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해지 후 화물자동차 소유권만 이전받을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등록번호 및 번호판은 이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 자체 양수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가 파룬궁 활동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려면 중국 내.외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원심이 단순 공개 활동만으로 이를 인정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공유수면의 적법 사용자에게 변상금 대신 사용료를, 무단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더라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민간자격 신설 시 직무 중 일부라도 국가자격 법령에서 무자격자에 금지된 업무가 포함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제한분야로서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정식재판 청구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법원이 효력 상실 약식명령에 재심을 개시했다면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이후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동의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효력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소 파일 등도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정당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선을 통해 추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