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요약
실제 고철.비철 등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에 의한 것임을 거래 당시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고지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요약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법령 오해.관계기관의 유사한 결정.유사 판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요약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자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요약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고기각 사유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2014-두-4707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함.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순천지원-2014-가단-16429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 및 법인세 원천징수 충당방식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3255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배당을 결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배당 의제 및 원천징수 의무는 인정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요약
수용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단순히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구두 약정·계좌이체 대여시 부정행위 및 가산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112
요약
구두 약정과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 임대형 사회기반시설 ‘임대료’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
요약
민간투자 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학교시설을 직접 건설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기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도급(공사) 용역대금의 분할지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요약
실제 고철.비철 등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에 의한 것임을 거래 당시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고지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요약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법령 오해.관계기관의 유사한 결정.유사 판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요약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자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요약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고기각 사유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2014-두-4707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함.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순천지원-2014-가단-16429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 및 법인세 원천징수 충당방식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3255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배당을 결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배당 의제 및 원천징수 의무는 인정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요약
수용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단순히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