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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항요건 선점, 압류 후 통지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요약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채권양수인이 압류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아닌 사업자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29
요약
공사계약서 체결, 외주용역 대금 지급 및 사업자등록 등 상황에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및 공제 부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103
요약
폐자원 업계 고철 구매자가 자료상에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 서류만 확인하고 사업장 등 실체 파악을 게을리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 분할·부동산임대업 전환 시 세금 문제
부산고등법원-2013-누-20813
요약
상속받은 학원 자산 중 부동산만 보유하며 나머지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업에 전용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상실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증인 구상권 법정이자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이자소득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50
요약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타인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받는 대가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적법한 공매로 매수한 토지 소유권 상실 시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2014-다-213066
요약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최종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상당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자소득세 부과 적법성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519
요약
사업 목적이 아닌 금전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판결이 대표자 귀속소득 확정에 영향 미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요약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형사판결이 과세처분 대상 소득의 귀속 주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 경과한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요약
국세 불복 소송에서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는 반드시 적법한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청구기간을 넘긴 이의신청에 기초한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과세자료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37986
요약
세무서가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진실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세자료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됐으며, 해당 금액은 용역대금 지급이 아니라 회사의 차입금으로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선점, 압류 후 통지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요약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채권양수인이 압류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아닌 사업자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29
요약
공사계약서 체결, 외주용역 대금 지급 및 사업자등록 등 상황에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및 공제 부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103
요약
폐자원 업계 고철 구매자가 자료상에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 서류만 확인하고 사업장 등 실체 파악을 게을리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 분할·부동산임대업 전환 시 세금 문제
부산고등법원-2013-누-20813
요약
상속받은 학원 자산 중 부동산만 보유하며 나머지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업에 전용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상실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증인 구상권 법정이자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이자소득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50
요약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타인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받는 대가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적법한 공매로 매수한 토지 소유권 상실 시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2014-다-213066
요약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최종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상당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자소득세 부과 적법성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519
요약
사업 목적이 아닌 금전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판결이 대표자 귀속소득 확정에 영향 미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요약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형사판결이 과세처분 대상 소득의 귀속 주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 경과한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요약
국세 불복 소송에서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는 반드시 적법한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청구기간을 넘긴 이의신청에 기초한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과세자료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37986
요약
세무서가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진실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세자료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됐으며, 해당 금액은 용역대금 지급이 아니라 회사의 차입금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