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소유자 증명 부족시엔 회사(aaa해운)를 명의신탁자로 간주하고, 최대주주 할증률 30% 적용은 aaa해운이 최대주주임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원고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 자산임이 인정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기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정당한 세액으로 새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전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은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조정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발행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며 경영의사결정과 집행, 회계감독까지 주도한 임원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임대수입 100만원을 실제 없이 허위로 신고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사업 실체 및 영리 목적의 반복성 결여와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치 않아, 기준경비율 적용 및 세무서의 추계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부동산 임의경매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자백한 범죄사실(양도소득세 포탈)이 조세 소송에서도 별다른 반증 없으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판결입니다.

상속채권이 실제로 사후에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이나 회수불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