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양수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되었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통모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원상회복조치가 명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대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나, 단순히 명의로 농기계.비료 구입, 직불금 수령,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전체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폐업만으로 해당 연도에 대손요건이 즉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 후, 구상금 회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동거 중인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서명 후 수령한 경우 보충송달로 유효하며, 과세는 수사자료.진술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확정신고로 소멸하거나 흡수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부과 자체가 위법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조합원 지위를 2001. 12. 31. 이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계약서의 일관성 결여와 금융거래상 증거 부족 등 사정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