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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및 부분취소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00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거주.경작 요건 미비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급공사 잔존대금 감액합의 시 청구범위와 입증책임 판단
고양지원-2017-가단-91987
요약
도급계약 공사대금 감액 합의(5,000만 원)가 확인서로 인정된 후, 추가 공사 완성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초과 부분 공사완성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별도 증거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성남지원-2018-가단-22186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 정함 없을 땐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된 보험환급금 압류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요약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원계좌 입금 차량매각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5961
요약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그 일부만 법인 수입으로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알선수수료·사례금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7-두-34070
요약
회사 임원이 인수계약에 관여해 얻은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세·가산세 납부의무와 위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요약
구내식당 운영자는 자기 책임.계산으로 계속적 독립 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소득도 사업소득임이 인정됩니다.
임직원 성과급지급이 대주주 이익분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요약
회사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 비용이 대주주를 위한 지급인지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요약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인정상여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379
요약
회사 명목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과세처분이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한 실질대표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목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및 부분취소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00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거주.경작 요건 미비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급공사 잔존대금 감액합의 시 청구범위와 입증책임 판단
고양지원-2017-가단-91987
요약
도급계약 공사대금 감액 합의(5,000만 원)가 확인서로 인정된 후, 추가 공사 완성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초과 부분 공사완성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별도 증거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성남지원-2018-가단-22186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 정함 없을 땐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된 보험환급금 압류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요약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원계좌 입금 차량매각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5961
요약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그 일부만 법인 수입으로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알선수수료·사례금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7-두-34070
요약
회사 임원이 인수계약에 관여해 얻은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세·가산세 납부의무와 위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요약
구내식당 운영자는 자기 책임.계산으로 계속적 독립 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소득도 사업소득임이 인정됩니다.
임직원 성과급지급이 대주주 이익분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요약
회사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 비용이 대주주를 위한 지급인지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요약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인정상여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379
요약
회사 명목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과세처분이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한 실질대표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목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