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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요건 불인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일부 기간은 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주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521
요약
명의대여 주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곧바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인정 기준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961
요약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주주요건.최대주주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경용 수목 재배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38
요약
조경용 수목 등이 심겨 관리.매도된 토지가 조경작물식재업용이 아닌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
회사 임원의 자금 유용행위,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요약
회사 대표이사.이사의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불법행위의 입증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주소 우편물 수령 위임 시 조세심판 송달 적법성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요약
심판기각결정문이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 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토지 미등기 전매 과정의 실질 매수인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1575
요약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개발 및 분양 절차를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약정이 인정됩니다.
수용보상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7-누-51534
요약
토지.건물 수용 시 받은 보상금 산정 감정가액만으로는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 실제 설치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기사전증여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나-2089586
요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소멸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7496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경요건 불인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일부 기간은 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주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521
요약
명의대여 주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곧바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인정 기준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961
요약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주주요건.최대주주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경용 수목 재배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38
요약
조경용 수목 등이 심겨 관리.매도된 토지가 조경작물식재업용이 아닌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
회사 임원의 자금 유용행위,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요약
회사 대표이사.이사의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불법행위의 입증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주소 우편물 수령 위임 시 조세심판 송달 적법성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요약
심판기각결정문이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 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토지 미등기 전매 과정의 실질 매수인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31575
요약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개발 및 분양 절차를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약정이 인정됩니다.
수용보상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7-누-51534
요약
토지.건물 수용 시 받은 보상금 산정 감정가액만으로는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 실제 설치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기사전증여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나-2089586
요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소멸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7496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