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 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거나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면제되지 않으며, 사정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이 존재할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상금이 영업보상금 실질을 가진다면, 지급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이 아닌, 법인 자금 편법 분여 목적일 경우 해당 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업무시설(준주택)로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서 ‘공급을 받은 자’는 거래계약 관계에 따라 직접 공급을 받은 자만을 의미합니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세법 평가액이 없어도 기준시가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명시적 협의서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주택까지 단독상속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사용해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건물 구조.이용현황에서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