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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시 귀속자 증명책임 및 조세부과 입증책임
2010두20805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고, 귀속이 명확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2012다102629
요약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경우,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보조참가 동의 없이 원고 소취하 가능 여부와 행정소송 보조참가의 성격
2011두13729
요약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우 보조참가가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매도청구 협의 시기와 사업계획승인 효력 발생 기준은?
2012다57231
요약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소유자와 매도청구 전 3개월 협의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하여야 하며, 그 전의 협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중단 및 관재인 소송수계 요건
2012다100746
요약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성립시 상계항변의 효과 인정 여부
2011다3329
요약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제기되었으나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실질 심리가 없었다면,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선사용 'coffee bean' 식별력 취득 시 상표 유사 판단 기준
2011후835
요약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 및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성은 등록결정 시점에 선사용상표의 일부가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식된 경우,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급과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09다78214
요약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담보 후 회생절차 개시 시 장래채권 담보권 범위와 효력
2010다63836
요약
장래 발생 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기존 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플래시몹·퍼포먼스도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나요? 유죄 기준
2011도2393
요약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이라도 주된 목적.진행 내용 등이 정치.사회적 주장 전달이라면 집시법상 옥외집회로 간주되어 신고 없이 개최 시 처벌됩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시 귀속자 증명책임 및 조세부과 입증책임
2010두20805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고, 귀속이 명확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2012다102629
요약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경우,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보조참가 동의 없이 원고 소취하 가능 여부와 행정소송 보조참가의 성격
2011두13729
요약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우 보조참가가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매도청구 협의 시기와 사업계획승인 효력 발생 기준은?
2012다57231
요약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소유자와 매도청구 전 3개월 협의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하여야 하며, 그 전의 협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중단 및 관재인 소송수계 요건
2012다100746
요약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성립시 상계항변의 효과 인정 여부
2011다3329
요약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제기되었으나 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실질 심리가 없었다면,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선사용 'coffee bean' 식별력 취득 시 상표 유사 판단 기준
2011후835
요약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 및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성은 등록결정 시점에 선사용상표의 일부가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식된 경우,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급과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09다78214
요약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담보 후 회생절차 개시 시 장래채권 담보권 범위와 효력
2010다63836
요약
장래 발생 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는 기존 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플래시몹·퍼포먼스도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나요? 유죄 기준
2011도2393
요약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이라도 주된 목적.진행 내용 등이 정치.사회적 주장 전달이라면 집시법상 옥외집회로 간주되어 신고 없이 개최 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