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 처분별 소 제기 요건 및 세목별 독립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한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성 부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요약
법인세 신고행위에 비진의 의사표시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법인세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 대가 청산일 기준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20660
요약
주식 매매에서 주식 수.가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제한 및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전부명령 등 민사집행절차와 국세체납 추심절차는 별개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차 해지 후 점유·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3967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취득·명의신탁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884
요약
수년전 액면 1억 어음금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산정 시 실제 취득시점의 아파트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기간 쟁점 판례
대법원-2015-두-4149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2015-두-5203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요약
재산분할로 배우자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은 이상 대토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 처분별 소 제기 요건 및 세목별 독립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한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성 부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요약
법인세 신고행위에 비진의 의사표시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법인세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 대가 청산일 기준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20660
요약
주식 매매에서 주식 수.가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제한 및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전부명령 등 민사집행절차와 국세체납 추심절차는 별개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차 해지 후 점유·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3967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취득·명의신탁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884
요약
수년전 액면 1억 어음금의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산정 시 실제 취득시점의 아파트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기간 쟁점 판례
대법원-2015-두-4149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2015-두-5203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요약
재산분할로 배우자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은 이상 대토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