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공동주택 인근 거리 제한 규정(조례) 위반을 이유로 거부된 사안에서, 해당 거리제한 규정이 허가기준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 선언되면,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립했습니다.

공법인이 고속도로 부지 내 휴게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수익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병역법에서 입영일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에만 해당하며, 입영 의사가 없었다면 단순히 병무청 절차 안내 미흡을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에 의해 무효이지만, 장해.치료비 등 다른 보장은 당사자의 취지 등을 고려해 유효합니다.

의사가 전화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 이행 한정으로 저작물 변경 동의가 있으면 해당 범위 내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선택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시,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 보증금액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함.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실현 가능성에 제한이 없으면 그 가치 전부를 재산으로 본다.

계약 해제 후 반환할 금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해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이 적용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