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산정 및 제소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요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후 원고 대리인이 송달받은 심판청구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가산세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자 불일치를 모를 책임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구상금 채권·공탁금은 예금과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2014-누-64447
요약
상속세 추정재산 산정에서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예금과 별개의 기타 재산에 해당하므로, 예금 인출액과 합산해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법인 주식 무상증여, 주식가치 마이너스여도 증여세 부과 가능한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
요약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 시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부수(-)라 하더라도 증여세 산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마추어 야구리그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459
요약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리그를 운영하며 연간회비를 받고 독립적으로 경기를 준비.운영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입증책임과 독립세대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5076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부모와 동일 거주.생계일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처분 공시송달·납세의무자 오인·주요내용 누락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94
요약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의무자 오인, 공시송달.교부송달.주요내용 누락 등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과세 무효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세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여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42
요약
피고가 압류해제 후 공탁관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 및 후속조치
대법원-2015-두-43674
요약
등기우편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부정되어 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산정 및 제소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요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후 원고 대리인이 송달받은 심판청구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공제·가산세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자 불일치를 모를 책임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구상금 채권·공탁금은 예금과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2014-누-64447
요약
상속세 추정재산 산정에서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예금과 별개의 기타 재산에 해당하므로, 예금 인출액과 합산해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법인 주식 무상증여, 주식가치 마이너스여도 증여세 부과 가능한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
요약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 시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부수(-)라 하더라도 증여세 산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마추어 야구리그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459
요약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리그를 운영하며 연간회비를 받고 독립적으로 경기를 준비.운영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입증책임과 독립세대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5076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부모와 동일 거주.생계일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처분 공시송달·납세의무자 오인·주요내용 누락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94
요약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의무자 오인, 공시송달.교부송달.주요내용 누락 등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과세 무효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세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여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42
요약
피고가 압류해제 후 공탁관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 및 후속조치
대법원-2015-두-43674
요약
등기우편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부정되어 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