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 내 남녀근로자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임금차액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고 채뇨를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로 1차 채뇨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 및 곧이어 압수영장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소변.모발 감정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 후 매매대금 전액 지급(사실상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이는 명시적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용승낙을 받은 친족 등도 포함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포장용 유리용기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등 광고가 곧바로 허위.과장 또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해당 특약의 존재와 취득자가 이를 알았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유류분 초과분에 비례해 수유재산으로 안분하도록 하며,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합의가 있을 때만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 절차 고지 없이 강제연행한 뒤, 피의자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하더라도 시간.장소적 단절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이 없다면 그 결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금융투자업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 시 투자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상품의 구조.위험 등 중요정보를 구체.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