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은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란 내부 준비만 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유지 등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은 2009년 7월 31일 이전엔 점유 개시 당시 이용상태 기준이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는 대부계약 갱신 시의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결정 이행기간 이후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은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쟁의행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는 단체협약상 금지된다면,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외국판결 승인을 위한 상호보증이란 판결국의 요건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을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현저히 과중하거나 불균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별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제기가 인정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도서에 대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명령을 내릴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지분은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판매시설 면적 비율만큼 부지 지분을 산정해 등록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 제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해당 연장기간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부(父)인 고인 명의로 실제 채권관계가 없으나 허위로 채권 내용 기재 후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