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 시 지급한 직.간접경비 전액에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지출 경비가 법인 일반 목적에 사용됐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형식적 주주를 과점주주로 오인해 세금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오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권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판매 책임.손실 부담 주체라면 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복권을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도축업자가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도축두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청구법인이 동업형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사를 인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미신고 사실도 시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효력만 있으며, 제3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실제 귀속자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집니다.

실질적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은 부가세 공제.환급이 불가하며, 공급자 명의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음과 무과실도 수취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