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계약 약관에서 용도 외 전기사용 시 부과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지며, 별도 손해액 청구 규정이 없을 때는 전기요금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장기공급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 경위, 공급설비 투자, 당사자 신뢰 부여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라도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인도피죄 판단은 피고인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까지 종합 고려해야 하며, 수사기관 묵인 하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동은 범인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공개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입찰자료 등 일부만 영업비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각 종류별 금액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이 위법하다.

점유취득시효 소송 중 임의조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 및 투기.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미등기양도 자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장이 초빙교사에게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해당 학년도(2012학년도)가 이미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미혼모가 입양특례법상 절차를 어기고 금전을 받으며 해외입양을 시도한 경우, 친권상실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