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을 법인에 제공해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2002. 8. 9. 이전에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선정 신고 수리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 위반으로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만 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등록상표에 대해 여러 지정상품에 걸친 불사용 취소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 범위가 다르면 다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표장.지정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대인적 제한사유(선사용권 등)만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구 저작권법상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야스쿠니 신사 방화(중국인)에 대해 일본이 인도청구한 사건에서, 방화행위가 정치적 범죄(상대적 정치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인도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구법 제4조 1항 등)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피고인이 스테인레스 열쇠뭉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열쇠뭉치가 현관.각 방 열쇠가 3개씩 달리고 아크릴판에 붙어있는 등 사람 신체에 현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