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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증여이익·장래채무 증여시기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요약
연대보증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주주들만 부담하도록 변경한 경우, 그 배려된 특수관계인(원고)은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세대 가족의 범위 및 세대 기준 쟁점 항소 기각(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요약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경매 배당표 이의소송 항소 기각 사유 및 판례 요지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요약
원고들이 경매 배당표에서 은행 및 국가 배당액 삭제와 본인 배당액 증액을 구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매매, 취소 가능한가 – 기각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이행 전 소득실현 판단과 토지 위 지장물 등 보상금 제외 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누-1270
요약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없는 한 소득 실현이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와 별도 거래대상으로 약정된 지장물 등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출누락액 외상대금 결제 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40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외상대금 결제 등 사용처 입증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시 세금포탈 위계 인정 판단
대법원-2015-두-48273
요약
세관장에 대한 수출신고 없이 운송대행사를 통한 밀수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0657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과 관련해,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과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및 송달 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38025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상 하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후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채무면제 증여이익·장래채무 증여시기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요약
연대보증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주주들만 부담하도록 변경한 경우, 그 배려된 특수관계인(원고)은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세대 가족의 범위 및 세대 기준 쟁점 항소 기각(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요약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경매 배당표 이의소송 항소 기각 사유 및 판례 요지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요약
원고들이 경매 배당표에서 은행 및 국가 배당액 삭제와 본인 배당액 증액을 구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매매, 취소 가능한가 – 기각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이행 전 소득실현 판단과 토지 위 지장물 등 보상금 제외 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누-1270
요약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없는 한 소득 실현이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와 별도 거래대상으로 약정된 지장물 등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출누락액 외상대금 결제 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40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외상대금 결제 등 사용처 입증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시 세금포탈 위계 인정 판단
대법원-2015-두-48273
요약
세관장에 대한 수출신고 없이 운송대행사를 통한 밀수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0657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과 관련해,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과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및 송달 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38025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상 하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후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