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시 대차대조표 기준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329
요약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지분 증여 추정 사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98
요약
부부간 부동산 지분의 실제 자금 부담과 등기 지분 불일치 시, 실질 소유관계를 따져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양도 계약 해제 후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요약
주식양도 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효가 인정된 경우, 당초 양도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592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BB)와 실제 금속 운송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 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 주의의무를 다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농업인 직접경작 요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요약
농지원부가 단순 행정자료에 불과함을 이유로, 농지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4-가합-9419
요약
채무자와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인정될 경우, 취소 및 근저당권 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명의 신탁받은 주식 증자시 증여세 부과 요건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요약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증자에 있어 남편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묵시승낙한 사정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물류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에누리액 해당성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78
요약
편의점 사업자가 물류지원금 특약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가 핵심인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17
요약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 3년 요건 증명이 없을 때 세제특례 적용 불인정
대법원-2015-두-3531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 후 3년 경과'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세제특례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시 대차대조표 기준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329
요약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지분 증여 추정 사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98
요약
부부간 부동산 지분의 실제 자금 부담과 등기 지분 불일치 시, 실질 소유관계를 따져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양도 계약 해제 후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요약
주식양도 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효가 인정된 경우, 당초 양도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592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BB)와 실제 금속 운송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 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 주의의무를 다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농업인 직접경작 요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요약
농지원부가 단순 행정자료에 불과함을 이유로, 농지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4-가합-9419
요약
채무자와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인정될 경우, 취소 및 근저당권 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명의 신탁받은 주식 증자시 증여세 부과 요건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요약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증자에 있어 남편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묵시승낙한 사정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물류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에누리액 해당성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78
요약
편의점 사업자가 물류지원금 특약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가 핵심인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17
요약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 3년 요건 증명이 없을 때 세제특례 적용 불인정
대법원-2015-두-3531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 후 3년 경과'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세제특례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