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존 비과세 관행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했다면, 실제 수익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주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간의 실질적 소유권 및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등기말소청구에서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제척기간 내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인도를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실상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녀 등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증여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간 명의 계좌 사용.자금 흐름만으로 증여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한 세금 납부액의 부당이득 반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안에, 약정이 없다면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라고 주장하며 다른 주주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기존 신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