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임금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형식에 불문합니다.

수치로 구성요소를 한정한 발명은 기존 발명과 수치범위만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한정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 및 효과에 기반하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료 산정은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와 주주 간 단체법적 사항이 아닌 개별 계약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그 결의의 무효.취소 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원고(지에스건설)가 토지구획정리조합(피고) 및 시행사와 공동의 자금 대여.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대주가 누구인지, 계약서 특약사항, 채권관리.담보권 행사 구조 등을 근거로 불가분적 채권 공동자 지위와 그 독립적 청구권을 인정함.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인 국가와 공공기관 수요계약에서 뇌물공여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행정청(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등 거래수익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법인소득 해당 사실 및 관련 계좌의 실질적 귀속, 자금흐름, 형사판결 확정범위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일부 취소되고, 고의적 은닉 등 사기행위 판정 땐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기존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유의 변경 신청권 규정이 없음을 들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