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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과 환급결정 영향
서울고등법원-2018-누-47327
요약
상속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어도 경정청구 등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수익인가 쟁점에서 일부만 실질적 수익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요약
법인이 명의상 토지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만이 실질적 수익으로 인정되고, 매도대금 전체가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인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후 출자전환·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요약
특수관계자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 후 주식으로 처분해도 그 처분손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정상거래가격 산정 기준과 실제 거래사례 없을 때 판단
대법원-2018-두-47042
요약
특수관계자 아니면 정상 거래에서의 가격은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
건축법상 허가 사업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68769
요약
도시개발법 등 특례조항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해도 명백성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5-두-50917
요약
명의신탁 여부 확인이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야 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임대료 분리입금 통한 임대소득 과소신고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요약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으로 실제 임대소득 중 일부만 계좌 신고 후, 나머지 임대료 수령을 은폐함으로써 과소신고한 사안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와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242
요약
토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농지 현황과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 소득 분배 시 조합원 소득세 납부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159
요약
조합원이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받은 경우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8-두-30303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을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과 환급결정 영향
서울고등법원-2018-누-47327
요약
상속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어도 경정청구 등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수익인가 쟁점에서 일부만 실질적 수익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요약
법인이 명의상 토지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만이 실질적 수익으로 인정되고, 매도대금 전체가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인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후 출자전환·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요약
특수관계자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 후 주식으로 처분해도 그 처분손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정상거래가격 산정 기준과 실제 거래사례 없을 때 판단
대법원-2018-두-47042
요약
특수관계자 아니면 정상 거래에서의 가격은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
건축법상 허가 사업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68769
요약
도시개발법 등 특례조항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해도 명백성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5-두-50917
요약
명의신탁 여부 확인이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야 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임대료 분리입금 통한 임대소득 과소신고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요약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으로 실제 임대소득 중 일부만 계좌 신고 후, 나머지 임대료 수령을 은폐함으로써 과소신고한 사안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와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242
요약
토지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농지 현황과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 소득 분배 시 조합원 소득세 납부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159
요약
조합원이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받은 경우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8-두-30303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을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